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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연간 36억 수수료 절감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연간 36억 수수료 절감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1962년에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2023-01-02 11:00
  • 尹 정부 출범 이후 중요규제 77% 개선ㆍ철회 권고…전 정부 대비 15%p↑
    尹 정부 출범 이후 중요규제 77% 개선ㆍ철회 권고…전 정부 대비 15%p↑
    규제개혁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연간 규제비용 100억 원 이상, 피규제자 100만 명 이상 등인 신설·강화 중요규제 61건 중 47건(77%)에 대한 개선·철회 권고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정부 평균과 비교해 15%포인트(p)가 상향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규제개혁위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2022-12-29 11:00
  •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윤석열 정부, 금산분리 시동…KB알뜰폰은 ‘OK’, 삼성은행은 ‘NO’ 최근 윤석열 정부가 금융규제 완화를 얘기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다시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7월 임명된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고려하면 과거 ‘금산분리 원칙’도 재편을 검토할 시점”이라며 적극적인 개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는 빅테크 기업들의 핀테크...
    2022-12-19 16:46
  • SMP 상한제 시행 임박…20조원 적자 한전 부담 줄어들까
    SMP 상한제 시행 임박…20조원 적자 한전 부담 줄어들까
    국무조정실은 25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SMP 상한제의 규제심사 등 관련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28일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에서 규칙을 개정하고, 전기위원회 논의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 장관 고시 후 다음 달 1일부터 SMP 상한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SMP 상한제는 한전이 전력을 사는 기준인 SMP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지...
    2022-11-26 08:00
  • 전력 도매가 상한제, 규제개혁위 통과…"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전력 도매가 상한제, 규제개혁위 통과…"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그 이전 120개월(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둔다. 산업부는 5월 행정 예고안과 비교해 SMP 상한제의 적용 단가를 산정하는...
    2022-11-25 21:10
  • 尹정부 규제개혁위 출범…한 총리 "규제혁신 총괄 기구 역할 강화"
    尹정부 규제개혁위 출범…한 총리 "규제혁신 총괄 기구 역할 강화"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임 민간위원 위촉을 통해 본격 출범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 규제개혁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신설･강화 규제심사, 기존규제 정비, 각종 규제정책 심의‧조정 등 기능을 맡는다. 위원장은 총리･민간 공동으로 민간위원장 및...
    2022-11-25 14:30
  • 성일종 의원 "우후죽순 늘어난 노조 불법행위 근절" [영상]
    성일종 의원 "우후죽순 늘어난 노조 불법행위 근절" [영상]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 현장 규제 개혁 간담회'를 열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요. 성 의장은 "금리 인상, 원자재가...
    2022-11-16 14: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국회), 10:00 환노위 예산소위(국회)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안전 상생재단 현판식 참석 17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00 MZ와 함께하는 고용서비스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0:00 예결위 소위(국회) △신산업의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수소 안전 매뉴얼’...
    2022-11-13 08:58
  • 한국게임학회 “게임위 사태는 ‘적폐’…근본 쇄신 필요”
    한국게임학회 “게임위 사태는 ‘적폐’…근본 쇄신 필요”
    한국게임학회가 ‘게임위 사태’를 ‘적폐’로 규정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한국게임학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게임위는 심의와 사후관리 역할의 수행을 위한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형식적이고 방만하게 수행하고 있다”며 “지난 세월 게임위 내부에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 즉 ‘적폐’로 규정한다”고 꼬집었다. 학회는 적폐를...
    2022-11-07 16:00
  • 무역협회, ‘무역산업포럼’ 발족…무역 위기 극복 논의한다
    무역협회, ‘무역산업포럼’ 발족…무역 위기 극복 논의한다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은 “규제개혁은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과제로 한국의 낮은 생산성은 제도, 법, 규제에 기인한다”라며 “비효율적인 법과 규제, 중복규제와 덩어리 규제가 산적해 단순 규제 완화나 제거로는 개혁이 어렵다.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정부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호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박사는 “MZ세대가 노동시장에...
    2022-10-17 14:39
  • 대통령 직속 위원회 13개 정비…“경사노위, 민주노총 불참 보완해야”
    대통령 직속 위원회 13개 정비…“경사노위, 민주노총 불참 보완해야”
    저출산·고령화위와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 규제개혁위, 국가우주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 농어업·농어촌특별위는 대통령 소속을 유지하되 기능과 거버넌스를 보완·개편한다. 이 중 경사노위의 경우 전임 문재인 정부가 확대 개편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정책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2022-09-07 16:07
  • "韓,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적극 나서야"
    "韓,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적극 나서야"
    이어 김 본부장은 “최근 아시아 정세를 고려해 중국을 떠나는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본부를 유치하기 위해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인접 국가들이 적극 투자유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정부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직접 투자 유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신정부가 들어선 만큼, 대대적인 규제개혁 및 지원으로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2022-09-07 06:00
  • 은행, 금리 운영 현황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임원에게 보고해야
    은행, 금리 운영 현황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임원에게 보고해야
    2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이번 주에 예정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상정했고, 심의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여신전문위원회 의결 절차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회 의결은 다음 달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2022-08-30 05:00
  • "한중 수교 30년, GDPㆍ수출액 등 다수 경제지표서 중국이 한국 추월"
    "한중 수교 30년, GDPㆍ수출액 등 다수 경제지표서 중국이 한국 추월"
    전경련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이익을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대중 무역적자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한중 FTA 개정, 프리미엄 대중 수출품목 발굴,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국내총생산(GDP)에서 중국이 한국을 크게 추월했다. 명목 GDP는 한국이 1992년 3555억...
    2022-08-24 06: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규제개혁의 지향점은 결국 소비자를 위한 혁신"
    김주현 금융위원장 "규제개혁의 지향점은 결국 소비자를 위한 혁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활성화와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규제개혁의 지향점은 결국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모두발언에서 "위 과제는 경제 전반에서 디지털화와 플랫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2022-08-23 1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지원사업 규제개혁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국산 기능성원료 생산기반 구축 통해 차질없는 원료 공급 가능하도록 △여름배추·무 작황현황 점검 회의 개최 17일(수)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개선에 대한 생산자단체 등 의견수렴 △쌀의 날 기념 쌀 소비 촉진 행사 진행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및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 △어려웠던 건초 제조...
    2022-08-15 09:05
  • [종합]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나온다…구매비용 낮춘 대신 월 구독료 낸다
    [종합]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나온다…구매비용 낮춘 대신 월 구독료 낸다
    국토교통부는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한 위원회로 이번 2회 위원회를 통해 처음으로 10개의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2022-08-01 15:02
  • 연내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허용…구매비용 크게 줄어들 듯
    연내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허용…구매비용 크게 줄어들 듯
    국토교통부는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는 원희룡 장관이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한 위원회로 이번 2회 위원회를 통해 처음으로 10개의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보면...
    2022-08-01 09:03
  • 이창양 “주52시간 유연화, 산업계 요구 많아” 의지 재확인
    이창양 “주52시간 유연화, 산업계 요구 많아” 의지 재확인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도 지난 21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며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연구·개발(R&D)까지 확대 허용해온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 → 최대 64시간)를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키로...
    2022-07-26 16:58
  • [종합] 추경호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기관별 혁신계획 제출해야"
    [종합] 추경호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기관별 혁신계획 제출해야"
    추 부총리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 그리고 각 부처에서 그동안 규제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민간의 규제 분야 관련 전문가들을 팀장 등으로 모시고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규제혁신 TF의 민간공동팀장으로는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내정됐고, 강영철 전 국무조정실...
    2022-07-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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