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디지털서비스가 멈추면 우리나라 사회, 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큰 타격이 발생하므로 기간통신망은 물론 데이터센터와 디지털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사고도 재난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 디지털서비스로 검토 대상을 한정해 사업 초기 혁신에 주력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규제 부담을...
우수했고, 4차산업 핵심산업인 로봇산업 고도화, 특화산업 R&D 기관 지원 등 미래 신산업 육성 등에서 고평가받았다.
이 차관은 “도시 발전을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도 도시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고, 스마트시티 확산, 재해 대응력 강화, 탄소 중립도시 구현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13:30 규제혁신TF 회의(서울지방노동청), 15:00 고용서비스 확대 포럼(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규제 개선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선도적 활용 사업장 방문
◇환경부
10일(월)
△통합관리사업장,기록‧보존 자료 작성 쉬워진다
△섬 연안 자생 생물자원 표본, 국민과 함께 모은다
11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디지털 혁신을 이끌기 위한 ‘뉴욕 구상’을 실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수석, 과학기술비서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분야 규제혁신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법안 입법예고
△기업의 인증부담을 확 줄인다
14일(수)
△산업부 장관 14:00산업기술보호위원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4:00지역투자 헬프데스크(울산)
△산업부 2차관 14:30제1차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LG사이언스파크)
△생분해 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장 개최
△산업부-육군,규제...
(서울)
△환경부-한국정책학회, 규제혁신 논의를 위한 포럼 개최(석간)
△녹색제품 구매이행우수 공공기관 8개소 선정(석간)
△어린이 환경안전전시회로 놀러오세요
△제3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 개최
△과학적 데이터 기반 미세먼지 정책지원을 위한 국제 학술회개최
7일(수)
△환경부 장관 14:00 푸른하늘의 날 기념식(서울), 15:00 제2차...
15:30 규제혁신 전략회의(세종)
△부처 합동 한류 연계 마케팅 사업 추진(석간)
28일(목)
△해수부 장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해양바이오산업 신성장 전략(2022∼2027) 수립(석간)
△국립해양과학관 개관 2주년 행사 개최
△국토부-해수부, 미등록 무인섬 관리 협업 체계 강화
△2022년 한·중...
한편, 싸이티바(Cytiva)는 바이오 의약품 개발 및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이다. 전 세계 40개 국에 걸쳐 1만 명 이상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싸이티바는 전 세계 9개 국가에 바이오 인재 육성을 위한 트레이닝 센터를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인천 송도에 ‘APAC 패스트 트랙 센터(Fast Trak Center)’를 운영 중이다.
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은 “그동안 규제박스가 도입돼도 소관 규제 부처의 의견이 중요하게 다뤄져 한계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정부가 자율 규제를 우선적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할 계획으로, 규제혁신 추진단이나 규제 심판 제도 등을 통해 규제 개선 추진 방식이 고도화될 거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방위사업청장에 엄동환(57)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 기술지원센터장이 임명됐다. 기상청장에는 유희동(59) 기상청 차장이 발탁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처·청장 및 차관급 추가 인선을 단행했다.
엄 청장은 육군사관학교 44기 출신으로 고려대에서 시스템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방위사업청 전차사업팀장과 한국기계연구원 위촉연구원으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17일 디지털헬스케어 기기 제조업체 라이프시맨틱스를 찾아 규제혁신 추진을 약속했다. 오 처장은 “과학적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기업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식약처는...
또 “기본적으로는 반경제행위를 규율해야겠지만, 규율하면서 동시에 시장집중도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킨다든가 하는 것을 줄이고 새로운 스타트업 진입이 쉽도록 규제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플랫폼정책연구센터장 △한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장...
혁신위는 복지부가 주관 부처를 맡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산업 육성, 인력양성, 규제완화 등 관련 부처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수립…8777억 투입
앞서 복지부는 4일 제약산업 육성·지원원회를 열고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8777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