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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지하화 '속도'…14개 지자체 포함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철도지하화 '속도'…14개 지자체 포함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은 여건을 고려해 향후 검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성공 열쇠는 지자체가 쥐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구상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해달라”며 “과감하고 혁신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 개선도 적극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24-04-04 11:00
  •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인허가 기관에 계약서 제출도 규정해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인다. 분쟁 우려 지역에는 전문가단을 우선 파견하고 공사비 검증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빠르게 조정한다. 이 밖에 일반사업의 경우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갈등을 조정한다. 아울러 건설사업 리스크 완화 대책도 시행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사업장...
    2024-03-28 15:00
  • [논현로] 먹고사는 문제가 중한 선거철
    [논현로] 먹고사는 문제가 중한 선거철
    임금문제, 노사문제, 인허가, 규제완화 등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 공공의 일자리는 세금에 의한 것이라 한계가 있다. 국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에 생산시설이나 연구시설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업활동 여건은 국내외적으로...
    2024-03-25 05:00
  •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셀플루’ 태국 수출…남반구 진출 본격화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셀플루’ 태국 수출…남반구 진출 본격화
    이와 함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개발 백신들의 글로벌 규제 기관과 개별 국가의 인허가를 확대하며 신규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최근 장티푸스 접합 백신 ‘스카이타이포이드’는 WHO PQ 인증을 확보했고 수두 백신 ‘스카이바리셀라’도 멕시코 허가 당국의 품목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을 향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거점형...
    2024-03-21 08:48
  • '대전ㆍ사천ㆍ고흥'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한국판 스페이스X' 시동
    '대전ㆍ사천ㆍ고흥'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한국판 스페이스X' 시동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인허가 의제,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관 합동 발전위원회 구성·운영, 규제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인재양성도 강화한다. 대전 거점센터를 국가 우주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구축·운영해 현장에서 원하는 실무형 인력을 연 1500여 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
    2024-03-13 16:11
  • 이더리움 증권성 논란 재점화…CFTC는 ‘상품’ 주장, SEC는 즉답 회피
    이더리움 증권성 논란 재점화…CFTC는 ‘상품’ 주장, SEC는 즉답 회피
    어느 기관의 규제를 받느냐에 따라 규제 강도 등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SEC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CFTC는 그보다는 업계 친화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진 연구원은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정의될 경우, 발행 주체는 SEC에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가상자산이 증권 중에서도...
    2024-03-11 05:00
  •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회원사 확대를 위해 방문상담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유관 기관과 교류·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규제혁신을 지속해 의료기기들이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허가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와 교육도 활성화한다. 국내외 전시사업을 통해 ‘K-의료기기’의 위상을 높인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협회는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4-02-27 13:16
  • 루닛, 韓美 공동주최 '국제 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 참석
    루닛, 韓美 공동주최 '국제 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 참석
    서범석 루닛 대표는 "AI를 활용한 헬스케어 제품의 동향과 미래 전망을 다루는 이번 글로벌 심포지엄에서 국내외 의료AI 기업을 대표해 첨단 AI 솔루션을 소개하게 되어 뜻깊다"면서 "행사에 참여한 각국의 규제기관과 깊은 논의를 통해 의료AI 솔루션의 인허가 전략을 새롭게 정립하게 된 만큼, 글로벌 규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AI 제품을 지속...
    2024-02-26 14:52
  • 오유경 식약처장 “국내 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하는 데 디딤돌 될 것”
    오유경 식약처장 “국내 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하는 데 디딤돌 될 것”
    해외에서 한국의 인허가 제도 규제에 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주목하는 게 체감된다”면서도 “좋은 기술을 만들어 수출하려고 해도 현지에서 인허가를 받거나 준비하는 데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의 좋은 제도나 규제가 국제기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제안했다. 이남희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국내...
    2024-02-20 16:48
  • 라이프시맨틱스, ‘피부암 영상검출·진단보조 SW' 임상 성공
    라이프시맨틱스, ‘피부암 영상검출·진단보조 SW' 임상 성공
    또한 고가의 장비 없이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이미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의 부담이 적어 의료AI 도입 확대와 환자 순응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라이프시맨틱스는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피부암 영상검출·진단보조 소프트웨어의 품목이 지정된 만큼 의료기기 인허가와 상용화까지...
    2024-02-15 08:55
  • 무협 "무역 현장 규제 해소 역할 최선 다할 것"
    무협 "무역 현장 규제 해소 역할 최선 다할 것"
    정 부회장은 "홍해 사태와 같은 돌발 악재에 우리 기업들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무역 현장 규제·애로 해소와 중소·중견기업 맞춤 지원 등 협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부회장은 새해를 맞아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에 걸쳐 지방 무역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그는 △해외 인허가 △노동‧인력...
