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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T 효율 높여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팀·실장 자리 17개 없애
    KIAT 효율 높여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팀·실장 자리 17개 없애
    전유덕 △규제혁신단장 전영두 △국제협력센터장 박천교 ◇실(팀)장 △감사실장 이기녕 △대외협력실장 신희균 △기획조정실장 한상준 △인재경영실장 최준호 △총무회계실장 정용욱 △안전경영팀장 신은주 △ESG경영실장 송영상 △연구성과혁신실장 김정아 △디지털정보화실장 임현주 △정보보안팀장 윤형기 △기금관리팀장 김영규 △정책기획실장 박형민...
    2023-02-13 11:00
  •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이루어진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다. 이 평가는 주요정책ㆍ규제혁신ㆍ정부혁신ㆍ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기관별로 종합한 결과다. 성과의 탁월성 등을 고려해 A~C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기부는 규제혁신...
    2023-02-07 14:13
  • [종합] 이태원 사고에 경찰청 C등급, 행안부 B등급...尹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종합] 이태원 사고에 경찰청 C등급, 행안부 B등급...尹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반면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찰청은 이태원 사고 사전·사후대응 미흡으로 C등급을 받았다. 백일현 정부업무평가실장은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국민 신뢰가 저하된 부분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2023-02-07 11:00
  • ”국내 기준금리 최종 3.5% 수준...증권업 부동산PF 부실 선제적 관리 필요”
    ”국내 기준금리 최종 3.5% 수준...증권업 부동산PF 부실 선제적 관리 필요”
    김재칠 자본연 펀드·연금실장은 "2015년 진입규제 완화 후 많은 신생 운용사가 시장에 진입했으나, 수익구조가 취약해 한계에 도달하는 운용사가 증가해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인프라 등 고수익 자산시장의 성장 정체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모운용사들의 스펙트럼이 대체투자를 넘어 다양한 자산군과 전략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2023-01-26 15:49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사이버안보위는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1월에 입법예고를 했고 6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검토돼온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안도 9월에 국회에 제출해 추진한다. 공정거래 분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가맹사업 진흥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법, 약관 규제법, 대리점거래...
    2023-01-26 11:16
  • 정부,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 출범…"CBAM 대응 강화"
    정부,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 출범…"CBAM 대응 강화"
    작업반은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 가시화하고, 국제 탄소 규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철강 산업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작업반장으로 철강협회와 무역협회, 포스코, 현대제철 등 업계와 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학계가 참여한다. 출범식에선 철강협회와 무역협회가 EU CBAM 등 국제 탄소규제 논의...
    2023-01-11 06:00
  • 국내 中企, ‘플라스틱 수출강국’인데…법도 없어 탄소중립 대응 못한다
    국내 中企, ‘플라스틱 수출강국’인데…법도 없어 탄소중립 대응 못한다
    ‘탈플라스틱’ 규제로 수출이 멈출 수 있다는 점이다. 서방국들의 플라스틱 제재가 본격화되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수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럽과 중국 등 선진국들은 탈(脫)플라스틱을 본격화하고 있다. 당장 올해 10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범 도입된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
    2023-01-10 16: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 출범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발표 △‘23년 첫 번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대국민 보고대회」 국민평가단 모집 12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6:00 리투아니아 외교장관 면담 (롯데H)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7:30 석유화학 신년인사회(더플라자H) △산업부 2차관 11:00...
    2023-01-08 09:52
  • “후진적 기업지배구조로 기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배당 늘려야”
    “후진적 기업지배구조로 기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배당 늘려야”
    4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회에서 열린 ‘2023 힘내라 우리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에 참석한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규제의 경직성과 불예측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남 실장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고 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주식시장의...
    2023-01-04 15:56
  • 해상풍력 참여 주민 최대 50% 상향된 REC 가중치 받는다
    해상풍력 참여 주민 최대 50% 상향된 REC 가중치 받는다
    자율적 규제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저탄소 태양광 모듈 보급도 늘린다. 이를 위해 전 등급 배출량을 강화 조정했다. 기존 △1등급 670㎏·CO2/㎾는 630 이하로 △2등급 630 초과~670 이상 △3등급 670~730 △4등급 730 초과로 변경했다. 변경된 내용은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발전사업에 따른 직접 이해...
