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산후조리원보다 엄격한 PC방 공기질 측정기준이 다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옴부즈만과 업계의 건의를 환경부가 수용해 PC방 실내공기질 측정기준이 완화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른 시설에 비해 과도한 면적기준을 적용받는 PC방 공기질 측정 기준이 완화된다고 22일 밝혔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대중교통...
중소기업의 배출량 측정·산정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거쳐 확산해 나가고, 올해 1:1 탄소중립 컨설팅 등 직접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탄소 배출량 관리 SW 보급을 연계 지원한다. 또한, 대규모 탄소중립 설비 도입과 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예상되는 탄소...
정비구역 해제 후 획일적인 획지계획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했다. 또 이면부 도로폭 확보를 위해 보차혼용통로와 건축한계선을 다양하게 설정했다.
강북7구역의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1966년 준공된 2층 규모의 숭인시장은 주거와 근린생활이 어우러진...
일각에서는 본업 비중이 절대적인 카드사의 경우 규제 완화나 수수료율 조정 등이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금리·소비부진, 핀테크업체 성장 등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직접적인 ‘수술’만이 숨통을 트일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21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롯데·하나...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구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정책이지만, 당국이 이 계획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골드만삭스그룹은 토지 매각 수입이 향후 몇 분기 또는 수년 동안 장기적인 감소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앞서 1차 회의에서는 한국, 미국, 중국 등 28개국 대표와 기업들이 AI 기술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블레츨리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AI 국제 표준 제정 시급한데…논의 지지부진=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AI 거버넌스’를 제시할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아 글로벌 AI 패권을 가지기엔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요국들은 AI 룰...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中企 부담 완화를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이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각각 내년 1월 1일, 8월 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개정될...
다만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금융투자업계에 적용해왔던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는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상황과 고금리 지속 등 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한편 미국에서는 마리화나(대마) 규제 완화 검토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마리화나는 50년 넘게 헤로인과 LSD와 같은 합성마약과 함께 스케줄 1(Schedule 1)로 분류돼왔는데 이를 해열진통제 타이레놀과 전신 마취제 케타민과 같이 스케줄 3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38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있으며 이 중 24개...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 국책사업을 실시하려면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몇 개월간의 예타를 거쳐야 하는데,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과학기술계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다.
그 밖에 △어르신 기초연금·생계급여 확대 △경력단절여성·청년 지원 등 촘촘한 약자 복지 정책을 주문하는 한편 건전재정도...
정비사업은 현 정부 출범 후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제도적‧정책적 걸림돌은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인한 '사업성 걸림돌'이 크게 대두된 상황이다. 공사비 및 금리 급등,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대부분 구역에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성 저하는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다시 사업 진행 차질과...
'그림자 규제'로 인한 인허가 지연, 건축물 유형에 따른 분양 수요의 상이함, 지역별로 다른 시장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평가는 수정돼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또 정책보완과 평가과정에 사업주체인 시행사도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PF는 시행사-시공사-금융기관의 이해관계로 상호 간 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신뢰 기반의 사업임에도 본질적 특성이...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상황이 계속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꺾였다. 이에 최근에는 서울 재건축 단지 수요가 준신축이나 지역 랜드마크 단지로 몰린 것 같다”며 “금리도 여전히 높아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 거래가 지속될 것”...
시중은행 전환시 법령상 규제 측면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은 법령상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15% → 4% 초과보유 금지)와 최소 자본금 요건(250억원 → 1000억원)에서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인 만큼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종전 대비...
KDI,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기존 전망치 대비 0.4%포인트 상향"내수부진에 올해 물가 2.6%·내년 2.1%""고금리 등 긴축, 내수 하방압력…완화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경제가 수출 급증으로 2.6% 성장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내수 부진은 완화하지만 수출 증가세가 조정되면서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동 사태 등...
이 밖에도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국가유산 영향진단 제도 도입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합리적 재조정 △매장유산의 발굴유적에 대한 발굴·보존조치 비용의 지원 확대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에 대한 규제 완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등을 추진한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체계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화됐지만 고용의 질 악화, 주요 품목의 물가 상승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혁파, 고용 경직성 해소, 세제 지원 등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생활물가 안정에 매진할 필요가...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고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은 2021년 발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데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논의되는 데 그쳤죠.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요.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작업부터 원점에서...
업계에선 다양한 현안을 전달하고, 정부에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이광영 한국철강협회 본부장은 "국내 철강업체 가동률은 수입 철근 비중 증가로 전년 대비 70% 수준"이라며 "수입 자재에 품질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국내 철강업계가 생산과 개발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
배조웅 레미콘 협동조합연합회장은 “레미콘 원자재인...
당국 'PF 사업장 재평가 기준'에 "충당금 추가 적립 규모, 감내 가능한 수준"
저축은행중앙회는 전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부실 채권 정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안에 따라 추가되는 충당금 적립 부담도 업계에서 충분히 감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