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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1년 미뤄진 대기업 중고차 판매…심의회 현장, 어떤 이야기 오갔나
    [이슈크래커] 1년 미뤄진 대기업 중고차 판매…심의회 현장, 어떤 이야기 오갔나
    2시간 40분 늦게 마무리된 심의회, 현장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시작된 사업조정심의회는 당초 예정보다 2시간 40분 늦어진 오후 8시 40분에 마무리됐다. 회의 휴정 없이 약 6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심의회에는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민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오후...
    2022-04-29 12:48
  • 한경연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확산...저탄소 정책 구축해야”
    한경연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확산...저탄소 정책 구축해야”
    3세션 발표자인 신호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실장은 “최근 원료·부품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발자국 인증’을 요구하면서 기업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상장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탄소 장벽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신 실장은...
    2022-04-26 11:00
  • 윤석열 인수위, 주택 250만 가구 공급방안 속도…재건축 규제 완화도
    윤석열 인수위, 주택 250만 가구 공급방안 속도…재건축 규제 완화도
    이날 회의에는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참여해 서울 시내 주택공급 마련 등 윤 당선인의 핵심공약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본인의 핵심 공약으로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수도권 130만 호 이상, 최대 150만 호를 공급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공공택지의 단계적 추가 개발도 고려한다는...
    2022-04-06 16:15
  • 중기부 첫 인수위 업무보고…“취지 맞지 않는 사업 과감히 정리해야”
    중기부 첫 인수위 업무보고…“취지 맞지 않는 사업 과감히 정리해야”
    업무보고에는 이창양 간사를 포함,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 및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등 주요 실·국장이 참석했다. 업무보고는 중기부 일반현황 및 지난 5년간의 핵심정책 평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위기,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물류난 대응 순으로 이어졌다....
    2022-03-24 16:56
  • 한기평 “우크라이나 사태...시멘트ㆍ철강ㆍ조선 등 업황 악화 불가피”
    한기평 “우크라이나 사태...시멘트ㆍ철강ㆍ조선 등 업황 악화 불가피”
    코로나 엔데믹화로 항공, 소매유통, 호텔, 정유, 의류 업종은 개선이 예상되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게임 등의 업황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송태준 실장은 “신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및 원전 친화적 정책을 예상한다”며 건설, 시멘트, 게임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2022-03-24 16:00
  • 규제샌드박스 백서 발간…시행 3년간 성과 및 주요 승인사례 소개
    규제샌드박스 백서 발간…시행 3년간 성과 및 주요 승인사례 소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발간사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지난 3년간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 역할을 해왔으며, 국민생활의 편의도 증진시켜 왔다"며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촉진시켜 우리나라를 더욱 단단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3-03 16:18
  • 인사 종합 / 2월18~20일
    기획조정실장 박명균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우광진 △진실화해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 장동수 　◆문화체육관광부 ◇4급 승진 △운영지원과 이희룡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황현정 △공연전통예술과 손미숙 △종무1담당관 이형수 △소통정책과 박수진 △저작권정책과 채정재 △체육정책과 이정희 △체육정책과 조현성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총괄과 류은영...
    2022-02-20 18:02
  • 인사 종합 / 2월15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규제총괄정책관 김종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전파기반과장 남영준 　◆보건복지부 ◇부이사관 승진 △재정운용담당관 김일열 △장애인정책과장 최봉근 △의료인력정책과장 차전경 △질병정책과장 한상균 △건강증진과장 조신행 △국립정신건강센터 간호과장 송영옥 　◆여성가족부 ◇국장급...
    2022-02-15 18:10
  • [종합2보]문재인 대통령 "위기, 상시적ㆍ다양한 형태로 복합적ㆍ장기간에 걸쳐 발생"
    [종합2보]문재인 대통령 "위기, 상시적ㆍ다양한 형태로 복합적ㆍ장기간에 걸쳐 발생"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서욱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관련 대외여건 변화 및 대응전략, 경제안보 품목 수급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2022-02-14 16:52
  • 경영계, 새 정부에 바라는 건 '규제혁파'·'이해관계 조정'
    경영계, 새 정부에 바라는 건 '규제혁파'·'이해관계 조정'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장은 “차기 정부 출범이 다가올수록 새로운 규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것”이라며 “규제환경이 기업의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기업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2-13 12:00
  • 건산연 "차기 정부 임대차법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율 80%로 하향" 주문
    건산연 "차기 정부 임대차법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율 80%로 하향" 주문
    허 실장은 “특히 부동산 종합대책을 매년 2∼3차례 발표했지만, 가격 상승세는 지속되고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등 정책의 부작용은 더 확대됐다”며 “규제와 공공 정책 운용으로 부작용과 시장 내성만 키웠다”고 했다. 그는 차기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실장은 “주거 안정을 위해 새 임대차법은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를...
