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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바이 국영기업 사절단, 메디톡스 오송 공장 실사 진행
    두바이 국영기업 사절단, 메디톡스 오송 공장 실사 진행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한국 의약품의 UAE 진출을 위해 규제기관 차원의 지원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며 “국산 의약품이 UAE 인허가간소화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규제 분야에서의 양국 협의도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MT10109L’의 할랄(HALAL) 인증을 통해 전 세계 무슬림 시장과 중동 및 유럽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며, 두바이 현지...
    2023-02-27 10:13
  •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공동 개최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공동 개최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금융감독원이 감독방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며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추진하는 것에 감사하다”며 “협회도 자산운용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정책·감독 당국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신뢰받는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자산운용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지원을 아끼지...
    2023-02-22 15:00
  •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산하 기관 ‘코드 인사’ 논란 등 건설업은 공공재를 쌓아 올린다. 국민의 주거를 책임지는 아파트부터 도로, 빌딩, 공항 등 모든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관리를 담당한다. 그만큼 정부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정부가 인허가권을 틀어쥐고 있는 만큼 정부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각종 규제와 낙하산 인사로 건설업계를 주무르고 있다. 정부가 벌점...
    2023-02-20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국내 부동산 신탁사 3분의 2 이상이 율촌 클라이언트” 율촌 기업법무 및 금융 부문 부문장으로 파이낸스, 보험, 증권‧은행, 신탁, 금융 규제‧인허가 등 경력이 20년 넘는 베테랑 신영수(26기) 변호사와 현대카드‧현대캐피탈 경영법무실장을 포함해 20년 이상 파이낸스 경력을 쌓아온 김규식(25기) 변호사가 김철만 변호사와 함께 최고참 3인방이다....
    2023-02-17 06:00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외국 회사가 우리 나라에 들어오고 불편사항은 인허가 과정이 긴 것이라고 한다. 인바운드 투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경써서 노력할 거다. 국내에 외국계 (회사)가 들어와서 연기금 상대로 여러가지 펀드 운용을 투자 받으려고 하는데 심사 절차 너무 오래돼서 공사모펀드 심사 절차를 고도화하기 위한 펀드신속심사실 만들었다. 그 팀에 최대한 우수자원, 이런 분들...
    2023-02-06 15:00
  •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증권으로 판단되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 거래 금지 등 자본시장법상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증권의 발행 형태를 ‘그릇’, 증권을 ‘음식’으로 비유했다. 발행 형태가 달라진다고 증권이라는 본질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그릇에 담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2023-02-05 12:00
  • 최태원 “4년간 5.5조 추가 투자…글로벌 웨이퍼 2위로”
    최태원 “4년간 5.5조 추가 투자…글로벌 웨이퍼 2위로”
    또, 경북도와 구미시는 인허가를 빠르게 처리하고, 5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1일) 이뤄진 투자 협약은 반도체 소재 국산화와 공급망 확보는 물론이거니와 약 1000여 명의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투자협약식 이후 SK실트론의 실리콘 웨이퍼 생산시설을 시찰해...
    2023-02-01 18:31
  • 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 “국내 의료기기산업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 “국내 의료기기산업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인허가 정보)를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유럽 의료기기 인증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메드텍 수출지원 TF’를 종합지원센터 내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메드텍 수출지원 TF는 유럽 의료기기 인증 획득 및 해외 규제장벽 극복을 원하는 기업 수요가 촘촘하게 지원되도록 유관기관...
    2023-01-19 16:01
  • "혁신형 SMR, 불확실성 줄이려면 사전설계검토 필수"…원안위 세미나 개최
    "혁신형 SMR, 불확실성 줄이려면 사전설계검토 필수"…원안위 세미나 개최
    규제기관과 개발자가 상호 이해도를 높여 나가는 사전설계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이외에도 세미나에선 SMR의 해외 선도사례와 시사점을 논의하고 i-SMR 개발 현황을 공유했다.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은 "보다 혁신적이고 안전한 i-SMR 개발을 위해 안전규제 방향을 마련하고 적절한 때에 인허가 절차가 이행되도록 SMR 안전규제 체계를...
    2023-01-18 09:48
  • 클루피, ‘CDISC Public Training Course’ 개최
    클루피, ‘CDISC Public Training Course’ 개최
    해외 규제기관들은 임상이나 비 임상시험의 데이터 제출 시 국제임상데이터표준(CDISC) 적용을 의무화하거나 권고하고 있다. 클루피는 2019년 공식 발족한 ‘CDISC 한국본부(CDISC K3C)’의 기업 대표 멤버 자격으로 이번 ‘CDISC Public Training Course’를 개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인허가에 필요한 비...
