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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13일)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석간)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사업 사업시행기관 선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본격 활동 개시, 도시재생 활로를 넓혀주다 13일(금) △결함 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해양수산부 9일(월) △해수부 장관 15:00 수산분야 업·단체 등 간담회(5동 대회의실) △코로나19...
    2020-03-08 09:47
  • 벤처업계, 총선 공약 화두는 ‘규제개혁’…“컨트롤타워 일원화 해야”
    벤처업계, 총선 공약 화두는 ‘규제개혁’…“컨트롤타워 일원화 해야”
    곽노성 교수는 규제 총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거나 혁신 벤처기업에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공무원에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방법을 제시하며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줄일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 샌드박스 정책에 관한 비판도 제기됐다. 현재 중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 등 5개 부처가 규제 샌드박스 사이트를 각각 운영해 정보 공유가 빨리...
    2020-02-06 14:38
  • [피플] 이승우 국표원장 “올해는 표준물질 국산화 원년…소부장 자립 이끌겠다”
    [피플] 이승우 국표원장 “올해는 표준물질 국산화 원년…소부장 자립 이끌겠다”
    이 원장은 “2021년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본격 추진해 신남방 정책의 핵심인 아세안과의 표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아세안 국가에 우리나라의 표준과 시험인증 체계를 전수하고, 아세안 국가의 기술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0-01-21 17:50
  • [중국은 지금] 한중일 디지털 산업협력과 중국의 야심
    [중국은 지금] 한중일 디지털 산업협력과 중국의 야심
    또한 중국은 한·중·일 공동 주최로 2020년을 ‘한·중·일 과학기술 혁신 협력의 해’로 선언하여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에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고, 한·일 양국도 이에 뜻을 같이했다. 특히, 한·중·일 3국 간 핀테크 및 모바일결제 협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산업협력이 강조되었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바로 이틀 후에 한·중·일 3국...
    2020-01-1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14:00 규제혁신심의회(용산)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 공급으로 일자리 창출 이끈다(석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지원범위 확대(석간) 25일(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제정 △2019년 공간정보산업 조사 결과 발표 △도로 위의 지하철, S-BRT 시범사업 추진 26일(목) △국토부 1차관 09:00 차관회의...
    2019-12-22 09:21
  • '블록체인 서비스의 모든 것' 과기정통부, '2019 블록체인 진흥주간' 16일 개막
    '블록체인 서비스의 모든 것' 과기정통부, '2019 블록체인 진흥주간' 16일 개막
    3일차에는 블록체인 대학ICT연구센터에서 진행한 연구 성과 공유와 블록체인 전문가들과 관련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Meet-up’이 이어진다.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에서는 올해 5개 분과(공공서비스, 금융, 물류‧유통, 에너지, 헬스케어)로 진행한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에서 도출한 규제 개선안을 공유하고 이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2019-12-1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 16:30 우즈벡 보건부와 양해각서 체결(플라자호텔) △정부-산업계, 현장 체감혐 의료기기 규제혁신을 추진하다 △박능후 장관, 국민연금 미래가입자와 진솔한 대화 나눠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전통의약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20일(금) △복지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전국민 건강보험 30주년 및...
    2019-12-15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14:00 혁신성장 정책김융협의회(산업은행)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제3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개최 △2019년 제1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18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2018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 13일(금) △2019년 12월 최근경제동향(석간)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한국의 사회동향 2019...
    2019-12-08 10: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마을건강센터) △복지부 차관 16:00 국민연금심의위원회(서울) △2019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힘찬병원, 우즈벡 부하라에 100병상 병원 개원 26일(화) △복지부 장관 08:50 글로벌 장애청소년 IT챌린지 행사(부경대), 10:00 한-아세안 K-뷰티 페스티벌(부산 벡스코), 14:00 한-아세안 공공혁신 전시회(부산 벡스코) △의료기기산업법 시행령...
    2019-11-24 10:06
  • 자동차산업연합 '산업발전포럼' 개최 “2년간 최저임금 29.1% 인상…재정효과 반감”
    자동차산업연합 '산업발전포럼' 개최 “2년간 최저임금 29.1% 인상…재정효과 반감”
    이어 △오균 한국외대 초빙교수 주재로 △이창범 동국대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이현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단장 △김규옥 한국M&A협회장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제조업 일자리가 올해 상반기 전년 대비 1.4% 감소, 6만3000개가 사라지는 등 최근 우리...
