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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국회), 10:00 환노위 예산소위(국회)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안전 상생재단 현판식 참석 17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00 MZ와 함께하는 고용서비스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0:00 예결위 소위(국회) △신산업의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수소 안전 매뉴얼’...
    2022-11-13 08:58
  • 김주현 금융위원장 "과도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시장 안정 필수"
    김주현 금융위원장 "과도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시장 안정 필수"
    이어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대출규제 한도 현 2억원을 없애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하겠다"며 "앞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제도 개혁에 맞춰 부동산 대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1-10 08:57
  • 한국게임학회 “게임위 사태는 ‘적폐’…근본 쇄신 필요”
    한국게임학회 “게임위 사태는 ‘적폐’…근본 쇄신 필요”
    전문위원들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결국 연구원의 조사내용이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 게임물의 사행성에 대한 규제도 방기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학회는 “2 대 여명숙 위원장을 제외하면 역대 위원장들은 확률형 아이템 게임 모델을 방조 또는 적극 협력해 왔다”며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에 기반한 게임물에...
    2022-11-07 16:00
  • 반도체에 이차전지·디스플레이까지…정부, 첨단산업 지정해 총력 지원
    반도체에 이차전지·디스플레이까지…정부, 첨단산업 지정해 총력 지원
    특화단지 구성과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투자, 규제개혁 등 관련 정책을 통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4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과 특화단지 추진계획 등 4가지 안건이 상정 후 의결했다. 먼저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으론 반도체...
    2022-11-04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17일(월) △공정위 위원장 08:00 경제규제개혁 TF 회의(서울청사), 15: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간부회의(대회의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한 전자상거래 등 임시중지명령 조치 18일(화) △공정위...
    2022-10-16 10:03
  •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대한민국 전략산업 반도체 기업 간담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통과에 대해 “가장 핵심은 규제 개혁인데 주로 재정 지원이나 세금 문제로 가게 되니까 지연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이나 어려운 기업들, 또 성장 기업들 감세는 바람직한데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지 않느냐”고 말했다.
    2022-10-11 16:31
  • 국민통합위원회, 첫 행보...뿌리산업 현장서 상생방안 듣는다
    국민통합위원회, 첫 행보...뿌리산업 현장서 상생방안 듣는다
    경제 여건에 대한 중소기업의 체감 정도와 기업 아이디어 제품 출시를 위한 규제개혁 사항 등도 언급될 예정이다. 상생특위는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 과정에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할 계획이다. 김한길 위원장은 "기업간 상생협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며 "특위를 중심으로 오늘 나온 현장의...
    2022-10-07 14:19
  • 정진석 정부·야당에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신설 제안”
    정진석 정부·야당에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신설 제안”
    ‘대기업 중심 산학연 클러스터’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제안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국회 중진협의회’ 구성 요청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 논의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제안재정준칙 법제화 등 통해 국가채무 비율 50% 중반으로 억제불필요한 규제 철폐 및 과도한 세금 개혁 선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견인해 나갈...
    2022-09-29 11:15
  • 김주현 "디지털 규제개혁 적극 추진…금융지원 인프라도 강화"
    김주현 "디지털 규제개혁 적극 추진…금융지원 인프라도 강화"
    아울러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및 망분리 등에 대한 규제 유연성을 확대하는 한편, 불가침의 성역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금융산업 전반의 디지털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개막 행사 이후 김 위원장은 NH농협금융 부스를 시작으로 각 금융사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이번...
    2022-09-28 10:04
  • “덩어리 규제 확 걷어내겠다”...與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덩어리 규제 확 걷어내겠다”...與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홍석준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한무경·윤창현·박대수·백종헌·김병욱 의원을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으로 임명했다. 규제개혁추진단 부위원장에는 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을 위촉했다. 민간위원으로는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前...
    2022-09-27 15:33
  •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권, 금융당국과의 소통ㆍ내부통제제도 강화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권, 금융당국과의 소통ㆍ내부통제제도 강화해야"
    김 위원장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은행권의 충실한 내부통제제도 운영과 조직 문화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최고경영진들이 '사고 발생 방지와 소비자 우선'의 조직 문화를 심어 놓는 것"이라며 "영업 현장에서 이런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지 최고경영자가 직접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회장은 "앞으로 규제 개혁...
