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행정서비스ㆍ영업 전반의 온라인 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에 종이영수증 보관 폐지가 주요 사례로 포함돼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매년 예산ㆍ기금 사업비를 집행할 때 약 4800여만 여건의 영수증이 발급되며 모두 종이 형태로 보관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조사 결과 이는...
새로운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블록체인 얼리어답터는 업계에서 강한 위치를 확립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블록체인 역시 국내 기업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스팀잇·IOS 등 해외 신생 블록체인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점령하고 있지만, 국내 업체들은 오히려 모호한 규제 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고 센터장은 “중국은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한국에서 (규제를 피해) 중국으로 와 드론비행 시험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대학 졸업생 절반, 연간 300만 명이 실업자로 나온다”며 “이에 생계형 창업에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혁신형 창업은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에 지원한다. 국가가 17조 원, 민간이 17조 원 등 총 34조 원 규모”라고 부연했다....
빅데이터 규제를 푸는 데 중요한 해가 돼야 한다”면서 “2020년까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과학자)를 본격 양성하고 빅데이터 기반 바이오 창업을 활성화해 2022년 바이오 경제시대 성숙기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빅데이터와 AI에 기반한 맞춤 신약개발 투자와 창업 초기 기업의 지원 확대, 대학 벤처 제약사 간 기술이전과 사업화 촉진으로 혁신적 산업...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는 △과학기술 혁신 △산업 혁신 △사람 혁신 △사회제도 혁신 등 혁신성장 4대 분야에 대한 각 부처의 추진 전략과 8대 핵심 선도사업 등의 성과 창출 방안 등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업무보고가 끝난 후 배포한 자료에서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핵심과제 중심으로 깊이 있게 진행됐다. 총리와 각 부처...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9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5차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됐다.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에 초점을 둔 규제완화와 지원정책이 주류를...
내년 적자폭이 1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편사업 혁신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우편물류 프로세스 전반을 재설계하고 내년부터 중부권(대전)에 광역우편물류센터를 운영해 물류망을 최적화를 추진한다.
또 노사간 협의를 통해 지역간 집배부하량을 평준화하고 집배원들 수작업의 자동화를 추진하는 한편, 인력을 증원하는 등 노동 조건을...
구글의 AI·머신러닝 팀 수석 과학자인 리페이페이(李飛飛)는 이날 상하이에서 열린 개발자 회의에서 ‘구글 AI 중국센터’ 개설을 공식 발표하면서 “AI와 그 혜택에는 국경이 없다고 믿는다”며 “실리콘밸리나 베이징, 그 어느 곳에서든 혁신이 일어나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삶을 더 좋게 만들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 최고 수준의 AI 인재와...
또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을 2019년 3월까지 상용화하고 주요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를 육성해 산업생태계를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신산업에 대해 기존 법령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각 분야별로 혁신 친화적인 방향으로 규제·제도를 전면 재설계하는 작업도 내년에 시작한다.
중소ㆍ벤처의 성장동력 촉진 차원에서...
KB금융은 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스타트업 전문 육성기관인 본투글로벌센터와 스타트업 공동 육성 협약을 체결해 상호 간 제휴 투자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KB스타터스 중 8개 기업이 본투글로벌센터의 멤버사로 선정돼 내년 7월까지 1년간 해외 데모데이 및 로드쇼에 참여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외 기업과의 제휴 및 VC...
이 이사장은 “4차 산업은 본질은 융합인데, 예컨대 헬스케어와 통신의 융합을 살펴보면 헬스케어는 보건복지부가, 통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해서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배석한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스타트업이 가볍게 뭔가를 만들어서 큰 기업들이 빨리빨리 변화해야 하는데 이런 규제들이 있으면...
이대로라면, 산업을 진흥하겠다는 정부의 청사진, 혁신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기업의 당찬 포부는 규제에 발목을 잡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사물 위치정보 사업을 신고제로 완화, 사물 위치정보에 대한 소유자 사전 동의를 폐지하는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얼마 전에는...
인재센터’의 민간 설립을 지원하고,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 크라우드펀딩 등 금융분야 4차 산업도 육성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작은 정부론’에서 안 후보와 결을 같이한다. 홍 후보는 정보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새만금지역을 4차...
2017년에는 문화예술체험센터, 자동차공학체험센터, 산업경제체험센터, 글로벌체험센터, 생태과학체험센터, 4차산업혁명체험센터 등 6개의 권역별·분야별 체험학습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체험학습센터에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컴퓨터 코딩프로그램, 인공지능과 연계한 드론체험교실, 3D 프린팅 교육 과정을 강화해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를...
그러면서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와 마케팅 대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선진국형 창업제도 육성의 의지도 드러냈다.
문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과제로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 신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 △신산업분야 네거티브규제 △공공빅데이터센터 설립 등 데이터규제 해소 △자율주행차...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합니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민생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남아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육성, 창업, 수출과 내수확대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겠습니다.
사방에 뚫린 또 다른...
유승준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바이오·의료 기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규제개혁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2017 JP모건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참관한 류준수 녹십자 상무의 발표도 있었다.
신년 하례회에서...
이철우 정부업무평가실장은 “지난해 정부는 4대 개혁ㆍ규제혁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각종 사건ㆍ사고, 입법 미완료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 성과로 이어지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실제 문체부의 경우 문화융성 사업의 핵심인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등이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려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업무평가 비중의 절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