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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 원전 건설 검토 중인 베트남과 원자력·SMR 협력 MOU
    한수원, 원전 건설 검토 중인 베트남과 원자력·SMR 협력 MOU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과 연계해 진행된 이번 MOU를 통해 이들 기관은 △원자로 설계, 기술, 안전 △넷제로 달성을 위한 차세대 원자로 활용 △SMR 인허가 및 법령, 규제 제도 △인력 양성 등의 분야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MOU를 계기로 지난 2016년 베트남 정부의 전격적인 원전 도입 취소 발표로 인해 위축됐던 양국 간 원자력 분야...
    2023-06-23 09:36
  • ‘코로나 특수’ 끝난 의료기기…수출 확대 필요한 것은?
    ‘코로나 특수’ 끝난 의료기기…수출 확대 필요한 것은?
    서영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는 “인허가 전에 국내 기기를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에비던스를 늘릴 수 있는 기회”라며 “병원에서는 최신의 기술을 쓰기보다는 환자에게 최소한의 부작용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많은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 국내 의료기기의 에비던스를 늘린다면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서 교수는...
    2023-06-20 15:11
  • 김경남 웨이센 대표 “AI 기술력 국내외서 인정…내년 해외 진출” [메디컬 줌인]
    김경남 웨이센 대표 “AI 기술력 국내외서 인정…내년 해외 진출” [메디컬 줌인]
    시범서비스를 진행하면서, 각국의 규제기관 인허가에 도전하겠다. AI 내시경 시장에서 퍼스트무버로서 활약할 시기가 온 것 같다”고 자신했다. 국내 내시경 건수는 위 1000만 건, 대장 300만 건 이상이다. 검사 건수가 지속 증가하며 질 관리도 필요한 시점이다. 김 대표는 “검사에 대한 질적 상향 평준화가 국민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서울까지 올라오지 않아도...
    2023-06-07 05:00
  • 바이오신약 R&D 단계부터 인허가 지원ㆍ드론 특별비행 승인절차 간소화
    바이오신약 R&D 단계부터 인허가 지원ㆍ드론 특별비행 승인절차 간소화
    정부가 바이오 신약의 신속심사를 위해 연구개발(R&D) 단계부터 인허가 토탈 지원, 무인항공 특별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스타트업 규제애로 해소에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코엑스에서 벤처‧스타트업, 대중견기업, 투자기관을 연결하는 스타트업 박람회인 'NextRise 2023, Seoul' 행사를 참관하고 미래 전략기술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나 규제개선...
    2023-06-02 15:00
  • 오송 등에 세계 최고 클러스터 조성…입지·세제·인력 총력 지원
    오송 등에 세계 최고 클러스터 조성…입지·세제·인력 총력 지원
    클러스터 내 유휴부지에 창업입주 공간, 상업‧편의시설이 포함된 복합공간을 조성해 기업‧기관 간 네트워킹도 강화한다. 스타트업의 신속한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과학, 인허가 컨설팅 등 사업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클러스터 내 KAIST 재학생 및 입주기업‧기관 근무자가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 2개동도 설립한다. 대구에는 창업보육공간, 대학, 스타트업...
    2023-06-01 12:13
  • 이복현 금감원장 “감독당국 비효율적 규제 체계 개선 뼛속 깊이 고민”
    이복현 금감원장 “감독당국 비효율적 규제 체계 개선 뼛속 깊이 고민”
    이 원장은 “패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 검사제재의 제고, 금융회사 자료 제출 부담 완화 등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산업을 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저희가 감독행정으로 뒷받침 할 있는 부분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이에 맞춰 글로벌 시장에서 자본시장 투자 시장 조성될 수 있도록 해외투자들의 접근성이...
    2023-05-22 15:27
  • 리모델링 업계, “재건축만 챙기나”…서울시ㆍ정부에 볼멘 소리
    리모델링 업계, “재건축만 챙기나”…서울시ㆍ정부에 볼멘 소리
    이근수 이촌현대아파트 조합장은 “서울시의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에 따라 주택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주거 전용면적 40%를 다 적용받기가 사실상 어려워 사업성도 취약해졌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전 자문을 받도록 했다”며 “사실상 서울의 모든 리모델링 아파트는 사전자문을 받게 돼 인허가 심의기간이 대폭 늘어날...
    2023-05-11 17:51
  •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
    등 민간 사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018년 1월까지 211억 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대표는 네이버 등 기업에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 원을 유치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2023-05-11 14:13
  • 차바이오텍, 글로벌 R&D 전문가 대거 영입…임상 개발 박차
    차바이오텍, 글로벌 R&D 전문가 대거 영입…임상 개발 박차
    나 상무는 “차바이오텍의 인허가 역량을 미국 FDA 등 선진 규제기관에서 허가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재선 상무는 목암생명공학연구소, GC녹십자에서 다양한 국내외 1상부터 3상 품목허가용 임상시험(Registration Study)을 거쳐 제품을 시판한 경험이 있다. 강 상무가 이끄는 임상운영실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임상 시험을...
    2023-05-10 09:00
  • "SMR 시장 선점 춘추 전국 시대…2028년 i-SMR 개발 완료할 것"
    "SMR 시장 선점 춘추 전국 시대…2028년 i-SMR 개발 완료할 것"
    이 국장은 "2028년 i-SMR 개발 완료를 목표로 정부는 물론 원자력계 산·학·연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인허가 획득을 위해 규제기관과도 긴밀히 협업할 것"이라며 "국내외 기업 간 SMR 관련 협력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 있다면 민관 합동 연구개발(R&D)을 통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SMR...
