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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캐치올 규제, 일본보다 엄격하게 운영"
    산업부 "캐치올 규제, 일본보다 엄격하게 운영"
    한편 산업부가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던 소재·부품 분야 대책은 발표가 미뤄졌다. 국회 예산 심의와 일본 측 움직임을 적기에 대책을 마련겠다는 게 산업부의 해명이다. 산업부는 애초 이번 주 수입선 다변화와 세액 공제 확대, 인허가 간소화,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 산업 지원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2019-07-15 13:49
  • 뉴냅스, 뇌 손상 후 시야장애 후유증 디제털 지료제 '뉴냅비전'...국내 1호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
    뉴냅스, 뇌 손상 후 시야장애 후유증 디제털 지료제 '뉴냅비전'...국내 1호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
    디지털 치료제란 앱, 게임, VR, 챗봇, 인공지능 등의 형태를 가진 고도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기반하며, 엄격한 치료 효과 검증과 규제기관의 인허가를 거쳐 의학적 치료를 제공하는 제품이다. 1세대 치료제인 합성화합물, 2세대 치료제인 생물제제(항체, 단백질, 세포)에 이은 제3세대 치료제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번 식약처의 확증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국내 1호의...
    2019-07-01 08:54
  • [이슈&인물] 박정원 KTL 부원장 “인증이란 담금질로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
    [이슈&인물] 박정원 KTL 부원장 “인증이란 담금질로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
    그는 “최근 주요 신흥국 수출 시장 내 기술규제 시험·인증제도 확대 시행으로 시장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며 “융복합제품에 대한 수출 인증 획득 시 규제 종류별, 해외 기관별 다른 절차와 기술기준을 적용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이를 해소해 우리 기업에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KTL은 산업 전 분야에서 연간 약 25만 건의 시험평가...
    2019-06-20 18:23
  • 현대차, 여의도 국회에 수소충전소 세운다
    현대차, 여의도 국회에 수소충전소 세운다
    인허가부터 최종 완공까지 총 6개월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통상 수소충전소 구축에는 8~10개월이 소요되지만, 국회 수소충전소는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1호 사업으로 승인하고 국회와 정부, 관련 기관이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에 따라 총 구축 기간이 단축된다. 국회와 정부가 이번 국회 수소충전소 구축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소통과...
    2019-05-30 10:3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6월 2일)
    31일(금) △문성혁 장관 11:00 바다의 날 행사 참석(울산) △해양생태과학관 건립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실시(석간) △해수욕장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웹·문자) 운영 ◇국토교통부 27일(월) △우기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석간) △2019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 △국토부·산업부 합동으로 노후산단을 지역성장의...
    2019-05-26 10:16
  • 바이오헬스, 3대 주력산업으로 키운다…R&D 지원 연 4조로 확대
    바이오헬스, 3대 주력산업으로 키운다…R&D 지원 연 4조로 확대
    정부는 의료용 데이터 확보를 위한 인프라로 국가 바이오 빅테이터 등 5대 빅데이터 플랫폼(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데이터 중심병원, 신약 후보물질 빅데이터, 바이오특허 빅데이터, 공공기관 빅데이터)을 구축기로 했다. 특히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에는 2030년까지 100만 명의 유전체 데이터와 의료 이용·건강 상태 정보 등이 담기게 된다. 인허가 단계에선 규제...
    2019-05-22 12:03
  • 문 대통령 “바이오헬스 2030년 500억 불 수출…5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
    문 대통령 “바이오헬스 2030년 500억 불 수출…5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
    또 “혁신적 신약 개발에 우리가 가진 데이터 강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춘 우리 의료기관들이 미래의료기술 연구와 기술 사업화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병원을 생태계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세계시장 진출을 고려해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2019-05-22 11:30
  •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산재 업체 제한은 2년으로 늘려 강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산재 업체 제한은 2년으로 늘려 강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사업하는 업체는 계약 미체결 우려가 없는 경우 모두 지급각서로 대체함으로써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기로 했다. 입찰 보증서 발급기관엔 폐기물처리 공제조합,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추가했다. 영세한 전문건설업체 등을 고려해 현재 30억 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던 공사계약 분쟁조정대상을 3억 원 이상 공사로...
    2019-05-10 10:49
  • 교육 등 서비스업 산단에 입주 허용…탄소산업도 소재부품에 포함돼 추가 지원
    교육 등 서비스업 산단에 입주 허용…탄소산업도 소재부품에 포함돼 추가 지원
    업종 범위가 넓어지면 관련 기업이 지원을 받을 기회가 늘어날 뿐 아니라 인허가도 쉬워진다. 정부는 기업 지원 제도에도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원 제도가 대표적이다. 그간엔 고용위기지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이 16가지로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해·한시(限時) 업종을 제외한 사실상 전 산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019-04-18 11:00
  • 건설투자 감소 곳곳서 '경고등'…"신규 수주·착공 부진"
    정부 규제로 주택시장이 둔화하며 건축허가면적, 주택인허가 등도 각각 11.3%, 2.6% 감소해 당분간 건축 부문 부진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들도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9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건설경기 하락세로 인해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이 -3.5%를 기록할...
