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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교수...규제혁파ㆍ법집행 투명성 강화 예고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교수...규제혁파ㆍ법집행 투명성 강화 예고
    현재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다.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경우 공정위 출범 이래 첫 법학자 출신이 공정거래위원장을 맡는 사례가 된다. 앞으로 한 후보자가 이끄는 공정위는 민간 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2022-08-18 16:13
  • 尹. 공정위 업무보고…文임명 위원장 아닌 부위원장 독대
    尹. 공정위 업무보고…文임명 위원장 아닌 부위원장 독대
    공정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집행 방식과 기준을 혁신하겠다”면서 “과감한 규제 개혁과 시장 반칙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도록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2022-08-16 13:53
  • 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제도화 방향에 대해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보호와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체계를 통해, 그 외...
    2022-08-11 16:05
  • '민ㆍ당ㆍ정' 가상자산 거래소 간담회…투자자 보호책 논의
    '민ㆍ당ㆍ정' 가상자산 거래소 간담회…투자자 보호책 논의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규제개혁 과제'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 리스크관리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보고한다. 업계에서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에서 고팍스 이준행 대표가 참석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율규제 추진 현황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다. 장중혁...
    2022-08-11 07: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0:00 간부회의(대회의실) 스마트워치 비교정보 생산 결과 9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30 기자브리핑(기자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1일(목) △공정위...
    2022-08-07 09:20
  • [종합] 김주현 위원장 "9월 종료 만기연장, 판단해볼 때…기계적인 방식 안 맞아"
    [종합] 김주현 위원장 "9월 종료 만기연장, 판단해볼 때…기계적인 방식 안 맞아"
    김 위원장은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가 금산분리 완화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몇 가지 딛고 나아가야 할 게 있다"며 "금융업권 간의 어떤 갈등도 있지만 타 업권과의 기존의 중소기업이나 다른 외부 업권과의 갈등도...
    2022-07-27 11:10
  • 김주현 금융위원장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금융권 아이디어 현실화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금융권 아이디어 현실화할 것"
    김 위원장은 "차주의 자금 사정·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금융회사인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에 대한 꼼꼼하고 세밀한 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도 어려운 차주 지원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업권 협회장들은 앞으로도 정부와 꾸준히 소통하고 협의하며 규제개혁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당면한 어려운 경제...
    2022-07-27 09:40
  • 금융위, 자본시장 안정위해 ‘공매도 담보 비율’ 3분기 내 조정한다
    금융위, 자본시장 안정위해 ‘공매도 담보 비율’ 3분기 내 조정한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일반 주주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국정과제 외에도 규제개혁 등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2022-07-26 16:16
  •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우원식) 등 11명의 상임위원장이 선출됐다. 다만 이중 경찰 장악과 언론개혁 등 이슈가 맞물린 행안위와 과방위는 1년 뒤 여야가 서로 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치개혁특위와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2022-07-22 15:56
  •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이다.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된다.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으며 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활동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2022-07-22 11:41
  • 김주현 위원장, 금융지주 회장단 만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협조해야" 요청
    김주현 위원장, 금융지주 회장단 만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협조해야" 요청
    김 위원장은 "규제개혁의 성패는 현장에서 얼마나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적·전략적 과제를 발굴해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제안된 내용은 속도감 있게 검토해 구체적인 결과물로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정부의 본격적인 금융규제혁신 추진을 환영하며 혁신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안하겠다고 답했다....
    2022-07-21 11:27
  •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검사·제재 권한 축소하나…금융협회, 건의 전달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검사·제재 권한 축소하나…금융협회, 건의 전달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 개혁을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당국이 어떻게 할래’라고 할 때 업계가 이 위험은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못 내면 더는 추진을 못 하는 것”이라며 규제 개혁에 따른 리스크 대응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2-07-20 16:08
  • 무제한 교통패스·大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국민제안 '톱10' 선정
    무제한 교통패스·大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국민제안 '톱10' 선정
    아울러 기업우수제안의 경우 지난달 23일부터 11일까지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 개혁 △기업 중심 경제활성화 등 ‘경제난 돌파를 위한 기업 고충 ·정책제안’을 집중적으로 접수 받았으며 700여 건의 제안이 들어왔다. 강 수석은 “의견들을 취합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주요한 기업우수제안은 오는 9월 공개할 예정”...
    2022-07-20 14:28
  • [종합] “핀테크사 인수한 골드만삭스처럼” 금산분리 완화
    [종합] “핀테크사 인수한 골드만삭스처럼” 금산분리 완화
    김 위원장은 “규제 개혁을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당국이 어떻게 할래’라고 할 때 업계가 이 위험은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못 내면 더는 추진을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만큼 민간의 영역에서 위험 관리를 챙겨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 역시 규제 완화로 수반할 수 있는...
    2022-07-19 16:43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산분리 개혁 본격화…“리스크 해답 찾는 금융회사에 달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산분리 개혁 본격화…“리스크 해답 찾는 금융회사에 달렸다”
    19일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원고’ 금융사·‘피고’ 금융당국 입장서 논의”디지털화 규제 개선·전업주의 규제 합리화·자본시장 인프라 정비 등 5대 과제 제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개혁 작업을 본격화했다. 금산분리 등 규제 개혁의 성과는 금융회사에 달렸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규제 완화로 우려되는 리스크에 대한 해답을 갖추지 못하면...
    2022-07-19 10:22
  •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이날 혁신회의에 참석한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은 "민간 주도의 규제개혁을 하겠다는 금융위의 시도를 환영한다"라며 "금융개혁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의 모든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를 해달 분야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2022-07-19 09:00
  • [피플]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준석 물러나면 도로한국당 될 것"
    [피플]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준석 물러나면 도로한국당 될 것"
    이 대표는 "지금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너무 엄하게 규제해서 선거 운동을 하려면 돈과 조직이 없고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청년들이 결국에는 지역위원장한테 줄을 잘 서야 되는 식"이라며 "청년들은 아이디어로 승부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은 뭐만 하면 다 선거법 위반이다. 선진국들처럼 자유롭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2022-07-18 11:02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리스크·취약층 지원 직접 챙길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리스크·취약층 지원 직접 챙길 것"
    김 위원장은 금융위 핵심현안으로 △금융시장 리스크 대응 △민생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디지털화 등에 따른 금융산업 규제개혁 및 제도보완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또한, 김 위원장은 금융위 간부들에게 전날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온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저신용...
    2022-07-15 14:53
  • [종합] 민간 출신 ‘규제개혁위원회’ 출범…“국토부 내부 의사결정권 준하는 결정권 줄 것”
    [종합] 민간 출신 ‘규제개혁위원회’ 출범…“국토부 내부 의사결정권 준하는 결정권 줄 것”
    원 위원장은 “국토부가 전원 민간으로 선임한 위원회를 만든 의미는 절대 가볍지 않다. 규제 개혁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여러 규제를 일시에 해결할 순 없지만, 국토부 및 위원들과 노력해 새로운 규제 개혁 모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8대 중요 혁신과제’ 선정…하반기 선제적 추진 국토부는 위원회를 통한 개별 과제...
    2022-07-06 16:14
  • 국토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출범…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 선정
    국토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출범…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 선정
    먼저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국토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가진다. 민간위원은 전체 36명으로, 위원장은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가 맡았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도시분과 △건축분과 △주택·토지분과 △모빌리티·물류분과 △건설·인프라분과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2022-07-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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