    2023-04-27 17:12
  • KTR 우리기업의 북미 진출 지원…북미 시험인증기관과 시험·인증 맞손
    KTR 우리기업의 북미 진출 지원…북미 시험인증기관과 시험·인증 맞손
    양 기관은 또 미국 에너지효율규제(ENERGY STAR), 전기·전자제품 전자파적합성 검증(FCC), 시험 협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김 원장은 “미국 기관들과의 협력 확대로 의료기기 및 전기·전자 등 중소기업 수출 장벽이 높은 분야의 인증검사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위축됐던 현지 기관들과의 협력에 공격적으로 나서 기업 수출 길을 계속...
    2023-04-26 10:00
  • "철강ㆍ조선 제조업서 효용 높아…정부 지원 있으면 앞서 나갈 것" [SMR 돋보기③]
    "철강ㆍ조선 제조업서 효용 높아…정부 지원 있으면 앞서 나갈 것" [SMR 돋보기③]
    김성중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국내 SMR 시장이 커지기 위해선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한다”며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기관이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지원까지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뉴스케일파워가 뒤늦게 시장에 진입했지만 빨리 인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건 NRC(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움을 줬기...
    2023-04-24 05:00
  • 尹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으로 국민께 맞춤형 정보 선제적 제공"
    尹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으로 국민께 맞춤형 정보 선제적 제공"
    공장 간편 인허가 서비스는 지역별 입지규제정보 등이 한 곳에 집적된 서비스를 구현해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 진단하고, 공장 설립을 위한 절차도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혜택 서비스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놓치지 않도록 당사자 동의를 받아 개인의 데이터를 분석해...
    2023-04-14 12:06
  • [정책발언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해소가 답이다
    [정책발언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해소가 답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공장에 쓸 공업용수 인허가 과정에 거의 4년을 허송세월해야 했다. 반도체는 속도 경쟁이다. 4년을 허비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우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10년 이상 후퇴시킬 수 있었던 전형적인 모래주머니 규제다. 이 같은 기업투자 애로 사례는 즐비하다. 조선소가 생산성향상을 위해 용접로봇을 도입하려...
    2023-03-29 05:00
  • 추경호 "한일 항공편 증편…국가첨단산업벨트 2026년부터 착공"
    추경호 "한일 항공편 증편…국가첨단산업벨트 2026년부터 착공"
    한편,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단 조성에 따른 부동산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단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추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과 관련해선 "제약 분야는 식약처를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에 등재해 기업이 의약품 해외인증을 취득할 때 절차상 우대를...
    2023-03-24 08:17
  • 정부, 바이오·헬스 수출 판로지원 총력…국내 박람회에 중국 인플루언서도 초청
    정부, 바이오·헬스 수출 판로지원 총력…국내 박람회에 중국 인플루언서도 초청
    규제, 인허가 등 애로사항을 해소해 원활한 진출을 지원한다. 디지털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등 혁신적 의료기기에 대해선 주한외국대사관, 재외공관, 무역관 등 활용한 정부 간 협력(G2G)으로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화장품 수출과 관련해선 중국의 규제 강화에 대응해 화장품에 대한 국내 안전성 평가기관의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를 미국(CIR), 유럽(SCCS) 평가 결과처럼...
    2023-03-24 08:00
  • [단독]스몰 라이센스 추진 금융당국, 금융硏 용역 결과 “건전성 리스크↑”
    [단독]스몰 라이센스 추진 금융당국, 금융硏 용역 결과 “건전성 리스크↑”
    오히려 지급결제전문은행 도입 시 은행 등 예금수취기관의 수신 경쟁이 심화해 거시건전성 리스크가 잠재적으로 증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전자금융업자가 은행에 준하는 동일 규제를 받는 경우 혁신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은행과 대형 전금업자, 지급결제전문은행 모두 신용ㆍ유동성ㆍ시장리스크가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 경우 금융시장에...
    2023-03-15 17:00
  • 조선 수주 확대 위해 RG 특례보증 지원...무역금융 2조 추가 투입
    조선 수주 확대 위해 RG 특례보증 지원...무역금융 2조 추가 투입
    아울러 바이오헬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유럽연합(EU)의 의료기기 강화규제(MDR) 대응 지원(임상평가, 시험평가, 인증 등)을 확대하고, MDR 인증이 가능하도록 수출 바우처를 활용한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 컨설팅도 활성화한다. 콘텐츠의 경우에는 민간 주도의 K-콘텐츠 해외진출 협업체계를 구축해 콘텐츠 수출 활성화를 꾀한다.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도...
    2023-03-13 09:00
  • 차순도 보건산업진흥원장 “우리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차순도 보건산업진흥원장 “우리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유럽연합 CE 등 인허가·규격 요건이 강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 주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차 원장은 “진흥원은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류, 해외 임상 등 공동과제 운영과 국내 기업의 유럽 규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및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023-03-07 15: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개최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관련 설명회 개최 △2023년도 에너지진단보조 사업 지원계획 공고 9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5:00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대전) △산업부 1차관 07:30 전시산업포럼(페어몬트 엠베서더H) 10:00 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1:30 경제단체협의회 총회(조선H) 13:30 중견기업 혁신펀드 조성식(더프라자H) △산업부 2차관 13:10...
    2023-03-0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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