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스마트 시티, 드론, 스마트 건설 등 국토교통 분야는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혁신산업”이라며 “혁신기업에 대한 초기 공공구매 확대, 금융지원 강화, 규제애로 해소 등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서울 광화문 HJ비지니스센터에서 호주 산업혁신과학부,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와 ‘제10차 한국·호주·뉴질랜드(KANZ) 정보통신협의체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과기정통부 정희권 국제협력관이, 호주 측에서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나렐리 루세티 디지털경제기술정책국장, 뉴질랜드 측에서...
울산과학기술원(UNIST), 수소연료전지실증화센터 등과 협력을 강화해 기업부설 연구소와 수소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현대모비스 등을 중심으로 수소 자동차 부품 및 연료전지 협력사를 유치할 방침이다.
황해 시흥 배곧지구는 ‘무인이동체’ 거점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자율자동차, 무인선박, 드론 등 관련 국내외 기업 등 2027년까지 총 1조1242억 원의...
(장소미정)
△제3회 규제혁신 심의회 개최(석간)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및 하반기 의무위반 점검계획 알림
△스마트시티 점차 일상 속으로, 스마트 챌린지 사업 18곳 선정
△2020년 4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
△2020년 4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9일(금)
△2020년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실시(석간)
◇해양수산부...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상의회관에서 국내 첫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샌드박스란 혁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불합리하게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ㆍ면제하는 제도다. 1월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따라 산업융합촉진법ㆍ정보통신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날 정식 시행됐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정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강한 과학기술 체력과 자본, 규제의 혁신이 절실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코로나19와 제약바이오산업’ 특집으로 마련한 ‘KPBMA 브리프’ 제20호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책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한국제약바이오산업의 선택...
이어 “모태펀드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규제자유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모아 조성하는 계획”이라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기업 기반인 만큼 대기업의 벤처투자와 연결해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기부는 지난 8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벤처투자 인센티브 패키지도 다시 소개했다. 올해 신규조성...
박윤구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제조, 통신, 전기전자, 모빌리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제품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고 점진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은 민간의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시장 출시를 준비 중인...
추세로, 통합 이전 총 1400만 명 수준에서 지난 2월 기준 가입자 2800만명을 넘어서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통신3사는 ‘패스’를 기반으로 지난해 4월 ‘패스 인증서’를 출시해 사설인증 서비스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관련 임시면허를 취득하는 등 ICT 기반 혁신 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세종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개시
△어린이 방한대 2개 제품 리콜 명령
26일(목)
△산업부 장관 15:30 국가균형발전위원회(서울)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0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 39조 원 투입
◇국토교통부
23일(월)
△스마트...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석간)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사업 사업시행기관 선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본격 활동 개시, 도시재생 활로를 넓혀주다
13일(금)
△결함 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해양수산부
9일(월)
△해수부 장관 15:00 수산분야 업·단체 등 간담회(5동 대회의실)
△코로나19...
곽노성 교수는 규제 총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거나 혁신 벤처기업에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공무원에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방법을 제시하며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줄일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 샌드박스 정책에 관한 비판도 제기됐다. 현재 중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 등 5개 부처가 규제 샌드박스 사이트를 각각 운영해 정보 공유가 빨리...
이 원장은 “2021년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본격 추진해 신남방 정책의 핵심인 아세안과의 표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아세안 국가에 우리나라의 표준과 시험인증 체계를 전수하고, 아세안 국가의 기술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은 한·중·일 공동 주최로 2020년을 ‘한·중·일 과학기술 혁신 협력의 해’로 선언하여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에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고, 한·일 양국도 이에 뜻을 같이했다. 특히, 한·중·일 3국 간 핀테크 및 모바일결제 협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산업협력이 강조되었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바로 이틀 후에 한·중·일 3국...
14:00 규제혁신심의회(용산)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 공급으로 일자리 창출 이끈다(석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지원범위 확대(석간)
25일(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제정
△2019년 공간정보산업 조사 결과 발표
△도로 위의 지하철, S-BRT 시범사업 추진
26일(목)
△국토부 1차관 09:00 차관회의...
3일차에는 블록체인 대학ICT연구센터에서 진행한 연구 성과 공유와 블록체인 전문가들과 관련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Meet-up’이 이어진다.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에서는 올해 5개 분과(공공서비스, 금융, 물류‧유통, 에너지, 헬스케어)로 진행한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에서 도출한 규제 개선안을 공유하고 이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14:00 혁신성장 정책김융협의회(산업은행)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제3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개최
△2019년 제1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18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2018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
13일(금)
△2019년 12월 최근경제동향(석간)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한국의 사회동향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