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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전국유림에서 양봉산업 허용하고, 선량한 숙박업자 보호”
    “보전국유림에서 양봉산업 허용하고, 선량한 숙박업자 보호”
    숙박시설은 노래연습장 등 유사사례와 달리 청소년이 업주를 속이는 기만행위(신분증 위·변조, 도용)로 혼숙할 때도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다. 이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숙박업 사업자에 대해서는 청소년 남녀혼숙 시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면제키로 했다. 수중레저업 이용요금의 신고규제도 폐지된다. 현재...
    2023-11-22 12:00
  •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현 금융감독체계 기틀 마련…“규제 강화 능사 아냐, 정부 간섭 범위가 늘어날 뿐” 박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을 맡았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축이 된 금융감독체계의 기틀을 만들었다. 당시 옛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신)의 감독정책기능과 옛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2023-08-24 13:32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그는 “규제 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 환경, 공정거래 등 산업 및 기업 전반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국내 노동시장은 정의와 공정, 상식이 무너져 올바른 시장경제 원칙이 자리잡기 힘든 상황으로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노동시장의 극심한 이중구조로 모기업, 1차, 2차 협력사 근로자 간...
    2023-08-09 17:50
  • 현장의 눈으로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찾는다…"제도 개선 즉시 반영"
    현장의 눈으로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찾는다…"제도 개선 즉시 반영"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현재까지의 규제 개선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세우는 데 방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현장과 동떨어져 단순히 책상 위에서 짜낸 탁상행정식 법령이나 불합리한 관행을 걷어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규제 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2023-07-16 12:00
  • 주식 거래 부추기는 중국…펀드 수수료 인하·A주 매수 홍보
    주식 거래 부추기는 중국…펀드 수수료 인하·A주 매수 홍보
    수수료 개혁 외에도 보험과 연기금 등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 회계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증시는 최근 하락세다. 부진한 경기회복과 미·중 긴장 등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한 결과다. 상하이종합지수는 5월 3357선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3200선을 밑돌고 있다. 올해 중국 뮤추얼펀드는 5월 25일 기준 4100억 위안(약 74조 원)을 조달했는데, 2021년...
    2023-07-09 14:15
  • [플라자] 첩첩산중 정국, 경제로 돌파해야
    [플라자] 첩첩산중 정국, 경제로 돌파해야
    그러나 노동과 교육개혁은 지금까지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 수출 환경도 녹록지 않다. 윤 정부는 이를 끌고 갈 강력한 모멘텀이 절실하다. 기업과 협력하고 對국민 소통 늘리길 이런 가운데 후반기가 시작됐다. 당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문제가 코앞에 놓여있다. 일본은 지난달 말로 처리수 방류시설을 완공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
    2023-07-04 05:00
  • '미래전략 수립' 제6기 중장기전략위 출범…박재완 전 장관 위원장으로
    '미래전략 수립' 제6기 중장기전략위 출범…박재완 전 장관 위원장으로
    위원회의 효율적 논의를 위해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도 경제·산업·기후 분과, 노동·교육·복지 분과, 정부혁신·규제개혁·지역발전 분과로 개편·운영된다. 위원회는 제5기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중장기전략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들을 활용하면서, 신규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성장동력 확보 전략, 노동·교육·복지 분야 정책과제들뿐만...
    2023-07-02 12:00
  • 중국 청년실업, 최악 아직 오지 않았다…7~8월 대졸자 1158만 명 사회로
    중국 청년실업, 최악 아직 오지 않았다…7~8월 대졸자 1158만 명 사회로
    5월 청년실업률 20.8% 역대 최고20만 명 뽑는 공무원 시험에 770만 명 넘게 몰려경기회복 부진·정부 기업 규제가 주요인“1978년 개혁개방 이후 최악의 상황” 중국 청년실업률(16~24세)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지만,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줄지어 나오고 있다. 21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조만간 1158만 명이라는 기록적 수준의 중국...
    2023-06-21 14:16
  • 탄녹위-한은, ‘녹색금융 국제컨퍼런스’ 개최… 탄소중립 선도 위한 역할 모색
    탄녹위-한은, ‘녹색금융 국제컨퍼런스’ 개최… 탄소중립 선도 위한 역할 모색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영사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뉴노멀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라며 “그 이유는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주고, 글로벌 환경규제로 수출이 크게 제약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기후변화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행도 기후변화에 대한 조사연구 강화, 외화자산의 ESG...
