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 외에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하 일문일답.
Q. 현재 국민연금 논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A.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그 정도와 속도를 두고 이견이 있다. 소득보장을...
강원랜드는 지난달 29일 서울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강원랜드복합리조트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발족식을 갖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각계 전문가, 지역대표, 임직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글로벌 복합리조트로서 강원랜드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와 세부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위는 최철규 대표이사직무대행을 위원장...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교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11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식품위생교육 현장을 찾았을 때 교육에 참여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서 들었던 창업, 영업...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1일 금융위에서 감독규정을 상정ㆍ의결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스트레스 DSR이라는 채찍을 휘두르기 전에 대출을 받자’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침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도 열린 상황이라 대출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어 다음 달까지 법제처·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21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정 및 의결을 거치게 된다.
이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적용을 우선 시행하고,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제도 안착 상황을 살피며 내년 하반기 기타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단통법을 폐지하는 등의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4차례 개최된 민생토론회를 모두 직접 주재했던 윤 대통령은 본래 이날도 민생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감기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올해 들어 기존의...
ICT업계에 퍼지는 확률형아이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 포털뉴스 개혁 등 전방위적 규제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ICT 업계는 규제 리스크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영입을 통한 인적 개편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벤처 신화로 불리는 ICT업계는 초기 1세대 개발자 출신 CEO가 사업...
한편, 기사에 인용한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된 표본을 상대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기재부·행안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에 윤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감히 규제 개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에 방문,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는 주민 이야기도...
불, 해외 수주 570억 불을 목표로 해서 국민께서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해 첫 업무보고에는 소상공인, 근로자, 무주택자, 청년, 어르신, 주부 등 각계 국민 70여 명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부처 장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규제개혁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심사·정비를 종합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법정위원회로 각 분야별 전문가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지난해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규제 총 612건을 심사한 결과 6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의 개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있으나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아 처리해야 할 과제만 쌓여가고 있다. 이 또한 22대 국회가 챙겨야 할 현안으로 꼽힌다.
한편 올해 6월 출범하는 22대 국회가 여야 동수 또는 제3정당 출연으로 21대와 다른 상황이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진척 속도 또한 다소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0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 출연으로 거대...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19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돼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수급자격 있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김성원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홍석준 의원은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했다.
김한정 의원은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과 자료...
이날 간담회에서는 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지원과 관심이 보다 필요한 부분을 파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금융생활의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 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 수요 발굴, 현장 소통 강화,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위원장:2차관) 개최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및 향후 지원대책 발표
△암환자 5년 생존율 72.1%로 증가 추세
△경로당 중심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집중지원 지자체 선정
29일(금)
△복지부 2차관 09:30 상급종합병원지정결과 브리핑(서울청사)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경제, 국민통합, 민생현안 관련 규제개혁 3개 축으로 다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운영 관련 원팀선대위는 정책파트와 분리된다. 선거현안이나 돌발상황에 대해 더욱 기민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이 곧 임명되고 비대위가 출범되면 재논의해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전략기획부총장은 “선대위원장이 중요 어젠다를 직접...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가와 지역의 첨단·전략산업을 이끌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연구개발 거점으로서 대학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지고 있다"라며 "대학들이 대학원의 교육·연구 질 제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는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