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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한편 회의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부처별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우수 성과 사례 발표와 토론도 이어졌다. 토론 이후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2024-04-02 15:16
  • 국토부,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8일 개최
    국토부,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8일 개최
    또한 기금투자위원회 심사 및 리츠 인가절차를 병행하는 등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리츠 참여요건 완화 등 합리적인 규제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금 지원과 세제 혜택이 접목된 리츠 방식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 사업 정상화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업계가 리츠를 설립...
    2024-04-02 11:09
  •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2024-03-27 15: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현장방문 △예산실장, 방산업체 현장방문 28일(목) △부총리 15:00 비상경제 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경제교육관리위원회(비공개), 17:00 재정집행 점검회의(비공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제16차...
    2024-03-24 08:58
  • 몰려오는 ESG 수출규제…“위기 아닌 시장 확대 기회로 삼아야”
    몰려오는 ESG 수출규제…“위기 아닌 시장 확대 기회로 삼아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ESG 혁신성장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최근 ESG 수출규제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은영 KOTRA 실장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은 2026년부터지만 해당 기업들이 준비하기에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다”며 “공정별 온실가스 배출 산정기준 등 세부 방법이...
    2024-03-19 13:30
  • 장영진 신임 무보사장 "3대 혁신으로 국민 위한 무보될 것"
    장영진 신임 무보사장 "3대 혁신으로 국민 위한 무보될 것"
    탄소규제에 맞선 TF팀 개설을 주도하는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실무 능력을 지녔다는 평가다. 경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장영진 신임사장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부에서 △에너지자원정책관 △투자정책관 △주미국 대사관 경제공사 △산업혁신성장실장 △기획조정실장 △산업부 차관 등을 지냈다. 틀에 얽매이지 않는...
    2024-03-18 13:54
  • 공영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전기차도 기계식 주차한다
    공영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전기차도 기계식 주차한다
    아울러 기계식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로 인해 대부분 전기차(승용 전기차 수 약 84%) 및 대형 SUV 차량의 주차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입고 가능한 승용차량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개선한다. 중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기준은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 이하로, 대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2024-03-11 11:00
  • 박상우 장관 “건설업계, 경기 둔화·규제 등 삼중고 겪어…정기 소통 추진”
    박상우 장관 “건설업계, 경기 둔화·규제 등 삼중고 겪어…정기 소통 추진”
    김 실장은 전망과 관련해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하락하고, 건설 원가 부담과 공급 주체의 가격 인하를 통한 수요 유인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PF 기존 실행 규모가 200조 원 규모로 크고, 대주 간 이해관계 조정도 어려워 부실 처리가 지연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토부는 “1ㆍ10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를 기존 목표보다 최대한 앞당겨 조기 이행하고 업계...
    2024-03-08 13:42
  • 서울 방화ㆍ풍납동 모아타운 심의 통과…2300가구 공급
    서울 방화ㆍ풍납동 모아타운 심의 통과…2300가구 공급
    범위를 조정해 최대 20층까지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평균 13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된 제2종 7층 이하 지역은 제2종 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해 층수제한을 없앴다. 아울러 픙납토성 문화재 보호구역와 인접된 지역은 해자 추정구역에 해당하고 문화재 앙각에 따른 높이규제로 건축이 어려운 점을 감안, 공원으로 계획해 기부채납 하는 한편, 해당 면적만큼...
    2024-03-08 09:52
  • KB국민은행,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김성진·이정숙 추천
    KB국민은행,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김성진·이정숙 추천
    이 후보는 삼성증권 법무실 실장(상무)과 컴플라이언스 실장(준법감시인)을 역임했고 이후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서울동부지방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으로 활동한 법률·규제 분야 전문가다. 국민은행 사추위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자본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2024-03-07 17:53
  • SK C&C·애커튼 파트너스, DX 전문가 영입…“AI·클라우드·디지털 팩토리 강화”
    SK C&C·애커튼 파트너스, DX 전문가 영입…“AI·클라우드·디지털 팩토리 강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강화되는 국내외 규제 변화에 발맞춰 유럽 등 글로벌 지역에서 디지털 ESG 사업도 확대한다. 생성형 AI 및 디지털 ESG 분야에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신사업 발굴을 위해 사내 인더스트리 및 DX 전문가들로 구성된 ‘에반젤리스트(Evangelist) TF 그룹’도 신설했다. 국내외 산업∙고객에 맞춘 생성형 AI DX 신기술 및 서비스 개발과...