    2022-09-26 18:40
  • 與규제개혁추진단 발족...“덩어리 등 기존 규제 개선할 것”
    與규제개혁추진단 발족...“덩어리 등 기존 규제 개선할 것”
    위원장 홍석준 의원..."실효성 높은 개혁안을 마련할 것"한무경, 윤창현, 박대수, 백종헌, 김병욱 의원 위원으로 활동 국민의힘은 23일 당 정책위 산하에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일부 비공개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족을 의결했다. 추진단은 분야별 정책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2022-09-23 15:37
  • 보험시장 진출 예정인 빅테크ㆍ핀테크 업계…“잘하던 것 할 수 있어”
    보험시장 진출 예정인 빅테크ㆍ핀테크 업계…“잘하던 것 할 수 있어”
    한편, 금융위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의식해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범 운영 성과를 지켜본 뒤 최종 인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차 혁신회의 당시 “(이번 규제 완화는) ‘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며 “규제개혁의 지향점은 결국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2-09-12 14:24
  • 대통령 직속 위원회 13개 정비…“경사노위, 민주노총 불참 보완해야”
    대통령 직속 위원회 13개 정비…“경사노위, 민주노총 불참 보완해야”
    다만 이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균형발전위가 두 위원회 업무를 통합 수행한다. 저출산·고령화위와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 규제개혁위, 국가우주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 농어업·농어촌특별위는 대통령 소속을 유지하되 기능과 거버넌스를 보완·개편한다. 이 중 경사노위의 경우 전임 문재인 정부가 확대 개편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2-09-07 16:07
  • 경제 규제혁신 TF 공동팀장에 김태윤 한양대 교수 위촉
    경제 규제혁신 TF 공동팀장에 김태윤 한양대 교수 위촉
    추경호 부총리와 TF 공동팀장이었던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24일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임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공동팀장은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을 전공했고 2001년부터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간사위원)으로 위촉된...
    2022-08-29 10:00
  • ‘플랫폼 경쟁’ 진검승부 시작됐다…계급장 떼고 한판 붙는다
    ‘플랫폼 경쟁’ 진검승부 시작됐다…계급장 떼고 한판 붙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경제 전반에서 디지털화와 플랫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며 “규제개혁의 지향점은 결국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플랫폼 금융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감독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된다”며 “향후...
    2022-08-23 17:30
  • 김주현 금융위원장 "규제개혁의 지향점은 결국 소비자를 위한 혁신"
    김주현 금융위원장 "규제개혁의 지향점은 결국 소비자를 위한 혁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활성화와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규제개혁의 지향점은 결국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모두발언에서 "위 과제는 경제 전반에서 디지털화와 플랫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2022-08-23 17:30
  • 은행은 중고차 거래, 카카오페이는 적금ㆍ보험 비교 가능…규제 대혁신
    은행은 중고차 거래, 카카오페이는 적금ㆍ보험 비교 가능…규제 대혁신
    23일 금융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병원 의장 등 민간위원 16명,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 생명ㆍ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핀테크협회 등 업권별 협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플랫폼 금융서비스...
    2022-08-23 17:30
  • [피플] 양향자 “칩4동맹은 기회...글로벌 스탠다드 환경 조성과 교육 개혁 실현해야”
    [피플] 양향자 “칩4동맹은 기회...글로벌 스탠다드 환경 조성과 교육 개혁 실현해야”
    이투데이는 이달 초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인 ‘K칩스법’을 발의한 반도체 전문가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무소속)을 만나 해법을 들어봤다. 칩4동맹은 ‘기회’...‘반도체 공급망 협의기구’ 강조해야 ―한국이 칩4동맹 예비회의에 참가하기로 했다.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내걸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나....
    2022-08-22 15:27
  • 보험업계, 여당 만나 "혁신 막는 규제 정비 필요" 건의
    보험업계, 여당 만나 "혁신 막는 규제 정비 필요" 건의
    이번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창현 디지털자산 특위 위원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 단장 및 정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생명보험협회 정희수 회장, 손해보험협회 정지원 회장과 생명보험회사 6개사 및 손해보험회사 6개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보험업계는 △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정책적 지원...
    2022-08-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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