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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민생 토론회 불참…대통령실 "감기 때문" [종합]
    尹, 민생 토론회 불참…대통령실 "감기 때문" [종합]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바뀌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예정한 공개 일정을 취소했다. 일정 취소 이유로는 '감기 기운 때문'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지금 감기 기운이 심하다. 민폐가 될 것 같아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2024-01-22 10:38
  •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일정 불참…당정 갈등 여파 해석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일정 불참…당정 갈등 여파 해석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 또한 당정 갈등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통령실이 '정치 공작'으로 규정한 문제에 한 비대위원장도 입장을 같이했으나, 최근 달라진 데 따른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2024-01-22 09:49
  • 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대"
    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대"
    민생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1-17 10:59
  •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ICT업계에 퍼지는 확률형아이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 포털뉴스 개혁 등 전방위적 규제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ICT 업계는 규제 리스크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영입을 통한 인적 개편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벤처 신화로 불리는 ICT업계는 초기 1세대 개발자 출신 CEO가 사업...
    2024-01-16 05:00
  • [인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단장급 △산업기술정책단장 이기녕 △지역산업단장 박각노 △중견기업단장 최재혁 △규제혁신단장 김진하 △산학인재센터장 변동철 ◇실장급 △감사실장 전계영 △기획조정실장 방응진 △안전경영팀장 김영미 △ESG경영실장 이범진 △디지털정보화실장 김영규 △기금관리팀장 송영상 △정책기획실장 배진희 △연구성과혁신실장 한승석 △산업혁신기반실장 송석...
    2024-01-14 08:14
  • 중기중앙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에서는 △홍두선 차관보 △김진명 정책조정국장 등이 참석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및 업종별...
    2024-01-11 14:30
  • 규제혁신 앞장 공무원에 파격 인센티브…특별승진ㆍ성과급 최고등급 준다
    규제혁신 앞장 공무원에 파격 인센티브…특별승진ㆍ성과급 최고등급 준다
    국무조정실은 2023년 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중 유공 공무원 14명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또 신기술 서비스·제품을 위한 규제 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의 운영 방식을 통일하는 등 규제 특례제도 운용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규제 재검토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했다....
    2024-01-02 15:00
  • 정부,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10대 킬러 규제 추가 선정
    정부,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10대 킬러 규제 추가 선정
    이번 킬러 규제 추가 선정은 대통령실, 관계 부처, 경제 6단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벤처협회, 시도지사 협의회가 참석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차 '킬러규제 혁파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결정됐다. 기업·협회·지자체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사업하면서 특히 곤란했던 규제', '지자체 발전과 지역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2023-12-28 17:22
  • “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주택토지실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국토부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박 장관의 일 처리 능력은 국토부 재직 때부터 소문이 날 정도로 뛰어났다”며 “국토부를 떠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까지 지낸 만큼 관련 현안을 별도 업무 인수인계 없이 곧장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012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2023-12-26 16:48
  •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박 후보자는 1983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들어온 뒤 건설교통부 입지계획과장, 주택과장,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추진했고 재직 중 미국 조지워싱턴대 도시·지역계획학 석사를 거쳐 가천대에서 도시계획 전공으로 공학박사 학위도...
    2023-12-07 08:25
  • [종합] 3대 금융협회장 인선 마무리…民·官 출신, 당국과 가교 역할 관건
    [종합] 3대 금융협회장 인선 마무리…民·官 출신, 당국과 가교 역할 관건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다.김 회장의 임기는 9일부터 2026년 12월 8일까지 3년이다. 이로써 보험업계 협회장은 모두 관 출신이 맡게 됐다. 업계는 당국과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며 내심 관 출신 인사를 원해왔다. 반면 은행연합회는 ‘격’이 다른...
    2023-12-05 15:56
  • 정부 "특례기간 만료 규제샌드박스 사업, 기업 불편 없도록 지원"
    정부 "특례기간 만료 규제샌드박스 사업, 기업 불편 없도록 지원"
    양성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및 민간 전문가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5년차를 맞아 제도 운영성과를 돌아보고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관계부처‧민간전문가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발전방향을...
    2023-11-30 15:30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표자 구속‧징역은 폐업”…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표자 구속‧징역은 폐업”…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기획조정실장,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관련 국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합리적 근로시간 결정·배분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허용·유지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허용업종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과도한 노동규제 관련 현장의 생생한...
    2023-11-27 15:39
  •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와 논의해왔다. 개선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해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사업에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2023-11-26 15:32
  •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부처 장벽 허물고 방향성 명확히 해야”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부처 장벽 허물고 방향성 명확히 해야”
    연구개발(R&D), 규제 및 건강보험, 산업화 주체 간 유기적 연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예컨대 임상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 지원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연구개발 단계부터 인허가 가능성이 미리 고려되고 건강보험 당국과 협의가 이뤄졌다면...
    2023-11-26 12:00
  • 중견련, 수출 중견기업 애로 해소 지원 박차
    중견련, 수출 중견기업 애로 해소 지원 박차
    수출·입 규제에 원활히 대응하고, 세계 무대에서 최소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 세제, 판로 등을 망라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수출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 물자 수출 프로세스 개선, FTA 체결국과의 양허 관세 조정, 수출 기업 무역 보증 및 금융 지원 강화, 관세지급인도(DDP) 등 무역 관세 거래 규칙...
    2023-11-23 09:00
  • 무디스·한신평 “증권사 부동산PF 내년 상반기 집중…건설·석화 부정적 전망”
    무디스·한신평 “증권사 부동산PF 내년 상반기 집중…건설·석화 부정적 전망”
    특히 부동산 PF 취약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정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브릿지론이 본PF로 차질없이 전환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 부동산 PF대출 대주단협약, 캠코펀드 등을 통한 새마을금고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를 진행 중에 있다. 위 실장은 "내년까지 브릿지론 만기가 집중됐고, 2025년부터 본PF 만기가 도래한다....
    2023-11-22 15:46
  • KDI, 내년 성장률 2.2% 전망…“수출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
    KDI, 내년 성장률 2.2% 전망…“수출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
    이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 급증으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재정지출 구조조정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폭증과 관련해서는 "각자의 상환능력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부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예외 조항을...
    2023-11-09 12:00
  • 민생 현장 찾은 尹 "제 책임…잘 경청해 국정 반영하겠다"
    민생 현장 찾은 尹 "제 책임…잘 경청해 국정 반영하겠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김은혜 홍보·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본인이 체감하는 민생 고충과 정부에...
    2023-11-01 14:41
  •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행정고시 동기인 임윤주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이 최초 제보자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에 대해선 "(임 실장이) 최초 제보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다"며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전달받았다는 것 외에 내용은 업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감사원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는...
    2023-10-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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