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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출범…尹대통령 순방 성과 창출 지원

또한 순방성과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재정지원·세제개선 등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성과사업이 국내 투자와 수출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내경제 효과로 파급·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외교와 국내경제를 연계하는 가교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는 윤 대통령의...

2024-01-16 16:00
K 자동차 글로벌 고속도로 질주…차 수출액 709억 달러 역대 최대치 경신

우선 울산·화성 등에 추진 중인 전기차 전용공장 등 국내 업계의 전동화 투자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관련 투자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또 친환경모빌리티에 대한 시장 확대와 걸림돌 제거 등을 위해 ‘친환경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생태계...

2024-01-16 11:00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투자기관과 만남의 장 열린다

하지만 핀테크 스타트업과 금융회사·투자기관 간의 네트워킹 기회가 부족하고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은 금융 관련 규제이슈에 대한 이해와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노하우 등이 부족하다. 이번 행사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와 디지털 분야 협력·협업을 모색하고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 기회를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는 26일 행사를...

2024-01-15 12:00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 원 투자…16개 신규팹 신설·346만 일자리 창출

특히 '첨단산업 규제 지수'를 도입해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국가첨단전략 산업위원회'를 통해 반도체 킬러 규제 철폐에 나선다. 튼튼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공급망 자립률 50%, 1조 매출 클럽 10개 기업 육성을 목표로 메가 클러스터를 활용한 소부장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소부장 업계의 숙원사업으로서...

2024-01-15 10:29
높아지는 무역장벽…지난해 기술규제 4000건 넘어 역대 최대

국표원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애로가 많이 제기되는 미국, 인도, EU의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되고 있다"라며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를 듣고, WTO TBT 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에 적극 임할 뿐만 아니라, 시급한 애로에는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규제 당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4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현장애로 밀착지원 △2023년 연간 및 12월 자동차산업 동향 △12월 ICT 수출입 동향 △민관합동 CBAM 최초 보고 사전점검 △사우디아라비아와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 17일(수) △산업부 장관 13:30 대한상공회의소 방문(대한상의), 14:30 한국경제인협회 방문(한경협), 18:00 기계 신년인사회(63컨벤션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0:00 공급망 통상 현장 방문(오창산단)...

2024-01-14 08:12
“해외진출 시 가장 큰 장벽은 국가별 인허가‧해외 바이어 확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의약품 수출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사항 파악’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가별 인허가 등 규제제도와 해외 바이어 발굴이 의약품 수출 시 가장 큰 걸림돌로 나타났다. 또 선진시장 진출 시 국내 규제가 해외에서 인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임현철 다산제약 글로벌사업팀장은 “진입 국가가...

2024-01-11 16:01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스마트팜 입지 규제 완화 최우선…관련 대출 확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스마트팜 입지와 관련한 규제를 최우선으로 해소하고 2027년까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15개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 장관은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현장을 찾아 청년 농업인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송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에 대응해 스마트 농업이야말로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2024-01-11 15:00
중기중앙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이날 간담회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듣고,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기재부-중소기업계 규제정책협의회 신설 △가업승계 지원 세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 10건의 중소기업 현안과제가 현장에서 논의됐으며, 15건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024-01-11 14:30
강도형 해수장관 "적극ㆍ과감하게 혁신하는 기업에 정책 역량ㆍ지원 집중"

해운업계의 애로사항 등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선박 공격으로 인한 홍해해협 통항 중단 사태가 국적선사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강 장관은 “홍해 사태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우리 선박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친환경 규제로 인해...

2024-01-11 14:06
중기부, 2219억 규모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인증 획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해외 규제 관련 애로사항 상담도 진행한다. 전 세계 13개 국가(21개소)에서 운영 중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통해 현지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입주·사무공간 및 현지 정착을 위한 특화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도네시아에 자카르타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사업별 세부공고는 사업별 공고...

2024-01-11 12:00
중견기업 10곳 중 7곳 “올해 수출 실적 유지·호전”…적극적 지원 정책 필요

‘통관 등 행정 애로(25.1%)’, ‘해당국 수입 규제(24.9%)’, ‘인증 등 기술 규제(18.9%)’, ‘현지 법률 정보 부족(17.9%)’ 등이 수출 시 어려움으로 꼽혔다. 특히 ‘해당국 수입 규제’는 중견기업 수출 시장 상위 세 개 국가인 미국(29.8%), 중국(28.9%), 일본(34.0%)에서 공통으로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의 34.3%는 신규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2024-01-11 09:54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주택공급에 애로를 겪는 건설업계에 유동성 공급 지원방안 등도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토론자 발언을 경청한 후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기재부·행안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에 윤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감히 규제 개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2024-01-10 11:50
지난해 중견기업 62.5%, 글로벌 위기에도 투자 확대·유지

'인력 부족(24.0%)', '세제 등 지원 혜택 부족(14.5%)', '법·제도 등 각종 규제(13.8%)' 등도 주된 투자 애로로 조사됐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아래에서도 2022년 중견기업의 총 투자 금액이 전년 대비 약 27% 증가한 38조9000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3년에도 절반이 넘는 중견기업이 투자를 유지, 확대했다는 조사 결과는 매우 고무적”...

2024-01-10 09:15
서울시, ‘CES 2024’서 역대 최대 규모 ‘서울관’ 운영…18개 기업 혁신상

오 시장은 이어 혁신상 수상기업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혁신기술 및 제품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기업들을 격려하고, 글로벌 진출 및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규제 및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한편 오 시장은 서울관 개막행사에 앞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면담한 후 현대자동차 부스 관람과 1인용 미래형 모빌리티 차량...

2024-01-10 08:00
중소기업 10곳 중 6곳 “환경규제, 자율관리형으로 바꿔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중소 제조업체 730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환경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애로사항, 환경업무 담당 인력 현황, 규제 개선방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60.3%는 “환경규제 부담 최소화를...

2024-01-09 12:00
생산성 둔화하는 韓…“디지털 전환·일하는 방식 바꿔야”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 관련 정보·기술력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또한 보고서는 우리나라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며 디지털 기술이 확산될 경우 소규모 기업일수록 기술을 수용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하여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업...

2024-01-09 11:00
금감원·예탁원,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회사 간담회 개최…“개정 자산유둉화법 안착하도록 지원”

한편, 금감원은 신규 도입되는 규제에 대해 미흡한 사항을 신속히 안내하고 정정 및 보완할 수 있게 예탁원 시스템을 통해 개정법 시행 후 1개월간 발행내역 공개, 위험보유 현황 등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예탁원은 “향후에도 주관회사 간담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개정...

2024-01-08 14:00
한경협 “경제정책, 기업 경쟁력 확보에 큰 힘”

큰 힘이 된다”며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ㆍ금융ㆍ애로 해소의 3대 분야 지원책은 기업 투자를 촉진해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구조개혁의 조속한 실행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규제 혁파ㆍ노동시장 선진화로 기업 경쟁력을 높여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힘써 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4-01-04 15:44
경제단체, 경제정책방향 ‘환영’…“수출 경쟁력 강화 기대”

세제ㆍ금융ㆍ애로 해소의 3대 분야 지원책은 기업 투자를 촉진해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출회복을 위한 무역금융과 경제외교ㆍ통상협력 강화 정책은 기업들이 어려운 글로벌 교역환경의 파고를 이겨나가는 방파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상의는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경제주체의 회복 체감도를 높이는...

2024-01-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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