    2023-06-20 10:00
  •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등 ‘정부 효율성’의 하락세 지속이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응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노력과 공공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 등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2023-06-20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구조개혁’ 21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통계청, 암 정복을 위한 연구 지원을 위해 국립암센터에 '통계데이터센터' 신설 △KDI, 금융감독원-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경제․금융 교육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UAE 투자제안...
    2023-06-18 07:35
  • [포토] 오토바이 배기소음 민원 증가…기준 강화 '무산'
    [포토] 오토바이 배기소음 민원 증가…기준 강화 '무산'
    환경부가 30년 만에 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 개정에 나섰지만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데시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규제개혁위가 "다른 규제를 우선 시행한 뒤 도입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가 1993년부터 유지된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기준을 손댄 것은 이륜차가...
    2023-06-11 16:04
  • '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 강화' 무산…규제개혁위 "도입 재검토"
    '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 강화' 무산…규제개혁위 "도입 재검토"
    이륜차 운전자들의 거센 반발 속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도입을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추진 중인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데시벨(㏈)을 강화와 관련해 규제개혁위의 재검토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륜차 배기소음을 줄이기 위해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난해 초부터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2023-06-11 09:39
  • 전경련-고용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해야”
    전경련-고용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해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개혁 필요” 기업과 경제가 지속 성장하려면 규제와 처벌보다 노사 간 자율적 노력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서울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제6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변화된 환경에 걸맞은 노동개혁과 ESG...
    2023-05-12 07:30
  •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자본시장의 가장 큰 변화와 개혁으로 꼽히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과 물적분할 투자자 권익 제고 등이다. 아울러 대체거래소(ATS) 설립이 급물살을 타며 한국거래소의 독점시대가 저물게 됐고, 증권형 토큰 제도화, 디폴트옵션 등도 속도를 냈다. 첫 검찰 출신의 금융감독원장 선임과 함께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는 증권범죄합수단도...
    2023-05-08 14:23
  • 팔레트? 징검돌?…세계적 건축가가 그린 노들섬의 미래는
    팔레트? 징검돌?…세계적 건축가가 그린 노들섬의 미래는
    오 시장은 지난 2월 다양한 디자인의 특색 있고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만들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개혁과 행정지원 등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다양한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디자인 포럼에 참석한 건축가는 △강예린·SoA △김찬중 △나은중·유소래 △신승수 △비양케 잉겔스(덴마크) △위르겐 마이어(독일) △토마스 헤더윅(영국) 7개...
    2023-04-20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비공개) △개혁, 그리고 재도약'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투자집행 현장 방문 △통계데이터 제주센터 개소 △‘23년 제1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 개최 △’23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3월 발행 실적 △가명결합을 통한 지역관광특성분석 △2022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31일(금) △부총리 10:0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2023-03-26 09:08
  • 추경호 "상반기 중 국가미래전략 발표…산업ㆍ인재ㆍ안전망 등 혁신 담는다"
    추경호 "상반기 중 국가미래전략 발표…산업ㆍ인재ㆍ안전망 등 혁신 담는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형 인재를 길러내고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기 위한 교육개혁과 노동개혁 추진이 시급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국가안전망 혁신과 관련해선 "창조적 파괴와 혁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기술변화와 산업재편에 따라 낙오되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과 성장사다리를 구축해야...
    2023-03-03 16:00
  • 측근 배불린 에르도안 정치...튀르키예 지진 피해 키운 ‘원흉’
    측근 배불린 에르도안 정치...튀르키예 지진 피해 키운 ‘원흉’
    그러나 개혁을 앞세운 에르도안은 튀르키예를 '위험한' 국가로 몰고 갔다. 에르도안은 충성파를 요직에 배치했고, 측근이 운영하는 민간 기업에 일감을 몰아줬다. 이 과정에서 안전 관리 감독 절차는 사라졌다. 튀르키예에서 건설 붐이 한창일 때, 에르도안 측근 기업들은 경쟁 입찰 없이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쓸어갔다. 규제 감독마저 전무한 상황에서 이들은...
    2023-02-13 13:02
  • 안철수 "공천 일절 관여 않겠다…내 출마 지역, 공관위에 일임"
    안철수 "공천 일절 관여 않겠다…내 출마 지역, 공관위에 일임"
    이어 "반부패 혁신특위를 통해 청렴과 도덕성, 자질에 대한 국민 눈높이 공직자 기준을 만들고 공천에 그대로 적용하겠다"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공직자의 뇌물,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정치참여 규제를 강화하겠다. 부도덕한 정치인과 저질 정치인은 여의도에서 즉시 퇴출하는 정치개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2023-02-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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