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국가 차원의 AI 혁신 방향을 이끌 최고 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했으며 이날 법제도 분과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했다.
이날은 EU AI법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알아본 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법안의...
특히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며, 국회 계류 중인 AI기본법안이 AI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담고 있는 법안으로 기업의 수용성과 투자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 내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제기됐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AI의 특성상 이미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에는 변경이 어려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와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 간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약 협약 체결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사업자 자율규약 협약식은 지난 2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돼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업이 발전하려면 끊임없이 경쟁하며 변화하는 소비자의 선호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계속 혁신해나가야 한다"며 "기업인이 더 멀리 바라보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혁신을 지속해 주길 믿는다"고 당부했다.
성장 사다리 구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세제, 재정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해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 대책'을 올해...
구체적으로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 등을 핵심 전략으로 꼽았다. 의약품과 식품 분야에서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마약류 불법 유통 차단망 강화
의약품 분야에서는 제품 공급·사용 환경의...
한국규제과학센터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제1회 규제과학 미디어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1, 2호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한 에임메드의 임진환 대표와 웰트의 강성지 대표가 ‘규제과학이 이끄는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김강립 연세대 특임교수(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을 밝히는 규제과학의 역할’...
이에 대해 패널들은 AI하이웨이센터, AI규제완화를 꼽았다.
경과원은 ‘AI+ 경기 밋업’을 시작으로 민선 8기 경기도 시즌 2에 발맞춰 경기회복 기여와 AI 일상화에 대한 도민의 체감도를 끌어올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AI인력 1000명 양성, AI관련 혁신기업 50개사를 발굴한다. 또한 도와 31개 시·군, 경과원을 비롯해 기업과...
이를 위해 SKT는 AI 피라미드 전략을 수립해 산업과 생활의 전 영역에서 AI 혁신에 나서고 있다.
유 사장은 “AI 데이터센터, 초거대언어모델(LLM), AI 반도체 등 AI 시대가 요구하는 AI 인프라를 구축중”이라며 “국내외 AI 개인비서, AI를 통한 통신 및 타산업혁신 등 선도적 AI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사례를 제시하고자 고군분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SKT는...
윤 대통령은 대구 수성 알파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조성하는 것과 관련 "8000억 원 규모로 건립 예정인 SK수성알파데이터센터에 AI 관련 대형 R&D 과제 연구를 정부가 집중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내외 우수 연구진과 기업이 국제 공동연구에 활발히 참여해 대구 첨단산업 발전에 물꼬를 틀 것"이라며 "대구 주력산업도 AI...
한경협, ‘혁신성장 정책의 평가’ 세미나공유 숙박, 승차 공유 등 국내 진출 제한상생 목표와 달리 사회적 갈등 유발
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위해 신산업 규제개혁과 민간주도 연구ㆍ개발(R&D)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6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혁신성장 정책의 평가와 입법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철...
신기술 활용 첨단의약품 등 혁신제품의 규제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R&D 성과가 정책 의사결정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업무혁신 절차 마련에 나선다.
올해 1월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대비해 디지털의료기기·디지털융합의약품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지원 체계를 정립하고, 생균치료제 등 차세대 첨단의약품의 허가·심사...
향후 2~3년 내 신기술·신제품 개발, 신서비스 상용화 등이 기대되는 과제 중심으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성과를 조기 창출하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혁신ㆍ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별로 보면 신(新)기술 분야에서 미래형 모빌리티는 올해 8월부터 도심항공교통(UAM) 도심지 실증과 레벨4...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 발표(석간)
△동절기 가스수급 및 난방비 지원현장 점검(석간)
△핵심광물·CCS·천연가스 분야 한-호주 협력 강화 논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민관 합동 대응회의
◇농림축산식품부
29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산지 쌀 수급 상황 점검(예산)
△농식품부 차관 11:00 사과 주산지 현장 방문(장수)
△검역본부, 설 명절 대비...
메타버스 주요 사업자 문체부 게임산업법 적용에 반발“자율 규제를 통한 최소한의 규제ㆍ적극적인 지원 절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K-META)는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내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과 서울비즈센터에서 가진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물 규제 간담회’에서 문체부의 게임산업법 적용 방안에 대해 주요 사업자들과 함께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글로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학관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인숙 한국규제과학센터 원장은 “전략적 투자와 산학 교류를 통한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규제과학 기반 역량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행정절차 간소화, 국제협력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일각에서는 5월 미니 정상회의 개최를 국내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대신 미국과 영국 등 AI 선도국들과 공조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혁신 지향적 규제 체계를 참고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국제규범의 제안 작업과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규제혁신과 식·의약 안전 기틀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과학에 기반한 규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2024년 세 가지 방향의 정책에 역점을 두고 ‘위기는 새로운 기회로, 환경변화는 도전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선 식약처는 과학에 기반한 규제와 전문성으로 ‘식‧의약 안전에 신뢰’를...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경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023 지역경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글로벌 컨설팅사, 국책연구원, 학계 등 지역경제 전문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