    2022-02-11 16:39
  • 인사 종합 / 2월10일
    황윤언 △기획조정관실 대외인니협력팀장 송민철 △기반시설국 BRT 기획팀장 임시혁 　◆대한상공회의소 ◇부장 승진 △사업재편지원TF팀장 김진곡 △ESG경영실장 윤철민 △투자환경개선팀장 최규종 △대외협력팀장 김기수 ◇신규 보임 △기획팀장 박찬욱 △자격평가기획팀장 김승철 △뉴미디어팀장 황미정 △경제정책실 팀장 조성환 △〃 〃 이수원 △규제샌드박스실...
    2022-02-10 18:04
  • 인사 종합 / 1월28일~2월2일
    김동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지방자치분권실장 최훈 △안전정책실장 정구창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 김학홍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부장 황호윤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장기교육) 노홍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장기교육) 박일웅 △국립외교원 글로벌리더십과정(장기교육) 장한 △차세대지방재정 세입정보화추진단...
    2022-02-03 10:13
  • 인사 종합 / 1월20일
    오규명 △폐기물해체규제총괄실장 장기원 △신고리56PM 이일석 △소형원자로PM 송성주 　◆서민금융진흥원 ◇1급 △성과인사실장 장지현 △기획조정부장 심재철 △금융교육부장 안수진 ◇2급 △경영지원부장 류지혜 　◆쌍용건설 ◇승진 △부사장 안재영(전 적도기니법인장) △전무 김우상(전 안전혁실실 실장) 　◆OCI ◇부사장 승진 △김원현(CFO...
    2022-01-20 18:04
  • 인사 종합 / 1월7~9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규제심사관리관 노혜원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인사교류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김원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 홍성진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이영근 　◆관세청 ◇과장급 전보 △인천세관 항만통관정보과장 김종웅...
    2022-01-09 18:28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백대현 △기획조정실장 김요섭 △재무처장 정성시 △인사관리처장 피봉석 △보상기획처장 고장혁 △판매기획처장 강오순 △법무단장 강신은 △부동산금융사업단장 김경진 △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유혜기 △주거복지기획처장 김명관 △건설임대사업처장 서환식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 노영봉 △주거생활서비스처장 김동섭 △건설자산관리처장 천병삼...
    2022-01-02 17:46
  • 구윤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 당부”
    구윤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 당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8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제도 보완을 보다 강화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구 실장은 이날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위, 경찰청,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가상자산사업자 관리현황과 가상자산업법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선 올해 9월 25일...
    2021-12-28 16:45
  • 인사 종합 / 12월27일
    박형선 △기획조정실장 박성환 △차이나데스크 실장 이강일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이권재 △뉴델리지부장 이영호 　◆교보생명 ◇경영임원(상무) 신규 선임 △부산FP본부장 정우철 △중부FP본부장 김준현 △상품지원실장 서경종 △소매여신사업본부장 정재혁 △변액자산담당 김지우 △플랫폼추진1팀장 조지현 △경영관리팀장 노경원 ◇본부장 이동 △강남FP 이관상...
    2021-12-28 10:07
  • “규제로는 집값 못 잡아…‘갈팡질팡’ 부동산 정책 막는 대통령 직속 기관 필요”
    “규제로는 집값 못 잡아…‘갈팡질팡’ 부동산 정책 막는 대통령 직속 기관 필요”
    균형 △가격 규제의 조정 △주택 수요·선호를 고려한 주택상품 공급기반 마련 △컨트롤타워로서의 ‘국가도시주거전략위원회’ 설치 등 7대 세부전략을 제안했다. 김 연구실장은 “대통령 산하 직속 기관으로 ‘국가도시주거전략위원회’를 설치해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며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조속히 되찾기 위해 오래된 제도를...
    2021-12-23 16:00
  • 정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안에 “심각한 우려” 표명
    정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안에 “심각한 우려” 표명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서울과 세종을 연결해 개최했다. 이번에 도쿄전력이 제출한 실시계획안은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데 필요한 관련 설비와 운영방법, 오염수 농도분석, 취수ㆍ방수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실제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필수절차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2021-12-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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