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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협 “시대에 맞지 않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해야”
    한경협 “시대에 맞지 않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해야”
    자연인 아닌 ‘핵심기업’ 중심으로 기업집단 정해야친족 범위 축소·동일인 지정자료 제출 의무 완화 주장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 개선을 위해 핵심 기업 중심의 기업집단 지정, 동일인 관련자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9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2024-05-09 06:00
  •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가동…5000대 수소버스 충전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가동…5000대 수소버스 충전
    이어 "이번 플랜트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민간투자가 어우러진 협력 사례로,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돼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액화수소 생산기업인 IGE와 효성하이드로젠, 하이창원이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과 안정적인 액화수소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액화수소 수급 협력 체계 구축협약...
    2024-05-08 15:20
  •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순자본비율이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타 상호금융업권과 규제 수준을 맞춘 것이다. 다만, 출자금 요건 변동에 따른 금고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밖에 대체투자 자산의 손실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인 사업성 평가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대체투자 사후관리체계도 강화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는 행안부와...
    2024-05-08 13:12
  •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섬유산업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섬유산업위원회’ 개최
    구홍림 섬유산업위원장은 “지난해 섬유산업위원회가 업계 현안 해결을 위해 합심해 노력한 결과 ‘섬유산업의 뿌리산업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화평법상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화관법상 정기검사 주기 차등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범위 확대 등 많은 환경규제 개선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인력부족 문제 등 산적한 업계 현안을...
    2024-05-08 11:00
  • 국내 기업들, 22대 국회에 “노동개혁 입법하라”…주 4일제엔 ‘우려’
    국내 기업들, 22대 국회에 “노동개혁 입법하라”…주 4일제엔 ‘우려’
    다음으로는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경직성 완화’(29.9%)와 ‘파견‧기간제 사용관련 규제 완화’(12.5%) 등이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은 ‘쟁의 행위시 대체근로 허용’(31.1%),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4.5%),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22.6%),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 제도 폐지’(20.6%) 순으로 조사됐다. 제22대 국회에서 입법이...
    2024-05-08 11:00
  • 韓 1등 은행이 세계 50위권 밖…‘금융의 삼성전자’ 왜 안나오나 [K-금융, 빛과 그림자 上]
    韓 1등 은행이 세계 50위권 밖…‘금융의 삼성전자’ 왜 안나오나 [K-금융, 빛과 그림자 上]
    글로벌 은행과 격차, 이자이익 비중 높은 영업방식 탓성장위해 글로벌 진출 필수, "규제완화 했지만...현실적 지원은 아쉬워"국내 독과점 구조 진입장벽 높아...'상호호혜주의' 어긋나 해외진출에도 영향 한국외환은행이 일본 도쿄에 은행이 첫 발을 내딛은 이후 증권, 보험, 카드사까지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섰지만 K-금융의 성적표는 기대에 훨씬 못...
    2024-05-08 05:00
  • 연필심에서 배터리 필수소재로…흑연 자립 속도 [모빌리티]
    연필심에서 배터리 필수소재로…흑연 자립 속도 [모빌리티]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 전기차·배터리 업계는 미국 정부에 특정 광물, 즉 흑연에 대한 해외우려기업(FEOC)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정부도 지속적으로 미국에 IRA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2년 유예’로 한시적인 만큼, 높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구나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흑연 일부...
    2024-05-07 15:00
  • 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주택과 상업시설 등 민간시설 입지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특례제도와 건물의 용도와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핀포인트형 용도지구 제도, 지자체 선매제도 등 경제적 유도수단을 유도구역에 한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다. 연구진은 "일본의 경우 유도구역 밖의 개발 규제는 실효성이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을...
    2024-05-07 10:29
  • 비트코인, 美 규제 움직임에 희비 교차…"조정 국면, 매우 건강한 신호" [Bit코인]
    비트코인, 美 규제 움직임에 희비 교차…"조정 국면, 매우 건강한 신호" [Bit코인]
    가상자산 시장은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인 GBTC에서 순유입이 발생하며 6만5000달러를 터치했으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움직임에 곧바로 하락했다. 파사이드인베스터에 따르면 6일 GBTC에는 390만 달러가 순유입되며, 2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주 3일 GBTC는 1월 현물 ETF 전환 출시 후 약 80여 일 만에 첫 순유입을...
    2024-05-07 09:50
  • 윤곽 드러나는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투 트랙' 전략 연착륙 시도
    윤곽 드러나는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투 트랙' 전략 연착륙 시도
    또 위험가중자산 규제 완화로 자본비율 부담을 낮추고 투자를 결정한 임직원엔 면책권을 주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PF 시장 안정을 위해 캠코 펀드 활성화 방안은 물론 다른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면서 "업권, 부처, 기관별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방안을 내놓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실사업장을 걸러내는...
