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인터뷰에 앞서 이달 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규제개혁 끝장캠프’에서 김 씨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당시 김 대표는 두 가지 규제 애로를 토로했다. ‘1개 영업소·1인 영업자·1개 영업’ 규제를 풀고, B2B(기업 간 거래) 유통을 허용해 달라는 점이었다. 끝장캠프 토론 결과 김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국무회의 때마다 대통령께서 특별히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규제를 풀고 싶지 않아서 안 푸는 게 아니다”라며 “포지티브 규제(사업 가능한 항목을 열거하고 이외의 행위를 규제하는 방식)를 네거티브 규제(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고 예외적인 사항을 금지하는 방식)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이에 비해 중국은 자국 내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가파르게 성장했다.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관리감독총국(CFDA)은 60일 이내 임상시험 승인원칙을 내세워 인력확충, 승인절차 간소화, 우선심사제도 확대, 임상시험 실시기관 기준 완화, 해외 임상데이터 수용 등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중국의 전체 임상시험은 전년대비 34.4...
택시 업계의 차량 공유업계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카카오를 넘어섰다.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다음 표적이 된 것. 택시업계로부터 고발당한 이재웅 쏘카 대표는 “무고로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카풀 갈등의 실타래가 더 복잡하게 꼬여가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도 3월 카풀 서비스를 론칭하는 스타트업이 있다. 작년 5월...
특히 경제활력을 위해 당분간 규제혁신이라는 당근을 기업들에 제공하면서도 공정경제라는 채찍을 휘둘러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최 위원장은 “올해는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라면서 “그동안 자본시장법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고, 우리 금융투자산업이 퀀텀점프할 수 있도록 규제 전반을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회계제도 개혁법과 기업지배구조공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 해”라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고, 법 집행을 보다...
25일(현지시간)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는 이날 공동으로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했다. 2016년 외국자본의 진입 금지·제한 대상을 규정한 ‘시장 진입 네거티브 잠정 리스트’에서 대상을 대폭 줄인 정식 리스트를 내놓은 것이다.
금지·제한 대상 외에 나머지 영역에서는 외자 기업이 자유로운 사업을 펼칠 수...
하지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이 구체성이 부족하고 카풀(승차공유) 등 민감한 주제는 비켜가는 등 규제개혁 청사진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에 나선다. 16개 역점 과제 중 10개는 혁신성장, 규제개혁, 투자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재정을 활용한 경기 부양 등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대규모 기업투자...
그는 “정부가 신산업을 결정하곤 하는데 정부의 예측이 다 맞진 않다”며 “그냥 다 열어준 뒤 국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한다”며 “미래에 먼저 가려면 알맞은 탈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네거티브 규제”라고 강조했다.
6개 비상설 특위는 정치개혁ㆍ사법개혁ㆍ남북경제협력ㆍ에너지ㆍ4차산업혁명ㆍ윤리특별위원회다. 여야가 7월 26일 국회 원구성 협상을 통해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킨 지 3개월 만이다. 지각 출발한 이들 특위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선거제개편·공수처설치 등 민감한 이슈 논의 = 국회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안건과 함께 논의하기 어려운...
이해관계자 참여 관련 제도로 규제정보 포털, 규제개혁 신문고, 입법 예고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OECD는 “회원국의 이해관계자 참여가 평균적으로는 많이 개선되지 않았지만, 한국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은 상당히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규제영향분석 법률 분야에선 아홉 계단 오른 3위였고, 하위법령에선 4위로 여덟 계단...
“국회에 쌓여 있는 규제 개혁 법안들이 다 악법이고 가치가 없는 건가요? 기업인들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국회 들어서만 9번째 국회를 찾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기자들과 만나 한 장탄식이다. 박 회장은 “마흔 번 가깝게 (규제 개혁) 과제를 말했지만 아직 상당수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엄살이 아니다. 실제...
이해찬 대표는 “새로운 경제번영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써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기업의 투자 의욕 고취와 고용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고 적기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며,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업의...
김 부총리는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우리 경제를 견인하던 주력산업의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으며 반도체 등 일부 품목 수출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세계 변화에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것을 뛰어넘어 선제적으로 위기를 극복해온 것이 우리 경제의 DNA이며, 역설적으로 지금이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김 대변인은 “국민의 요구와 교육현장을 조화시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공정하고 투명한 대입제도,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 특성화 등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공교육체제 구축 등 중장기 교육개혁을 추진해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정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공사 30기로 공군에 입대해 공군 참모차장, 합동참모본부...
규제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산업융합촉진법은 기존의 법과 규제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2년 이하의 기간 특례를 부여하고 1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규제 특례를 받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인적·물적 손해가...
이번 공정위의 전면개편안에서는 부작용을 고려해 신규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상향하자는 의견과 모든 지주회사에 대해 상향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었고,신규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규제를 강화하는 안이 다수의견으로 나타난 상황이다.
경제개혁연구소가 2017년 12월 말까지의 지분변동 등을 고려해 지주회사가 지분율 30%를 보유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