    2024-02-12 11:00
  • 대한상의-산업부, 지난해 기업 투자 애로 14건 해결
    대한상의-산업부, 지난해 기업 투자 애로 14건 해결
    인허가 애로의 경우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명료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소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입지 애로는 기업이 직접 수행하기 힘든 부처·기관·지자체 간 조정 역할을 정부가 담당해 해결한 경우가 많았다. 신산업 투자 애로는 규제 공백이나 과도한 규제로 인한 것이 많아 법령 개정 등 신속한 제도 정비가...
    2024-02-07 11:00
  • 우리 기업 베트남 진출 위해 KTR 팔 걷다…업무협약·업무협의 등 협력 강화
    우리 기업 베트남 진출 위해 KTR 팔 걷다…업무협약·업무협의 등 협력 강화
    또 우리 기업에 베트남의 주요 안전 이슈와 기술규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수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같은 날 김 원장은 베트남 응우엔 민 로이(NGUYEN MINH LOI) 의료기기청 청장과도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양 기관은 이날 의료기기 시험검사 및 기술문서 심사 등 의료기기 인허가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베트남 진출 한국 의료기기 기업 지원을...
    2024-01-29 16:15
  • 라이프시맨틱스, '피부암 진단보조 SW' 병원 내 임상 완료
    라이프시맨틱스, '피부암 진단보조 SW' 병원 내 임상 완료
    라이프시맨틱스는 병원 내 임상시험까지 순조롭게 진행한 만큼 2월 중 최종 임상시험결과보고서(CSR)를 발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인허가 과정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피부암 영상검출·진단보조 SW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2022년 11월 의료기기에 대한 품목지정을 받았다. 피부암 영상검출·진단보조 SW는...
    2024-01-29 09:52
  • 가상자산 보유자수 5.8억명, 전년比 34% 증가…크립토닷컴 보고서
    가상자산 보유자수 5.8억명, 전년比 34% 증가…크립토닷컴 보고서
    이러한 업계의 성장과 더불어, 크립토닷컴 역시 규제당국 인허가 획득,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제품 런칭 등을 통해 2023년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다. 2023년 크립토닷컴은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청(VARA)으로부터 최소기능제품(MVP) 예비 라이선스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으로부터 주요결제기관(MPI)...
    2024-01-23 09:21
  • [사설] 킬러 규제만 아니라 공직 일각 ‘몽니’ 손보자
    한국행정학회는 2022년 말 펴낸 그림자 규제 혁파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기관의 재량적 판단이나 관행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니 묻지 않을 수 없다. 민간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정 수단’은 대체 어디에 있나. 역대 정부는 하나같이 규제 혁파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구호도 여간 요란스럽지...
    2024-01-19 05:00
  •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등 의료기기 개발 적극 지원 약속”…예산 23억 확보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등 의료기기 개발 적극 지원 약속”…예산 23억 확보
    식약처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등 분야의 기업에 대해 규제지원을 집중해 연구개발부터 임상시험, 국내외 인허가,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인증, 수출 홍보·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혁신의료기기 기술 지원(2억3000만 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임상·허가·GMP 등 지원(14억6000만 원)...
    2024-01-16 11:32
  • 바이오 기술 둘러싼 ‘미국 vs 중국’ 패권 경쟁…“우리도 예의주시해야”
    바이오 기술 둘러싼 ‘미국 vs 중국’ 패권 경쟁…“우리도 예의주시해야”
    금지 기술로 지정되면 기술수출이 금지되고, 제한기술로 지정되면 해외 기술이전, 해외기업과의 공동연구, 해외 규제기관에 인허가를 받기 위한 기술서류 반출 등에 사전 허가 규제를 받는다. 양국의 기 싸움은 중국이 바이오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면서부터 나타났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처음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를 허가받았고, 앞선 10월에도...
    2024-01-02 14:59
  • 시장 활성화하려면 “적극적 규제완화·정책자금 출자 규모 확대 필요”[미리 본 2024년 M&A시장]③
    시장 활성화하려면 “적극적 규제완화·정책자금 출자 규모 확대 필요”[미리 본 2024년 M&A시장]③
    이응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PE, VC 등 전문 투자자가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중견·중소·벤처 기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성장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의 출자 규모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제도적으로는 기업결합신고 제도 등 M&A와 관련된 정부기관의 인허가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개정·운영해...
    2023-12-27 13:11
  • 韓, 네덜란드 신규 원전 수주 공식 참여…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 체결
    韓, 네덜란드 신규 원전 수주 공식 참여…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 체결
    이와 함께 한전연료도 현지 컨설팅 기업(NUCLIC)과 원전 연료 관련 협력 MOU를 체결해 원전 연료에 대한 현지 규제 정보와 인허가 획득 관련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네덜란드 측과 협의해 '한-네 원전협력 공동운영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양국 기업·기관 간 신규원전 관련 협력을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2023-12-1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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