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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尹대통령 '오비이락' 인사…박순애·김승겸 임명하자 원구성 합의
    [종합] 尹대통령 '오비이락' 인사…박순애·김승겸 임명하자 원구성 합의
    송 교수는 상법 분야 권위자로 알려져 있으며, 공정위가 재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때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에는 당초 여성 법조인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일제히 보도됐으나,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 등 다른 인사들이 거론됐고 결국 송 교수로 낙점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주현...
    2022-07-04 16:12
  • 공정위원장에 '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규제혁파 예고
    공정위원장에 '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규제혁파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 전 송 후보자에게 공정위 개혁과 규제 혁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송 후보자가 이끄는 공정위 정책 방향은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게 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새 정부에서 기업집단 계열사 부당지원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2022-07-04 15:01
  • 양향자 “국민의힘 입당 염두에 두고 특위하는 것 아냐”
    양향자 “국민의힘 입당 염두에 두고 특위하는 것 아냐”
    함께하고 싶어하실 것 같다”며 “정당을 초월해서 국가적인 일에 다 같이 참여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한분 한분 찾아뵙고 필요성을 말씀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인재 양성, 규제개혁, 인프라 지원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6-28 15:13
  • 與반도체 특위 출범...양향자 위원장 “퍼스트무버로서 국회 역사 되는 자리”
    與반도체 특위 출범...양향자 위원장 “퍼스트무버로서 국회 역사 되는 자리”
    특히 원 구성 협상이 되면,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이 위원장이 되는 국회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최고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힘을 합쳐서 규제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원 협상이 잘 되면, 국회 규제개혁위원회 만들어서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셔 규제...
    2022-06-28 11:37
  • 추경호 "경영계,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해야…고물가 상황 심화시킬 것"
    추경호 "경영계,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해야…고물가 상황 심화시킬 것"
    아울러 규제 개혁을 1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와 같은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민간 중심의 역동성 있는 경제를 구현할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이 전 세계 기업들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건강, 안전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개선해나가겠다...
    2022-06-28 08: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포스코케미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21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및 대규모소매업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놀이터 안전사고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2022-06-19 09:31
  • 윤 대통령 “기업 감세, 서민 위한 것…법인세, OECD 평균은 돼야”
    윤 대통령 “기업 감세, 서민 위한 것…법인세, OECD 평균은 돼야”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전 부처 차원의 목표로 뒀는데, 이에 윤 대통령은 “규제 중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 아니겠나”라며 감세가 규제개혁의 일환이라 짚으며 “기업이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법인세율은 지켜줘야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정부 때...
    2022-06-17 12:32
  •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이복현 금감원장, 첫 회동…“규제 개혁·시장질서 확립 협력”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이복현 금감원장, 첫 회동…“규제 개혁·시장질서 확립 협력”
    김 후보자는 7일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받은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규제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빅블러라고 해서 업무 영역 구분도 없어지는 상황에서 온·오프라인을 아울러서 세계적인 금융회사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빅데이터에서도 성공하기도 하고, 금융회사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해 기존 금융회사에서도 온...
    2022-06-08 19:39
  •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꾸려…이세훈 사무처장 단장 맡아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꾸려…이세훈 사무처장 단장 맡아
    상임위가 구성되기 전이라면 국회법(제65조2)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여당 관계자는 “정무위 구성이 안 되고 있어서 청문회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7일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명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빅블러라고 해서 업무...
    2022-06-08 11:11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안정･금융규제혁신 차질없이 준비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안정･금융규제혁신 차질없이 준비해야"
    김 부위원장은 "정보화･전산화가 요체인 금융산업은 디지털변화에 가장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범정부적 규제개혁 기조 하에서 개방적인 자세로 규제혁신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라며 "체감도 높은 금융규제혁신 과제들이 빠른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선입견 없이 금융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시장의...
    2022-06-08 10:00
  • [Q&A]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금 시장은 '복합위기'… 금융ㆍ민간과 협업할 것"
    [Q&A]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금 시장은 '복합위기'… 금융ㆍ민간과 협업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지금의 금융 상황에 대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시장 상황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 후유증에 따른 '복합위기'로 보고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및 민간과 협업하겠다는 뜻이다. 김 내정자는 7일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경제 상황은...