    2019-11-19 09:53
  • KIAT 등 함께하는 공공혁신 서울협의회 사회적 가치 맞손
    KIAT 등 함께하는 공공혁신 서울협의회 사회적 가치 맞손
    석영철 KIAT 원장은 “공공기관 협업으로 효과적인 성과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지원 등 적극행정을 제도화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께하는 공공혁신 서울협의회’ 참여기관은 KAIT, 사회보장정보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아리랑국제방송,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과학창의재단...
    2019-11-14 16:36
  • 한중일 미래농업 삼국지…치열한 '스마트농업' 개발
    한중일 미래농업 삼국지…치열한 '스마트농업' 개발
    이인복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장은 ‘대한민국 농업기술혁신 정책의 현재와 미래’ 주제발표에서 역사가 짧은 만큼 전략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은 긴 시간 경험을 축적했고, 중국은 짧은 시간이지만 대규모 공간의 이점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간도 시간도 없기 때문에 많은 실패와 경험을 짧은 시간에 해야 한다”고...
    2019-11-10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11월 3일)
    R&D센터 개소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8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0:30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국회) 17:00 ASF 상황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8:30 ASF 상황회의(세종) 14:00 사회적농업 육성법 공청회(국회) △전국 철새도래지 위험도별 소독 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강화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
    2019-10-27 10: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4일~10월 20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석간) △2019년 9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휠체어탑승 가능 고속버스 시범사업 운행 실시 △지자체-LH 합동 찾아가는 주거급여 설명회 추진 18일(금) △국민의 안전과 편리,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도로 R&D 로드맵 2030(2021~2030) 수립(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08:30...
    2019-10-13 11:25
  • [2019 국감] 최기영 장관,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자립역량 확보에 중점 두겠다"
    [2019 국감] 최기영 장관,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자립역량 확보에 중점 두겠다"
    그는 “인공지능 시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AI 국가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VRAR 등 15대 5G+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100개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규제 샌드박스 및 규제 혁신을 지속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AI, 빅데이터 등 분야에서 성장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2019-10-02 11:01
  • KISA, 강원에 중소기업 위한 '정보보호지원센터' 개소
    KISA, 강원에 중소기업 위한 '정보보호지원센터' 개소
    이번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는 전국 8번째 센터로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돼 구축하게 됐다. 강원도는 남북 접경지역으로 규제에 따른 경제·산업적 발전에 제한이 있었으나, 2019년 7월 원주지역이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는 등 잠재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란게 KISA의 판단이다. 바이오·헬스케어 등 지역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산업...
    2019-09-25 15:27
  • 문 대통령 ‘극일(克日)’ 고삐 죄며 경제행보
    문 대통령 ‘극일(克日)’ 고삐 죄며 경제행보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생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으로 정부 투자 확대와 기업 간 협력 관계 구축 및 연구와 생산 연계, 금융 입지 규제 특례 추진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한상공회의소에 있는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방문해 핵심 소재·부품 수급 동향과 기업의 애로 해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2019-09-10 17:33
  •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10:0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세종)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석간) △국토부, 과천선(4호선) 운행장애 조사 결과 공개 △대학을 혁신 거점으로,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 사업 공모결과 최종 발표 △화물차주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 유류 구매 시 유가보조금 미지급 △9월은 국토교통 일자리의 달, ‘릴레이 취업박람회’에서...
    2019-08-26 08:35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지난 정부가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7월까지 전국에 구축한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제4차 산업혁명의 요람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창조경제 진흥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그해 10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했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제4차 산업혁명 대응에 국가의...
    2019-08-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10:0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세종)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석간) △국토부, 과천선(4호선) 운행장애 조사 결과 공개 △대학을 혁신 거점으로,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 사업 공모결과 최종 발표 △화물차주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 유류 구매 시 유가보조금 미지급 △9월은 국토교통 일자리의 달, ‘릴레이 취업박람회’에서...
    2019-08-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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