    2024-03-05 09:18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실장급 △ 정부업무평가실장 장영현 △ 대테러센터장 신상균 ◇ 국장급 △ 사회복지정책관 박진호 ◇ 과·팀장급 △ 성과관리운영팀장 한아름 △ 감사기획팀장 김재환 △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전북지원과장 이가형 △ 지방시대기획단 규제벤처혁신과장 최태용 △ 용산공원조성기획단 기획지원과장 한상열
    2024-02-26 19:38
  • [인사] 손해보험협회
    황선홍 △홍보부장 곽수경 ◇팀장 승진 △IT서비스부 IT기획팀장 정정미 △혁신사업지원부 혁신전략팀장 이가형 △자율관리부 자율규제팀장 송인호 ◇전보 △손해보험2본부장 신종혁 △기획조정부장 방병호 △소비자보호부장 안성준 △감사실장 홍군화 △보험사기조사부 일반장기조사팀장 김홍주 △소비자호보부 소비자보호정책팀장 노상호
    2024-02-26 17:48
  •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개편, 농지규제 개선 등이 포함된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를 발표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 활력 제고 △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 친화 도시 등 주제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농업인, 자영업자,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2024-02-21 15:59
  • 비수도권 20년 만에 GB 규제 푼다…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개발 허용
    비수도권 20년 만에 GB 규제 푼다…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개발 허용
    농막은 면적 규제로 20㎡까지만 가능해 거주시설로는 사실상 기능하기 어려웠다. 도시민 등이 농촌에 굳이 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 인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이날 토의해 확정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2024-02-21 15:18
  • 국토부 개혁 TF 킥오프…박상우 장관 "국민 체감 과제 발굴ㆍ추진"
    국토부 개혁 TF 킥오프…박상우 장관 "국민 체감 과제 발굴ㆍ추진"
    TF는 애초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국장, 과장, 젊은 실무자와 장관 정책보좌관, 청년정책보좌역 등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로 구성하려 했으나 장관이 직접 개혁 TF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장관과 민간 외부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체계로 격상했다. 또 정책‧언론‧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TF 회의에 참여한다. 박 장관은 “국토부의...
    2024-02-14 15:06
  • 총선이 쏘아 올린 단통법 폐지…제4이통사 통신정책과 ‘엇박자’ 논란
    총선이 쏘아 올린 단통법 폐지…제4이통사 통신정책과 ‘엇박자’ 논란
    그는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화두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통과 시기는 미지수인 경우들이 많다”며 “정부의 의지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24 05:00
  • 尹 '민생토론' 불참…단통법 폐지 등 정책은 추진
    尹 '민생토론' 불참…단통법 폐지 등 정책은 추진
    이번 토론회는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다섯 번째 시간으로, 윤 대통령 불참에 따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대신 진행했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는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예정된 민생토론회에 불참한 이유로 대통령실은 '건강 때문'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감기 기운이 있어...
    2024-01-22 15:38
  •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이와 관련해 이날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저희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도, 세법 방향을 발표할 때도 정부의 의지와 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라며 "언제 법을 통과할지에 대해선 사실 미지수인 경우들이 있다. 그런데 국회의 논의 과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논의가 수렴된 다음에 정부가 발표한다면...
    2024-01-22 15:37
  • [종합] 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종합] 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효용성이 없고 차별적인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규제 혁파로 경쟁을 촉진해서 민생물가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무작정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생을 제대로 보살피는 길"이라고 밝혔다.
    2024-01-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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