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21은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법안으로, 탈중앙 테스트를 통해 가상자산을 크립토 증권과 크립토 상품으로 분류하고, 규제 권한을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가상자산의 70%는 상품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 가상자산 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FIT21은 미 하원 농업위원회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 최근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SEC가 규제하고자 하는 가상자산의 발행사 등을 기소해 법적으로 다투는 ‘행위를 통한 규제’로 진행돼 왔는데, 업계에서는 이런 규제 방식의 불확실성이 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3건 중 98건이 아직 상임위원회 등에 머물러 있다. ‘1호 혁신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AI)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AI 기본법 등이 다 이렇다. 산업입지법과 외국인고용법 등 킬러 규제 사정도 다를 게 없다....
AI 규제법안은 모든 입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일 내 관보에 게재된 후 다음 달 발효될 예정이다.
EU의 AI 법은 미국의 가볍고 자발적인 규정 준수 접근 방식보다는 더 포괄적이고 사회 안정과 국가 통제 유지를 목표로 하는 중국보다는 덜 강압적이다. 또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AI 규제 법안을 마련하면서 EU가 AI 규제 환경에 있어 국제 표준을 주도할...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 플랫폼법을 통한 경제성장 가능성과 독과점 플랫폼 규제법안의 주요 내용, 법 제정시 고려사항 등을 제안하면서, 플랫폼의 독점력 수준에 따라 금지행위 범위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패널 토론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에서는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그는 “보통 ‘규제’ 산업을 다루는 상임위가 두 개로 꼽히는데, 환노위와 정무위”라며 “환노위는 환경 규제를 다루고, (정무위의 피감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도 주 현안이 규제이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라든지 약간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지역구에 설정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단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앞서 EU는 AI를 규제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며, 범용 AI(GPAI)의 가드레일 등을 설치했다. 미국도 특정 주에서는 AI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등 주요 국가 간 다양한 접근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도넬란 장관은 “영국은 AI 위험을 파악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영국의 접근 방식을 옹호했다. 그는...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 국책사업을 실시하려면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몇 개월간의 예타를 거쳐야 하는데,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과학기술계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다.
그 밖에 △어르신 기초연금·생계급여 확대 △경력단절여성·청년 지원 등 촘촘한 약자 복지 정책을 주문하는 한편 건전재정도...
또 "기업이 성장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 과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안, 노동법원 설치가 조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점도 언급했다.
약자복지 정책 강화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미 FCA 참여로 시장 규제 법안을 도입하기도 했다"며 "정부는 7월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커스터디, 스테이킹,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함한 규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총선에서 집권당이 노동당으로 바뀔 수 있지만, 영국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규제 진전을 방해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로라 나바라트남 영국 가상자산...
이어 "계획의 일환으로 영국 규제 당국인 금융감독청(FCA) 참여로 시장 규제 법안을 도입하기도 했다"며 "정부는 7월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커스터디, 스테이킹,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함한 규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집권당이 노동당으로 바뀔 수 있지만, 영국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규제 진전을 방해하진 않을 것"이라고...
국내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를 통과한 채 1년 넘게 계류된 동안 유럽연합(EU)에서는 3월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AI 안전성 평가 의무화, AI 안전성 표준 마련 등을 담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엄열...
비대면진료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에서 법제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시범사업만 진행됐을 뿐 실패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의약계가 비대면진료를 반대하고 있어 제도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좌담회에서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대면진료 입법화...
윤 회장 일행은 상무부, 상·하원의원, 싱크탱크 등 유력인사를 만나 한국기업의 미국 경제 기여를 강조하며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통상 애로 및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한국 동반자 법안’의 지지를 호소했다.
윤 회장은 13일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을 만나 수입규제·철강 쿼터 등 국내 기업 애로를 전달하고 협조를...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틱톡 퇴출 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중국 정부가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틱톡 측은 즉각 소송을 예고했으며, 중국의 애플 앱스토어에서 미국의 빅테크 메타가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왓츠앱과 스레드를 삭제했다.
또 중국은 인터넷에서 데이터 처리를 규제하는 네트워크안전법...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고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은 2021년 발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데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논의되는 데 그쳤죠.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요.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작업부터 원점에서...
정치권은 오는 29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 예정이나, 킬러 규제 법안은 다른 규제 혁신 법안들과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 정부에선 총 223건의 규제혁신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이 중 125건은 통과됐고, 나머지 98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기에 포함된 킬러규제 두 건이 바로 산업입지법과 외국인고용법이다.
산업계는 국내외 경제환경의...
바이트댄스는 새로운 규제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소재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모호한 국가 안보 우려에 근거해 1억7000만 미국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는 중국에서 완전자율주행(FSD)...
고 당선자는 4·10 총선 당시에도 수원·성남·용인·화성 등을 ‘반도체 메가시티’로 지정하고, 규제 완화 및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산업 발전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탈북 공학도’로 주목받은 박충권 비례대표 당선자는 원전 생태계 복원, 청년 과학자 육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희망 상임위로는...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3일 “국회 임기 만료로 혁신 법안들이 다수 자동 폐기를 앞둔 만큼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벤처·스타트업 경제와 직결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 규제혁신 법안들은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성명서를 냈다.
협의회는 “이달 18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무려 1만6000여 건에 달한다. 특히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뒤...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6062.jpg)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5990.jpg)
![바이든 정부, 의회와 가상자산 법안 두고 맞붙었다…英은 친화적 기조 유지 外 [글로벌 코인마켓]](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5518.jpg)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4734.jpg)
![[내일 날씨] 전국 가끔 구름…체감 온도 33도 이상 폭염 주의](https://img.etoday.co.kr/crop/85/60/2050609.jpg)
![금투세 또 유예는 사실상 폐지? 국장 떠나는 동학개미 잡을까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62iEmHKtys/mqdefault.jpg)
![[뭐가요] 베몬 '포에버' vs 키오라 '스티키'…썸머송 승자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0325.jpg)
![찜통더위, 명동거리 개문냉방 '활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05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