    2024-05-07 05:00
  • 최태원 "반도체 롤러코스터 계속될 것…올해 좋아진 현상 오래 안 가"
    최태원 "반도체 롤러코스터 계속될 것…올해 좋아진 현상 오래 안 가"
    특히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 정서'를 완화하거나 개선하고 싶다고 했다. 최 회장은 "반기업 정서를 개선해 '나도 경제 활동을 할 거야, 기업을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나게 열심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며 "제가 어디까지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22대 국회...
    2024-05-06 13:35
  • 22대 국회, 벤처·반도체 날개 다나…의제 이끌 주인공은
    22대 국회, 벤처·반도체 날개 다나…의제 이끌 주인공은
    고 당선자는 4·10 총선 당시에도 수원·성남·용인·화성 등을 ‘반도체 메가시티’로 지정하고, 규제 완화 및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산업 발전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탈북 공학도’로 주목받은 박충권 비례대표 당선자는 원전 생태계 복원, 청년 과학자 육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희망 상임위로는...
    2024-05-05 12:00
  • OECD, 韓성장률 2.2→2.6% 대폭 상향…"예상보다 회복흐름 강해"
    OECD, 韓성장률 2.2→2.6% 대폭 상향…"예상보다 회복흐름 강해"
    방안으로는 재정준칙 도입, 외국인력 유입 확대, 청년고용 확대, 노후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연금개혁 등을 제시했다. 상품시장 규제 혁신, 중소기업 지원 간소화 등도 제언했다. 그래야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축소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추진과 기후대응 노력 강화도 권고했다.
    2024-05-02 16:00
  • 식당 ‘종이 영업신고증’ 사라진다…식약처 ‘규제혁신 3.0’ 발표
    식당 ‘종이 영업신고증’ 사라진다…식약처 ‘규제혁신 3.0’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목표가 담긴 80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그간 식약처는 2022년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과 지난해 ‘규제혁신 2.0’을 발표하며 총 180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 이번 규제혁신 3.0 과제는 현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2024-05-02 15:30
  • 중국·일본 시장 약세에도 4월까지 농식품 수출 31.2억 원 '역대 최대'
    중국·일본 시장 약세에도 4월까지 농식품 수출 31.2억 원 '역대 최대'
    다만 중국 수출은 지난달(-7.2%)에 비해 감소세가 완화됐다. 품목별로는 냉동 김밥을 포함한 쌀 가공식품, 라면, 음료, 김치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건강식과 한류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8800만 달러로 42.1% 늘었고, 라면은 한류 마케팅에 유럽에서의 안전성 이슈가 해소 효과로 수출액이 전년 대비 34.4% 증가한 3억7890만...
    2024-05-02 15:19
  • “LG화학, 투자의견 ‘중립→매수’ 상향…1분기 최악을 통과한 실적”
    “LG화학, 투자의견 ‘중립→매수’ 상향…1분기 최악을 통과한 실적”
    석유화학 영업이익은 환율 상승, 중국의 이구환신,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경기부양에 따른 영향으로 2분기 흑자전환이 예상된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투자의견 상향 이유로 "최근 주가 하락에 따라 목표주가와의 괴리가 확대되었고, 1분기를 저점으로 점진적인 실적 개선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석유화학과 양극재...
    2024-05-02 08:32
  •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장기간 진행되는 도시개발이 예상치 못한 규제와 금융리스크로 중단되지 않도록 국가전략특구 프로젝트로 국가가 전폭 지원했다. 동의를 받는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착공에서 완공까지는 6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숙성의 시간이 있었기에 빠른 실행이 가능했다. 일본의 60~64세 고령자 취업률은 2000년 51%에서 2020년 71%로 치솟았다. 일본은 한국보다 18년 이른 1998년에...
    2024-05-02 05:00
  • “바닥이 기회?” 다주택자 올해 1분기 내내 늘어…무주택자와 ‘쌍끌이’ 매수
    “바닥이 기회?” 다주택자 올해 1분기 내내 늘어…무주택자와 ‘쌍끌이’ 매수
    여기에 올해 1분기 다주택자 증가는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제 완화와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 시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초 정부는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내년 5월까지 연장했다. 또 1·10 대책에선 전용면적 60㎡ 이하 비(非)아파트 중 수도권 6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 신축...
    2024-05-01 16:34
  • 바이든 정부, 마리화나 저위험 약물로 재분류 추진...“타이레놀 수준”
    바이든 정부, 마리화나 저위험 약물로 재분류 추진...“타이레놀 수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마리화나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장관은 백악관에 마리화나(대마) 약물 재분류 권고안을 제출했다. 마리화나는 50년 넘게 헤로인과 LSD와 같은 합성마약과 함께 스케줄 1(Schedule 1)로 분류돼왔는데, 이를 스케줄 3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열진통제 타이레놀과 전신...
    2024-05-01 16:04
  • 자율주행 시험운전자 의무 교육 시행…“기술개발에 새로운 규제될 수도”
    자율주행 시험운전자 의무 교육 시행…“기술개발에 새로운 규제될 수도”
    경찰청은 해당 교육이 자율주행차의 운행 안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시에 현재 업계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험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부담을 완화해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시험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있어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는 한 업계 관계자는...
    2024-04-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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