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슈진단은 11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에서 서울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내 진단 분야 혁신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2024 서울-로슈진단 스타트업 스프린트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로슈진단과 협력해 진단 분야 창업기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한 것으로 서울바이오허브와 함께 운영하는 오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민선8기 전반기 2년 동안 큰 성과를 거두며 경기도의 혁신성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경과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계속되는 스타트업 투자 혹한기에도 불구하고 창업공간 400개실 확보, 혁신창업가 3500명 양성 등 경기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대대적으로 확충하였으며, 경기도 G-펀드 조성도 당초 계획보다 2년...
통상 TV와 리모컨으로 상품정보 검색, 구매, 결제 등을 할 수 있는 T커머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방송을 진행할 수 없고 전체 화면의 50% 이상을 데이터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고객이 별도의 조작을 활용하면 방송 화면을 100%까지 키울 수 있다. 이에 T커머스업체는 별도 버튼을 통해 방송을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왔다....
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KISIA·KISA 주최 및 주관김진수 트리니티소프트 대표·박찬암 스틸리언 대표 등 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제13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기념식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정보보호의 날’은...
방송과 달리 과학기술은 여야 초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AI기본법의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에 대한 논의조차 되지 않는 현실의 답답함으로 읽힌다. 그도 그럴 것이 AI모델을 학습시킬 데이터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미뤄질수록 빅테크와 기술 격차를 메울 시간이 부족해지고 있다.
공무원 출신으로 5선...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제시하며 “궁극적인 목표는 서수원권 일원에 300만㎡ 규모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 대전환 정책으로는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새빛하우스’, 1인가구 지원사업, 지역상권 보호도시 등을 제시했다.
이재준 시장은 “경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과도한 규제를...
의사이자 과학자로 KDDF를 이끄는 박 단장은 제약·바이오 전문가다.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의약학단장, 건국대학교 의생명과학연구원장, 대한면역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매출 1조 원을 기록하는 블록버스터 신약을 2개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대해 박 단장은 글로벌...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 발표
△2024년 6월 고용동향 및 평가
△국가ㆍ지자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 개최
△’23년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발표
11일(목)
△기재부1차관 15: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월간 재정동향(7월호) 발간
△2023년 국제인구이동통계
△2024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인도 경제성장에 해외 유학 늘어미국 등 막대한 외화 수입원·인재 유치 등 이점반발도 끊이지 않아…“이민용 유학 규제해야”
Welcome Indians! (인도인들을 환영합니다)
해외 각지에서 인도 유학생들을 반기는 목소리가 야단스럽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해외 유학 시장의 풍향이 바뀌고 있다며, 앞으로의 대세는 ‘인도인’이 될 것으로 최근 전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제1차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메타버스 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기본계획 수립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지상 광운대 교수(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의장), 위정현 중앙대 교수, 우운택 카이스트 교수...
경제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혁파와 세제 혁신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민간주도, 시장경제의 확립, 재정 건전성, 첨단 과학기술 육성, 노사 법치주의, 규제 혁파와 같은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했다"며 "정부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이 국가경쟁력 순위와 수출 증대로 확인된 만큼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이 5월 문을 열었지만 아직 연구ㆍ개발(R&D) 지원, 규제 개선 밑그림을 그리는 데 그치고 있다. 항공기 감항 인증 등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도 절실하다.
항공 엔진 개발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항공우주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민간기업으로 이직하면서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 연구기관...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지난달 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산업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과학적인 안전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배터리 산업과 같이 다양한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산업은 기존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21대 국회 심사 당시인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법안이 인권과 안보에 대한 규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며 제기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는 삭제됐다. AI 기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보장 등을 방해할 때 이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제기됐던 기술의 위험성에 따른 차등 규제...
과학이나 금융 등 복잡한 분야의 법률에선 전문지식을 가진 정부의 해석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탄생 배경이 있다.
셰브론 원칙은 이후 수많은 판결에 영향을 주면서 미국 행정법에 빠져선 안 될 원칙이 됐다. 지금까지 하급 법원에서만 1만7000건, 대법원에선 70건의 판결이 셰브론 원칙을 적용해 이뤄졌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파를 중심으로 셰브론...
솔루션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된다. 장기렌터카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승계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8건을 포함해 총 12건을 승인했다.
먼저 LG전자가 신청한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Soft V2X’사업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유럽의약품청(EMA) 주관의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OPEN) 프로그램에 참여해 EMA와 의약품을 공동심사하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EMA는 기관 간 규제 조화, 규제 결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해외 규제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특정 의약품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OPE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행시 37회 출신으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규제총괄정책관, 기획총괄정책관 등을 지냈다.
허석곤 소방청장 내정자는 현재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을 맡고 있다. 부산대 해양학과를 졸업한 뒤 30여 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장 및 인천·경남·울산 소방본부장을 지낸 소방안전 전문가다.
서울대 대기과학과를 졸업한 장동언 기상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