    2023-01-09 10:32
  • [종합] 정부, 12월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채안펀드 5조원 추가 확충
    [종합] 정부, 12월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채안펀드 5조원 추가 확충
    추가 규제 완화 방안도 시행한다. 연말결산 등 자금시장 상황을 고려해 다음 달 중 한국은행 RP 매입도 늘리기로 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는 대형 금융회사, 기관투자자·법인 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장안정 노력에 나서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채권·단기자금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나선다. 인허가 후...
    2022-11-28 09:43
  • "자금조달 막혔다" P2P업계, 기관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 개선 요구
    "자금조달 막혔다" P2P업계, 기관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 개선 요구
    투자과정에서는 인허가 법률(업권법)과 온투법을 모두 이행하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업체들은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 허용,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수수료 인하 등 영업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다음 달 개최 예정인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2022-11-23 10:10
  • SK하이닉스, 120조원 용인 반도체 산단 착공만 남았다…여주시 "OK"
    SK하이닉스, 120조원 용인 반도체 산단 착공만 남았다…여주시 "OK"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협약식 개최로 국내 최대 반도체 산단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상궤도에 진입하게 됐다"며 "대승적인 협력을 이루어낸 관계기관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산단 조성, 특화단지 지정, 우수인력 양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산단 조성 인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강화를...
    2022-11-21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21 국외출장(싱가포르)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상생협력 협약식(국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시설 인허가 협력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서명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 R&D 투자액 조사 결과 △금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지방 민간투자 및 일자리...
    2022-11-20 09:37
  • “LG화학 美항암제 기업 인수, 국내 신약 사업에서 M&A를 통한 해외 진출 첫 제시”
    “LG화학 美항암제 기업 인수, 국내 신약 사업에서 M&A를 통한 해외 진출 첫 제시”
    이어 "신장암 치료제인 ‘포티브다’ 파이프라인 확보 외에도 △글로벌 항암제 임상 개발 역량 △신약 상업화 역량 △규제기관 인허가 역량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수 자금 확보를 위해 보유 자산 매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연구원은 "인수 자금 8131억 원은 보유 외화 예금만으로 충분하나, 내년...
    2022-10-20 08:56
  • [데스크칼럼] 오늘도 평화로운 의사당로1길
    [데스크칼럼] 오늘도 평화로운 의사당로1길
    국회에 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 등으로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된 것은 지난 8월이다. 두 달여 동안 낮잠을 자던 이 법은 아직 상임위 소위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반도체특별법안에 먼지가 쌓여가는 사이 미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2022-10-12 06:00
  •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개정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등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책이 담겼다. 업계 관계자는 “특별법이 특화단지 유치의 전제조건이 돼야 하는데, K칩스법이 통과가 안 되면 이미 시행된...
    2022-10-11 16:31
  • 가축분뇨로 탄소소재 만들고 에너지 생산…관련법 정비 전담조직 구성
    가축분뇨로 탄소소재 만들고 에너지 생산…관련법 정비 전담조직 구성
    TF에는 부처 유관기관에 더해 가축분뇨 에너지화·자원화를 추진하는 민간기업 담당자들도 참여한다. 전날 열린 TF 첫 회의에서 이들은 충남 청양군에 있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농식품부는 환경오염과 악취관리 부문 규제는 유지하거나 강화하되, 가축분뇨 관련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2022-09-27 14:35
  • [8·16대책] 도심 복합개발사업, ‘공공→민간’ 주도 개편해 사업 속도 높인다
    [8·16대책] 도심 복합개발사업, ‘공공→민간’ 주도 개편해 사업 속도 높인다
    리츠의 경우 특수목적회사(SCP)에 토지소유주와 디벨로퍼, 금융기관 등이 출자한다. 신탁은 신탁사에 토지를 신탁해 사업과 시공관리를 신탁사가 주관하는 방식이다. 사업 유형은 입지에 따라 ‘성장 거점형’과 ‘주거 중심형’으로 구분한다. 성장 거점형은 첨단산업 중심 고밀 복합개발로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와 함께 ‘도시혁신계획구역’을 적용해 규제를...
    2022-08-16 14:54
  • '코스닥 상장 재도전' 큐라티스, 어떤 회사?
    '코스닥 상장 재도전' 큐라티스, 어떤 회사?
    회사 측은 “일반적으로 CMO/CDMO는 고객사의 연구개발과 생산을 위탁해주는 사업인 만큼 연구개발 역량, 공정개발 및 생산역량, 대규모 생산시설과 인력, 품질관리 역량 확보가 필수”라며 “이러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기관으로부터 품질 인증과 함께 특화된 기술력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큐라티스는 2020년 8월 충북 오송에 면적 1만9932㎡(약 6000평)...
    2022-08-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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