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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문 탄소중립 위한 민관 컨트롤타워 출범
    산업부문 탄소중립 위한 민관 컨트롤타워 출범
    산업부는 정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사업장 또는 지역 단위로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 세제·금융 등 각종 규제 완화와 인허가 특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성윤모...
    2021-04-16 11:36
  • 한경연 "주요 기업 58%, 투자계획 아직 없거나 축소"
    한경연 "주요 기업 58%, 투자계획 아직 없거나 축소"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로는 '지자체 인허가 및 심의 규제' 23.6%, '환경 규제' 18.0%, '고용 및 노동 관련 규제' 18.0%, '영업활동 제한' 16.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중 해외 공장 등을 운영하는 곳은 69.0%였다. 이 가운데 해외투자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한다는 기업은 75.4%였다. 이는 국내 투자 규모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한다는 응답...
    2021-04-11 11:00
  • 영등포 신길13·중랑 망우1 등 서울 5개 단지 공공재건축 추진
    영등포 신길13·중랑 망우1 등 서울 5개 단지 공공재건축 추진
    공공재건축 추진 구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공원설치 의무 등 도시 규제가 완화되고,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각종 공적 지원도 제공된다. 이번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성 분석 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해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이 평균 178%p(162%→340%) 증가했다. 공급 가구수도 총 1503가구에서 2232가구로 46%(729가구) 늘어난다....
    2021-04-07 17:37
  •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 부총리는 “내부거래, 시세조작, 불법중개, 불법전매·부당청약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고의성, 중대성, 상습성 등이 인정되는 중대사안의 경우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되도록 하겠다”며 “이에 더해 일정 기간 부동산 유관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 관련 업종의 인허가를 제한해 부동산시장에 최대한...
    2021-03-29 16:40
  • 대한상의 "법ㆍ제도 정비해 창업 생태계 활성화해야"
    대한상의 "법ㆍ제도 정비해 창업 생태계 활성화해야"
    대한상의는 한국 창업생태계의 문제점으로 △과도한 창업규제 환경 △모험자본 역할 미흡 △초기자금 부족 △회수시장 경직 등을 꼽았다. 우선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에서 창업하려면 각종 서류작성에 인허가까지 사업의 시작부터 활로가 막히는 경우가 많다”라며 “또한 공급자 중심의 비효율적 지원체계로 기업 처지에선 부처별로 다르고 매번 변하는...
    2021-03-01 12:00
  • 속도 내는 해상풍력…환경부 "전담팀 구성해 컨설팅"
    속도 내는 해상풍력…환경부 "전담팀 구성해 컨설팅"
    규제 인식 탈피…인허가 통합, 절차 간소화 준비해역이용평가와 통합 논의 "아직 진행 중인 내용 없어" 정부가 풍력발전 확대를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낸다. 환경부는 풍력의 환경영향평가를 전담하는 팀을 꾸리고, 사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에 나선다. 22일 환경부는 자연보전정책관실 산하에 '풍력 환경영향평가전담팀'을 발족했다. 과장급 서기관...
    2021-02-22 14:52
  • 하나금융·카카오 ‘마이데이터’ 패자부활전…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 손질
    하나금융·카카오 ‘마이데이터’ 패자부활전…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 손질
    소송·징계로 신사업 발목 잡혀인허가 ‘심사 중단’ 삭제 검토“업권별 법적 상충관계 해소 논의” 하나금융과 카카오페이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얻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있을 시 신사업 인·허가 심사를 중단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27일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2021-02-09 05:00
  • [2·4 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시행…기간 당기고 혜택 늘린다
    [2·4 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시행…기간 당기고 혜택 늘린다
    사업시행인가 시 통합심의를 도입해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정비구역 지정～이주 소요기간을 민간정비사업 평균 13년 대비 5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관리처분이 아닌 현물선납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합원에게 우선공급권을 부여하고, 장래 부담할 아파트값을 기존 소유자산으로 현물선납한 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소유권 이전으로 모든 사업...
    2021-02-04 10:00
  • [퀴즈한잔] “개미 투자자 주의보” 금융당국 인허가 없이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퀴즈한잔] “개미 투자자 주의보” 금융당국 인허가 없이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이것은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 명목으로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앞세워 자금을 모집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유사 수신 행위’다.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현행 ‘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 수신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2021-01-19 06:00
  • 변창흠 "민관협력 '패스트 트랙' 도입…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공급"
    변창흠 "민관협력 '패스트 트랙' 도입…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공급"
    도시계획상 규제를 대폭 완화해 개발을 촉진한다. 다만 공공기관을 사업에 직접 참여시켜 공공성을 높이고 개발이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변 장관은 “일각에서 공공 주도 일변도,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절차 지원, 공공기관은 컨설팅, 부지 확보, 리스크...
    2021-01-05 17:29
  •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5.8%…"주력 에너지원 도약"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5.8%…"주력 에너지원 도약"
    이를 위해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시장을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열린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5년마다...
