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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훈 해수부 차관, 행시ㆍ사시 합격한 '경제통' [프로필]
    박성훈 해수부 차관, 행시ㆍ사시 합격한 '경제통' [프로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총무처·행정자치부 사무관,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예산실·재정기획국 사무관, 재정운용실 서기관,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부이사관), 다자관세협력과장 등을 지냈다. 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고위공무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견(고위공무원), 미국 IBRD(세계은행) 민간투자...
    2023-06-29 14: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해양수산 규제혁신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 공모 실시(석간) △2024년 어촌 유휴시설 활용 海드림 사업 공모(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8일(수) △공정위...
    2023-06-25 09:59
  •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식품과 의약품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국민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만큼 국민 안전과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영역”이라며 “규제개혁 2.0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이라는 제1의 가치를 충실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2023-06-21 11:30
  • 탄녹위-한은, ‘녹색금융 국제컨퍼런스’ 개최… 탄소중립 선도 위한 역할 모색
    탄녹위-한은, ‘녹색금융 국제컨퍼런스’ 개최… 탄소중립 선도 위한 역할 모색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와 한국은행이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녹색 금융의 역할을 모색했다. 탄녹위와 한은은 20일 한국은행 컨퍼런스홀에서 ‘녹색금융 국제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4월 수립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 따라 국가 성장동력 확충,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3-06-20 10:00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나선 상황이다. 그는 “아동수당처럼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하며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내 위기의식을 염두에 둔 듯 “국민이 ‘달라졌다’고 하실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당 쇄신 의지를 드러냈다. 또...
    2023-06-19 15:20
  •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노동의 미래 포럼은 노동개혁에 대한 청년층의 의견을 듣는 소통창구로, 3월부터 매달 개최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주제로 상생임금위원회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이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이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2023-06-19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13:30 경쟁법학회 국제학술대회(은행회관)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14:00 차관회의(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23-06-18 07:35
  •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3개월 미만 반려견도 목줄? 일상 속 규제 개선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3개월 미만 반려견도 목줄? 일상 속 규제 개선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우수제안과제에 포함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도 정책화 가능성을 검토해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한 규제를 해소해나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을 위한, 국민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규제개혁 시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12 16:00
  • [포토] 오토바이 배기소음 민원 증가…기준 강화 '무산'
    [포토] 오토바이 배기소음 민원 증가…기준 강화 '무산'
    환경부가 30년 만에 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 개정에 나섰지만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데시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규제개혁위가 "다른 규제를 우선 시행한 뒤 도입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가 1993년부터 유지된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기준을 손댄 것은 이륜차가...
    2023-06-11 16:04
  • '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 강화' 무산…규제개혁위 "도입 재검토"
    '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 강화' 무산…규제개혁위 "도입 재검토"
    이륜차 운전자들의 거센 반발 속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도입을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추진 중인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데시벨(㏈)을 강화와 관련해 규제개혁위의 재검토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륜차 배기소음을 줄이기 위해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난해 초부터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2023-06-11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참석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공정위 위원장 14:30 온라인 중고거래 자율협약식(양재 엘타워)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대정부질의(국회) 15일(목) △공정위 위원장 09:00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학술대회(서울), 13:00 혁신워크샵(청주)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3:00 혁신워크샵(청주) 16일(금) △공정위...
    2023-06-11 08:44
  • 리보 다음달 산출 중단…금융위, KOFR 활용·CD금리 법상 효력 마련 추진
    리보 다음달 산출 중단…금융위, KOFR 활용·CD금리 법상 효력 마련 추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4년 7월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하고자 기존 지표금리(IBOR)의 개선과 대체 지표금리(무위험지표금리, RFR) 개발의 두 가지 방향으로 개혁을 권고했다. 이 과정에서 2018년부터 EU는 금융거래지표 신뢰성 제고를 위해 BMR(Bench Mark Regulation)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법을 통해 제3국의 지표는 EU승인을 받아야 EU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2023-06-08 11:00
  •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측근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공영방송, 포털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포털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기 위해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포털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 작업을...
    2023-06-05 15:27
  • 한경연 “기업은 경제ㆍ사회적 가치의 균형 찾아야”
    한경연 “기업은 경제ㆍ사회적 가치의 균형 찾아야”
    마지막 순서로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의 주재로 김상민 ESG경제연구소장, 신현한 연세대 교수, 이정환 한양대 교수, 황인학 한국준법진흥원장이 참석한 패널토론을 했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제고됐다”며...
    2023-05-31 14:03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정책자문 위원회’ 발족…분야별 전문가 30명 위촉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정책자문 위원회’ 발족…분야별 전문가 30명 위촉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에 이은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복합경제 위기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인들과 전직 장·차관, 교수, 언론인, 유관기관장 등 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중소기업 정책현안을 다룬다. 주요 논의과제로는 △민간주도 성장의 선결과제인 규제개혁 △고금리·고부채 문제 해결방안 △노동시장 개혁...
    2023-05-3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09:30국무회의(서울청사) 3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6월 1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입찰담합 개선방안 선포식(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3-05-29 09:10
  • 올해 대손충당금 적립만 3조 이상…추가 요구에 부담 커진 은행
    올해 대손충당금 적립만 3조 이상…추가 요구에 부담 커진 은행
    해당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은 5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 심사를 거치고 있다. 이후 상반기 중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위가 향후 은행의 예상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 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에도 추가 자본 적립 요구가 예정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2023-05-25 05:00
  •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검토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검토
    23일 국회에 따르면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정부 입법은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돼 있다. 1998년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의원입법은 10인 이상 의원의 동의만 있으면 별도 사전규제영향분석 없이도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국회의원 발의...
    2023-05-23 15:33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통한 규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42. 우리는 「新서울선언문」을 포함한 글로벌보건안보구상에 따른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미래 보건 위기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대비·대응 태세를 강화하며, 특히 신규 WHO 팬데믹 조약과 국제보건규칙 개정 등을 통해 국제 보건 관련 거버넌스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2024년...
    2023-05-22 1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경제규제혁신 TF 총괄반 회의 △2022년 4/4분기(11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022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국회) 25일(목) △공정위 위원장 09:30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2023-05-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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