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1년, 현장의 변화' 브리핑에서 "총량적인 규제개혁 성과에만 머무르지 않기 위해 규제혁신 완료 사례에 대해 현장을 직접 점검해 규제개선을 통해 변화된 실제 국민의 삶을 확인하고 추가 개선 필요사항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1027건은 분야별로 국민불편 해소에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사...
기존 디지털추진팀장에는 디지털혁신실장이 겸임해 사실상 공석이었다. 손 상무는 삼성생명에서 인공지능(AI), 모바일 내부시스템 개발 등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올해 디지털 환경에 맞춰 달라진 고객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삼성생명만의 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경영실장으로 선임했다. 삼성화재의 경우 지난해 말 권기순 전 금융위 행정전문관이 장기상품개발 파트 임원으로 복귀했다. 권 전 전문관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삼성화재에서 근무한 바 있다.
KB손해보험도 새 감사총괄 자리에 이종환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국장은 생보분쟁조정팀 선임검사역, 공보실 수석조사역, 보험감독국...
이번 방문은 지역 투자 애로 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등이 참석해 동호안 개발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광양제철소 동쪽 해상에 있는 동호안은 바다로부터...
해양수산 규제혁신 협의체(TF) 팀장인 전재우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해양수산 현장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듣고 규제혁신 전 과정을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현장의 불편사항을 가까이에서 듣고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작년 6월에 처음으로 이 공모전을 개최했으며 선정된 총 5건의 우수과제에...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역시 특경법위반...
尹 "주60시간 이상 무리라는 생각 변함없다" 재차 강조이정식 "대통령 말씀 파악해봐야…가능한 모든 대안 만들 것"대통령실 "주60시간 가이드라인 아니고 尹 고집하지 않아"尹 지시에도 조정 폭 특정 않고 여론수렴 후 정한다는 방침정부·여당 "주69시간, 언론에서 극단적인 프레임 씌운 것"韓총리 "큰 프레임 변화 없고 입법예고 기간...
캠코에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를 위한 상설 기금(안정도약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캠코가 중장기 계획하에 정부 주도 배드뱅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발제자로...
공모전 제안 접수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간, 황당 규제 공모전 홈페이지(www.황당규제.com)를 통해 진행되고 6월 중 심사결과를 발표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 제안자에게는 국무조정실장상과 함께 100만 원 상당의 부상(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제안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5000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자본시장연구원은 28일 이사회를 열고 박창균 선임연구위원(연구조정실장)을 신임 부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내달 1일부터 2년이다.
박 부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개발연구원과 중앙대학교를 거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금융규제 및 연금제도,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연구업적을...
구조조정을 독려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제언했다.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필요하고, 방산 등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재정이 부족한 농촌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재원이 쓰이는 만큼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고액 기부를 늘리려면 기부 한도를 폐지하고, 구간별로 세액공제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부제 홍보도 제약이 많다....
반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기소 할 땐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적시한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김 씨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등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사업 이익 중 일정 지분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의심받는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신병이 확보된 만큼 여기에 이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로서 관여했는지 전방위적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021년 9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이 선임하지 않은 변호사를 유 전 본부장에게 보내 수사 상황을 살펴보려 한 점, ‘친이재명’으로 알려진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구속된 정 전 실장과 김 부원장에게 접견을 신청해...
“국내 부동산 신탁사 3분의 2 이상이 율촌 클라이언트”
율촌 기업법무 및 금융 부문 부문장으로 파이낸스, 보험, 증권‧은행, 신탁, 금융 규제‧인허가 등 경력이 20년 넘는 베테랑 신영수(26기) 변호사와 현대카드‧현대캐피탈 경영법무실장을 포함해 20년 이상 파이낸스 경력을 쌓아온 김규식(25기) 변호사가 김철만 변호사와 함께 최고참 3인방이다....
“대장동 사업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익 몰아줘”
이 대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018년 1월까지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에서 수사 중이던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병합했다.
이 대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오른팔‧왼팔 접견한 ‘친명’…檢 “정성호 수사는 없다”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이 구속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상임 부원장을 접견한 일을 두고 일각에서 회유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친명 좌장인 정 의원이 최측근이자 공모자 두 사람을 접견한 부분은 이 두 사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