    2020-12-29 11:11
  • [종합] 산업계, 내년 설비 투자 3% 줄인다…'백신'이 경제 회복 주요 변수
    [종합] 산업계, 내년 설비 투자 3% 줄인다…'백신'이 경제 회복 주요 변수
    도로, 전기, 용수 등 허가에 인허가 기간만 1년 이상 소요되고, 민원에 따라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최근 도입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기업들의 투자 위험성이 증가한 상황이라고 봤다. 전지 산업을 대표해 발표한 김대기 SNE리서치 부사장은 “올해 4분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전 분기 대비 54% 성장할 전망이고, 이에...
    2020-12-22 13:55
  • [종합] 홍남기 "시스템반도체ㆍ미래차ㆍ바이오헬스 세계 1위 목표로 육성"
    [종합] 홍남기 "시스템반도체ㆍ미래차ㆍ바이오헬스 세계 1위 목표로 육성"
    그러면서 "추가로 공공기관 소유 유휴부지와 함께 주유소, LPG 충전소 등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부지 200여 곳을 내년 중 집중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부지확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수소충전소 구축 규제완화, 인허가권 조정(지자체→중앙정부), 충전소구축 특례도입, 운영적자 충전소당 약 9000만 원 수소연료 구매비 지원 등을...
    2020-12-21 11:08
  •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중견기업 업체들은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신용보증기관 지원 확대 △기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 완화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한 추가 금융지원 등 금융·세제 지원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또 △중견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완화 △화학 설비 인허가 관련 부처간 중복 문제 해소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의 규제혁신 과제도 요구한다.
    2020-12-08 05:00
  • 핵융합연, 독립연구기관으로 새롭게 출발…유석재 초대 원장 취임
    핵융합연, 독립연구기관으로 새롭게 출발…유석재 초대 원장 취임
    안전 규제 및 건설 인허가 정립을 위한 연구 △핵융합 에너지 연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기술인 플라스마를 다루는 기술의 전문연구 기관으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경영 분야에 대해서는 내부 연구조직의 유기적 결합으로 협업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핵융합 연구인력 저변확대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 및 핵융합 에너지...
    2020-11-20 11:16
  • 정부, 2025년까지 드론 국가대표 기업 2개, 유망주 기업 20개 이상 육성
    정부, 2025년까지 드론 국가대표 기업 2개, 유망주 기업 20개 이상 육성
    정부는 또 조달제도 개선 및 구매 컨설팅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드론의 국산비율을 67%까지 끌어 올리고 각종 규제·애로사항 개선과 기관 간 노하우·정보 교류 확대를 추진해 더 폭넓은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보험제도 정비와 조종자 배상·감사책임 완화, 공공드론 긴급비행 특례(비행승인 간소화 등) 확대 등을 통해...
    2020-11-13 15:00
  • 중기부, ‘사전 컨설팅’ 제도 강화…적극 행정 나선다
    중기부, ‘사전 컨설팅’ 제도 강화…적극 행정 나선다
    사업 개요와 인허가 등 업무처리의 규제 관련 여부, 특이사항 등을 기재해 의뢰하면 감사 담당관이 이를 확인해 의견서를 돌려보내 주는 구조다. 이는 중기부와 소속기관이 추진 및 처리하는 주요 정책의 집행·계약·예산관리 업무 등에 대해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 ‘일상감사’ 규정 중 하나다. 중기부 및 그 소속기관, 중기부 장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유관기관...
    2020-11-09 18:00
  • 중기 옴부즈만 “화학설비 인허가 개선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노력”
    중기 옴부즈만 “화학설비 인허가 개선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노력”
    한편 기업들은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신용보증기관 지원 확대 △기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 완화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한 추가 금융지원 등 금융ㆍ세제 지원방안 △중견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완화 △화학 설비 인허가 관련 부처 간 중복 문제 해소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의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중견기업...
    2020-11-06 15:00
  • 산자부 직제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미래차산업과' 신설
    산자부 직제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미래차산업과' 신설
    안건 심의 후에는 '기회의 균등과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인허가 기준 정비방안'에 관한 법제처 보고도 진행됐다. 법제처는 신규 사업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공정경제를 구현하고자 기회균등을 위한 실적 요건에 관한 법령과 낡은 인허가 기준에 관한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대외직명대사 지정안'을...
    2020-11-03 14:04
  •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은행의 새로운 도전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은행의 새로운 도전
    은행은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인 동시에 공공성을 지닌 기관이다. 그래서 설립할 때에도 엄격한 인허가 과정을 통하여 진입장벽을 만들어 주고 철저하게 검증한다. 금융위기로 은행이 어려울 때에는 국민의 세금이나 구조조정기금을 투입하여 지원해 주기도 한다. 금융회사인 은행을 많은 사람들이 금융기관으로 부르는 이유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은행 지점의...
    2020-10-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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