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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신규채용 단계적 감축…교원수급계획 이달 발표”
    “교사 신규채용 단계적 감축…교원수급계획 이달 발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원 조정이 감축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감축기조는 맞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동시에 디지털 인재양성 등 개혁을 추진하고, 지역 간 상이한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3-04-17 15:27
  • 추경호 "금융불안 시 정책-통화당국 긴밀한 공조 대응 중요"
    추경호 "금융불안 시 정책-통화당국 긴밀한 공조 대응 중요"
    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세계경제·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 "지난해 국내 단기자금시장 불안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신속하고 단호한 정책조치를 수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2023-04-14 11:00
  • 버려지는 80만 톤 목재로 청정수소 생산, 재활용 신소재로 배 만든다
    버려지는 80만 톤 목재로 청정수소 생산, 재활용 신소재로 배 만든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2개의 신규특구 지정안과 2건의 사업추가 안건을 확정했다. 한덕수 총리는 "조금 전, 우수 특구사업 전시부스를 둘러봤다"며 "미국 CES에서 혁신상을 받을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우리 기업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민간의 도전정신과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결합해 지속적인...
    2023-04-11 15: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10일(월) △산업부 장관 10:00 英에너지탄소중립부 장관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5:30 캐나다 의원단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0:00 공공기관 공공조달 혁신 MOU(무보), 13:30 초격차...
    2023-04-09 08:39
  • 추경호 부총리, 무디스 만나 "우리 경제 하반기 점차 회복세" 자신감
    추경호 부총리, 무디스 만나 "우리 경제 하반기 점차 회복세" 자신감
    또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 민관합동 규제혁신 TF 가동,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신성장 4.0 전략 추진 등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 노력도 밝혔다. 최근 글로벌 은행사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는 해외 금융기관들에 대한 국내 기관의 투자(익스포저) 규모가 크지 않고 우리 금융기관들의 건전성과...
    2023-04-03 16:00
  • 개미들은 ‘공매도 포비아’…공매도는 진짜 나쁜 건가요 [이슈크래커]
    개미들은 ‘공매도 포비아’…공매도는 진짜 나쁜 건가요 [이슈크래커]
    금융위원회는 2월 9일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으로 제재받은 증권사 5곳의 법인명을 공개하고 3월 8일에는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곳에 총 60억5000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처음으로 부과하는 등 제재 강화에 나서고 있죠. 그럼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현 시장 구조를 바꾸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최근 정부...
    2023-03-31 16:55
  •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양 측에 각각 10억 원씩 최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속내는 석연치 않다. 로톡이 공정위에 변협을 신고한 시점은 2021년 6월. 이번 판단이 나오기까지 무려 2년이 걸렸다. 법무부도 자유롭지 않다.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변협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이달 초까지 판단해야...
    2023-03-30 06:00
  • "아파트 사전방문, 내부 공사 완료 후에 할 수 있다"…국토부, 제도 개선
    "아파트 사전방문, 내부 공사 완료 후에 할 수 있다"…국토부, 제도 개선
    29일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러한 내용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다만 최근 사전방문 기간에도 가구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2023-03-2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나이다” 점등식 개최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 △보잉社와 미래 민항기 개발 협력방안 논의 △발전시설 주변 산불방지 및 산림보전 위해 힘 합친다 △외투기업과 對韓 투자 확대방안 모색 △LG화학 열분해유 생산시설 착공식 △2023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2023년 신재생에너지 정부 장기저리 융자 실시 31일(금) △산업부 장관 10...
    2023-03-26 09:08
  • [인사] 금융위원회
    ◇서기관 승진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민인영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석환 △은행과 서준 △금융위원회 송희경
    2023-03-24 16:28
  •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같은 해 12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정부는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으로 의료광고심의 기준 괴리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에도 의료시장의 정보비대칭은 계속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입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2023-03-20 14:13
  • 휘발유 도매가 공개 24일 재심의…정부vs업계 ‘평행선’
    휘발유 도매가 공개 24일 재심의…정부vs업계 ‘평행선’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는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석유 및 석유대체원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를 진행한다. 지난달 24일 1차 심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진행되는 재심의다. 애초 1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24일로 연기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공개 중인 전국 평균 도매가를 광역시, 도...
    2023-03-18 08:00
  •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이어 "회계장부 제출, 주당 69시간 노동까지 내놓은 정책 하나하나가 시대착오적인 노동개악뿐"이라며 "반면 대기업들에 수십조 원씩 특권 감세해주는 것도 모자라 경제형벌을 무더기로 완화하고 최근엔 무분별한 규제 완화까지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2500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일자리 문제 대한...
    2023-03-15 14:57
  • [사설] ‘규제 혁파’ 호소, 경청이라도 해 보라
    이 제도는 기존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때 주무 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만이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제3자의 분석·검증을 추가해 타당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제도를 뜻한다. 시장 참여자들은 낡은 규제의 틀이 여전히 필요한지, 가급적 객관적으로 따져보기라도 하자는 호소를 하는 것이다. 실로 절박한 호소다. 규제의 늪이 그 얼마나 깊기에...
    2023-03-10 05:00
  • [논현로] 금융부문 개혁의 중요성
    [논현로] 금융부문 개혁의 중요성
    금융산업 발전의 한 축인 금융소비자 관련 정책도 포함되었는데 금융분쟁조직위원회 및 금융회사 제재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운영방식 개편, 금융소비자법상 소비자보호 규제의 전 상호금융업권 확대 등이 그것이다. 규제를 규제하고 전환을 선도하라 하지만 문제는 현행 금융규제 당국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사전적 업무규제가 많고 지나치게...
    2023-03-07 05:00
  • 중소기업계 “취임 2년 차 尹정부, 노동 유연화로 中企 역동성 회복해야”
    중소기업계 “취임 2년 차 尹정부, 노동 유연화로 中企 역동성 회복해야”
    마지막으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할 때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이 적용되는 만큼 관계 법령 고시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상품 가격을 결정하면 담합으로 규제받는다.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의 상품을 먼저...
    2023-03-06 13: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배달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중기중앙회)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간부회의(대회의실) 8일(수) 9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대전사무소 방문(대전), 14:00 광주사무소 방문(광주)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2023-03-05 08:54
  • 추경호 "상반기 중 국가미래전략 발표…산업ㆍ인재ㆍ안전망 등 혁신 담는다"
    추경호 "상반기 중 국가미래전략 발표…산업ㆍ인재ㆍ안전망 등 혁신 담는다"
    앞서 기재부는 각 분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장기전략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를 구성, 산업·인구·에너지 등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20~30년 시계의 국가미래전략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5개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고 우리 경제의...
    2023-03-03 16:00
  • 尹 정부 출범 8개월간 688개 규제 개선…경제적 효과 34조 원
    尹 정부 출범 8개월간 688개 규제 개선…경제적 효과 34조 원
    정부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새 정부 출범 1년 차의 규제개혁 성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개월여간 장기간 풀리지 않은 환경·문화재규제 등을 포함한 688개 과제에 대해...
    2023-03-02 16:30
  • 비대면 진료ㆍ로봇 보도통행 허용…규제 풀어 기업 2.8조 투자 유도
    비대면 진료ㆍ로봇 보도통행 허용…규제 풀어 기업 2.8조 투자 유도
    정부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색션1에서 급격한 기술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미래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신산업 핵심분야인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에...
    2023-03-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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