    2023-01-04 11:28
  • 내년 고용정책, '신규 일자리' 창출보단 '빈 일자리' 해소
    내년 고용정책, '신규 일자리' 창출보단 '빈 일자리' 해소
    다만 단기적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크고, 경기 개선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앞으로 TF를 통해 고용시장 점검, 정책 방향 설정·기획, 과제 발굴, 직접일자리 등 주요 일자리사업 집행 점검 등 일자리 이슈 전반을 논의·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매월 TF 회의를 열고, 필요 시 기재부 차관보와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주재로 실무 TF를 개최할 방침이다.
    2022-12-22 10:00
  • 우수 공무원‧중소기업인 75명 규제혁신 공로 인정‧수상
    우수 공무원‧중소기업인 75명 규제혁신 공로 인정‧수상
    이날 행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은 홍석준 의원,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이 참석해 규제혁신에 힘쓴 유공자들을 축하하고 표창과 ‘망치 트로피’를 수여했다. 망치 트로피에는 ‘망치로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부숴 나가겠다’는 규제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가...
    2022-12-19 12:00
  • "내집 마련 기회 늘린다"…국토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내집 마련 기회 늘린다"…국토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85㎡ 이하)은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부족하다. 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해 수요자의 요구에 맞도록 개편한다....
    2022-12-14 11:00
  •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확’ 낮췄다…2차 안전진단 폐지 수순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확’ 낮췄다…2차 안전진단 폐지 수순
    국토부는 제도 개선 배경에 대해 “구조 안전 중심 평가와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의무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운영했다”며 “인위적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은 기존 50%에서 30%로 낮춘다.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기존 각각 15%와 25%에서 30%로 일괄...
    2022-12-08 11:00
  • "해외 규제로 생긴 수출 차질 막는다"…정부, 민관협의회 개최
    "해외 규제로 생긴 수출 차질 막는다"…정부, 민관협의회 개최
    회의를 주재한 노건기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긴축정책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국제 경기 둔화로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외의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민관이 합심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수입규제...
    2022-12-08 11:00
  • 환경부, OECD 규제위서 한국 환경규제 혁신사례 발표
    환경부, OECD 규제위서 한국 환경규제 혁신사례 발표
    구체적으로 이영기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차등적 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로의 개편' 등 우리나라 환경규제 혁신과 경험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공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눈에 띄는 점은 OECD 사무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내년 1월 회원국에 제공하는 '녹색 전환을 위한 더 나은 규제'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는데, 여기에 4건의 우리나라 사례를...
    2022-12-06 12:00
  • 기업들 "부처별 ESG 공시 요구사항 통합해야"
    기업들 "부처별 ESG 공시 요구사항 통합해야"
    탄소국경조정제도 대비를 요청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기후 영향을 반영한 공시기준 마련에 대해 “기술적 어려움이 클 뿐만 아니라 미래 영향을 반영한 정보가 과연 유용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와 산업계의 긴밀한 소통을 당부했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환경정보공개제도, 전과정평가(LCA) 및...
    2022-11-22 14:00
  • “납품단가연동제, 기업 경쟁력 약화…소비자 가격 상승”
    “납품단가연동제, 기업 경쟁력 약화…소비자 가격 상승”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납품단가연동제는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을 직접 규제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며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납품단가연동제에 따른 산업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위적·강제적...
    2022-11-10 14:31
  • 주택청약저축 금리 ‘1.8→2.1%’ 인상…“추가 조정 여부도 검토”
    주택청약저축 금리 ‘1.8→2.1%’ 인상…“추가 조정 여부도 검토”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2-11-08 12:00
  • 반도체에 이차전지·디스플레이까지…정부, 첨단산업 지정해 총력 지원
    반도체에 이차전지·디스플레이까지…정부, 첨단산업 지정해 총력 지원
    특화단지 구성과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투자, 규제개혁 등 관련 정책을 통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4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과 특화단지 추진계획 등 4가지 안건이 상정 후 의결했다. 먼저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으론 반도체...
    2022-11-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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