    2022-06-07 17:35
  • [종합]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산분리·전업주의 보완 필요하다면 건들겠다”
    [종합]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산분리·전업주의 보완 필요하다면 건들겠다”
    김 후보자는 7일 여신금융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명 소감을 발표하면서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빅블러라고 해서 업무 영역 구분도 없어지는 상황에서 온·오프라인을 아울러서 세계적인 금융회사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빅데이터에서도 성공하기도 하고, 금융회사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2022-06-07 15:35
  • [종합] 정책 질의 빠진 이창양 청문회…민주당, 블로그 공개 요구하며 '호통'
    [종합] 정책 질의 빠진 이창양 청문회…민주당, 블로그 공개 요구하며 '호통'
    민관 협력을 통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술혁신을 주축으로 하는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후보자는 "규제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혁신의 원천인 기업가정신을 높여나가고 기업지원체계를 성장지향형으로 전환하겠다"며 "탄소 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2022-05-09 17:28
  • 'Y노믹스' 윤곽 드러났다…'탈규제'로 민간이 성장 주도
    'Y노믹스' 윤곽 드러났다…'탈규제'로 민간이 성장 주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 따르면,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 △전면적인 규제 개혁 추진 △혁신 금융 시스템 구축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공정 경쟁을 위한 시장경제 활성화와 불공정 거래 근절 등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역동적 혁신 성장'을 경제정책...
    2022-05-03 16:44
  • [사설] ‘네거티브 규제’ 개혁, 새 정부는 제대로 해보라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내걸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5일 새 정부의 미래 먹거리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하면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정부 주도로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민·관 주도...
    2022-04-27 05:00
  • 3년 만에 모인 전국 상공인…"소통으로 기업 부정적 인식 바꿔야"
    3년 만에 모인 전국 상공인…"소통으로 기업 부정적 인식 바꿔야"
    다른 지역 상의 회장은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의 성장기여도를 끌어올릴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 저출산에 따른 숙련인력 부족 등 노동 애로를 호소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2022-04-22 10:30
  • 이창양 “정부·기업 함께 산업정책…출산기피부담금? 이론적으로만”
    이창양 “정부·기업 함께 산업정책…출산기피부담금? 이론적으로만”
    큰 방향은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1985년 행정고시 수석 합격 후 산업부에서 15년간 근무한 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공학부 교수로 근무하며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에 조언을 건네는 역할을 맡아왔다. 신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 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고, 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를 맡고...
    2022-04-10 17:05
  • 국토 원희룡·산업 이창양…부동산은 정무·산업은 전문성 방점
    국토 원희룡·산업 이창양…부동산은 정무·산업은 전문성 방점
    (이에 따라) 공급망 또한 불안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런 산업 대전환기를 넘어서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산업정책을 구상하겠다. 큰 방향은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 활력을 높이는 것이다. 기업인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파트너로서 함께 전략을 짜나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2-04-10 17:01
  • 윤석열 당선인 "지역 발전은 필수사항…발전 동력 찾을 수 있도록 지원"
    윤석열 당선인 "지역 발전은 필수사항…발전 동력 찾을 수 있도록 지원"
    이날 간담회에는 윤 당선인과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등 전국 시ㆍ도지사들이 참석했다. 윤 당선인은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자원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며 "평소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공정한 접근성, 재정 권한 강화, 지역...
    2022-04-06 15:48
  • 민주당, 대선 패배하자 '부동산 세제·규제 완화 약속' 뒤집나
    민주당, 대선 패배하자 '부동산 세제·규제 완화 약속' 뒤집나
    이재명 전 대선후보가 내건 모든 관련 세금 부담 완화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약속을 완전히 뒤집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후퇴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14일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 연석회의에선 당론인 정치개혁 법안을 비롯해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문제를 논의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16일 정책위의장이 인선된 뒤...
    2022-03-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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