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미래 포럼은 노동개혁에 대한 청년층의 의견을 듣는 소통창구로, 3월부터 매달 개최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주제로 상생임금위원회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이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이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우수제안과제에 포함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도 정책화 가능성을 검토해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한 규제를 해소해나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을 위한, 국민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규제개혁 시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측근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공영방송, 포털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포털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기 위해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포털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 작업을...
마지막 순서로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의 주재로 김상민 ESG경제연구소장, 신현한 연세대 교수, 이정환 한양대 교수, 황인학 한국준법진흥원장이 참석한 패널토론을 했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제고됐다”며...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에 이은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복합경제 위기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인들과 전직 장·차관, 교수, 언론인, 유관기관장 등 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중소기업 정책현안을 다룬다.
주요 논의과제로는 △민간주도 성장의 선결과제인 규제개혁 △고금리·고부채 문제 해결방안 △노동시장 개혁...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09:30국무회의(서울청사)
3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6월 1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입찰담합 개선방안 선포식(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정부 입법은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돼 있다. 1998년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의원입법은 10인 이상 의원의 동의만 있으면 별도 사전규제영향분석 없이도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국회의원 발의...
통한 규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42. 우리는 「新서울선언문」을 포함한 글로벌보건안보구상에 따른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미래 보건 위기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대비·대응 태세를 강화하며, 특히 신규 WHO 팬데믹 조약과 국제보건규칙 개정 등을 통해 국제 보건 관련 거버넌스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2024년...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은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금융개혁, 기업구조개혁, 규제개혁 등이 반드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노동·연금·교육개혁은 미래 대비를 위해 시급한 사항으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노동개혁, 교육개혁, 벤처기업 지원체계...
이를 위해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꾸려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금융기관, 공기업, 민간전문가 등 약 30개 원전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원전수출 컨트롤타워다.
지난해엔 한국형 원전을 폴란드에 수출하며 13년 만에 원전 수출의 물꼬가 트였다. 한수원과 폴란드 정부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논의'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금융지원과 규제개혁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내외경제의 복합위기 속에서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미국이 지난해 3월부터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전...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10일(월)
△산업부 장관 10:00 英에너지탄소중립부 장관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5:30 캐나다 의원단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0:00 공공기관 공공조달 혁신 MOU(무보), 13:30 초격차...
나이다” 점등식 개최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
△보잉社와 미래 민항기 개발 협력방안 논의
△발전시설 주변 산불방지 및 산림보전 위해 힘 합친다
△외투기업과 對韓 투자 확대방안 모색
△LG화학 열분해유 생산시설 착공식
△2023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2023년 신재생에너지 정부 장기저리 융자 실시
31일(금)
△산업부 장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