    2019-04-12 16:25
  • 금감원, 금융회사 이사회와 'CEO 승계프로그램' 공동 관리
    이 과정에서 핀테크 혁신 지원과 레그테크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리스크에 대한 감독ㆍ검사를 강화한다.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감독ㆍ검사와 분쟁조정 체계를 정립하는 등 '책임혁신'이 정착되도록 유도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ICT 기술을 감독ㆍ검사업무에 접목하는 등 지능형 금융감독체계를 구현하고 인허가ㆍ검사...
    2019-03-14 12:31
  • SKT, 케이블 2위 티브로드 인수… 유료방송 재편 '속도'
    SKT, 케이블 2위 티브로드 인수… 유료방송 재편 '속도'
    SK텔레콤과 태광산업은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협의해 본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기관 인허가가 완료되면 통합법인을 출범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이 통합법인의 최대주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태광산업은 국내외 재무적투자자(FI)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추진키로 한...
    2019-02-21 15:58
  •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쟁점으로 떠오른 ‘소비자 보호’ 독일까 득일까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로 보험사가 다른 기관과 정보 공유를 하지 못해 국내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신뢰 저하 막아야= 정부가 규제를 만드는 이유는 국민의 공공·안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면 종전 각종 금융 법령...
    2019-02-13 05:00
  • ‘규제 샌드박스 1호’ 효과에도…수소충전소 관련주 희비
    ‘규제 샌드박스 1호’ 효과에도…수소충전소 관련주 희비
    상반기 규제 해소 후 정식 인허가 절차를 밟는다. 현대 계동 사옥은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 심의와 검토를 거쳐 조건부로 허용됐다. 특히 정부가 연내 수소충전소 86기 설립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 중 41기에 해당하는 예산안은 이미 확보된 상태로 목표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수소전기차도 누적 기준 2022년...
    2019-02-11 18:11
  • [종합] 국회 등 서울 도심 4곳에 수소충전소 들어선다
    [종합] 국회 등 서울 도심 4곳에 수소충전소 들어선다
    상반기 규제 해소 후 정식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 부지엔 국유지 임대를 통해, 탄천 물재생센터와 양재 수소충전소 부지엔 도시계획시설 지정, 토지 이용 제한 예외 인정 등을 통해 수소 충전소를 조성한다. 창덕궁과 운현궁 등 문화재와 인접한 계동 사옥 부지는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의 심의, 검토를 조건으로 특례를 인정받았다. 산업부는 긍정적인 결과가...
    2019-02-11 14:10
  • [상보] 수소충전소 현대계동사옥·국회 허용, 중랑 물센터 제외
    [상보] 수소충전소 현대계동사옥·국회 허용, 중랑 물센터 제외
    현대 계동사옥의 경우 정상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수도권 주택공급계획(2018년12월)에 따른 공공주택 보급 예정지로, 주택, 학교, 상가 등의 배치설계가 마련되지 않는 등 충전소 구축 검토여건이 성숙하지 않아 이번...
    2019-02-11 13:52
  • [속보] 현대계동사옥,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앙재에 수소 충전소 설치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없이 국유지 임대를 통해, 탄천 물재생센터와 양재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서울시 소유 토지 이용제한에 예외를 받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현대 계동사옥의 경우 정상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2019-02-11 13:39
  • 금감원, 핀테크 현장 자문 서비스 100회 돌파
    금감원, 핀테크 현장 자문 서비스 100회 돌파
    금융 규제 자문이 78건(43.6%)으로 가장 많았다. 인허가 절차 43건(24.3%), 내부통제 구축 지원 19건(10.6%) 등이 뒤를 이었다. 자문기업은 창업 2년 이내 스타트업이 절반에 달했다. 아직 기업을 설립하지 않은 곳이 12개(15%), 2017년 이후 설립된 사업 초기 업체가 25개(31.3%)였다. 2014년 이전에 설립한 업체 17개(21.2%)는 현재 업종과 금융을 융합하기 위해 자문을...
    2019-02-06 12:00
  • 스마트의료기기산업 재단 출범…의료기기 시장 창출 총력
    스마트의료기기산업 재단 출범…의료기기 시장 창출 총력
    아울러 해외 규격에 맞는 국내 시험인프라 구축, 기업에 제품개발부터 인·허가까지 밀착지원, 교육-의료기기 패키지 수출지원 등을 통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병원-기업 협력을 통한 고부가가치 기기 개발 지원, 병원이 보유한 혁신적 기술의 기업이전 촉진 지원, 의료SW·인허가 전문인력 양성 등 생태계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2019-01-30 11:00
  • 한경연 “스마트 헬스케어, 혁신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한경연 “스마트 헬스케어, 혁신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심사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 충원, 공공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개인의 데이터 주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토론에 나선 박경수 삼정KPMG 이사는 스마트 헬스케어 성장의 3가지 허들로 ‘높은 진입규제, 어려운 인허가 절차, 작은 국내 시장 규모’를 지적했다. 그는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국내 의료환경의 특수성을 감안....
    2018-12-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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