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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 종합적인 세제개혁 • 규제개혁 방안을 내놓겠습니다국민의힘은 법인세·소득세 감세, 부동산세, 부가세 감세 등 국민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세제개혁TF를 구성하겠습니다.이 정권의 세금폭탄을 제거하는 정책을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겠습니다.이 정권의 획일적 규제 정책을 대전환하여, 업종별, 산업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최저임금을 차별적용하고주...
    2021-09-09 13:37
  • [종합] ② 한은 금융불균형에 방점, 전문가들 연내 또 인상한다
    [종합] ② 한은 금융불균형에 방점, 전문가들 연내 또 인상한다
    ◇ 이르면 10월 추가인상, 규제개혁 통해 잠재성장률 높여야 = 금리인상을 시작한 만큼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은과 이주열 총재도 이같은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에서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이 총재도 “금리를 인상하면서 앞으로의 금리정책을 경기개선에 맞춰 정상화시켜 나가는...
    2021-08-26 17:43
  • 윤창현 의원 "금융당국 새로운 수장 환영...관치•정치 빼고 본연의 역할 강화해야"
    윤창현 의원 "금융당국 새로운 수장 환영...관치•정치 빼고 본연의 역할 강화해야"
    5일 금융위원장에는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금융감독원장에는 정은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가 내정됐다. 윤 의원은 이날 논평을 발표하고 고 내정자에 대해 "덕장의 임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4~2015년 금융연구원장 재임 당시 고 내정자와의 인연에 대해 언급하며 “금융위 사무처장과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때 자주 뵈면서...
    2021-08-05 12:12
  • 정세균 캠프 “이재명·이낙연, 상승요인 고갈·이전투구 실망감”
    정세균 캠프 “이재명·이낙연, 상승요인 고갈·이전투구 실망감”
    정치가 투명하고 선명해야 한다는 것에서 제기된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정 전 총리가 규제 중심을 공급 중심으로 바꾼 게 객관적 사실이고 이 전 대표도 전환 못 한 데 대해 사과를 이미 하셨는데,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공약들이 성찰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호남 지지율의 미세한 상승에 대해 “호남 민심 중 개혁적 이슈로 이 지사를...
    2021-08-02 13:38
  • 다시 고개든 '언론 징벌법'…'맹점·위헌' 불구 강행 이유는
    다시 고개든 '언론 징벌법'…'맹점·위헌' 불구 강행 이유는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등을 구성해서라도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방침이지만, 조정위원 역시 6명 중 민주당이 3명으로 실효성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문체위원장을 내주기 전에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민주당 미디어특위 관계자는 “문체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넘어가기 전에 언론 중재법 처리를 하겠다는...
    2021-07-28 15:55
  • 바이든, IT 반독점 규제 3인방 완성...법무부 반독점 국장에 ‘구글의 적’ 캔터 지명
    바이든, IT 반독점 규제 3인방 완성...법무부 반독점 국장에 ‘구글의 적’ 캔터 지명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거대 IT 기업의 시장 지배력에 경종을 울리고 기존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팀 우 컬럼비아대 교수를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대통령 특별고문으로, 지난달은 ‘아마존 킬러’ 칸을 FTC 위원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칸 위원장은 과거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라는 논문으로 IT 대기업들에 대한 신생 기업 흡수를 규제해야...
    2021-07-21 15:04
  • [바이든 vs. 실리콘밸리] 40년 만의 반독점 규칙 패러다임 대전환, 궁지에 몰린 GAFA
    [바이든 vs. 실리콘밸리] 40년 만의 반독점 규칙 패러다임 대전환, 궁지에 몰린 GAFA
    이어 ‘아마존의 저격수’로 불리는 리나 칸 컬럼비아대 교수를 지난달 의회 인준을 거쳐 연방거래위원회(FTC) 수장에 임명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바이든 행정부가 요직에 빅테크 비판론자를 기용하면서 로널드 레이건 정권 이래 약 40년 만에 반독점법 운용 원칙 개혁을 위한 포석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반독점법의 역사는 19세기...
    2021-07-05 06:00
  • [전문] '나는 임차인' 윤희숙, 대통령 도전…"내일을 믿는 나라 만들겠다"
    [전문] '나는 임차인' 윤희숙, 대통령 도전…"내일을 믿는 나라 만들겠다"
    그 외에도 홍준표 의원, 유승민·장성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장기표 김해을 당협위원장 등이 출마를 준비 중이며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태호 의원 등이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희망으로! 미래로!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20대 대통령 출마 선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저는 정치에 입문한 지 이제...
    2021-07-02 10:13
  • ‘저승사자’ 무서운 아마존, 리나 칸 FTC 위원장 기피 신청
    ‘저승사자’ 무서운 아마존, 리나 칸 FTC 위원장 기피 신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을 자사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서 제외해달라고 기피신청을 했다. ‘아마존 킬러’로 알려진 칸 위원장이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빅테크 기업들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반독점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마존은 FTC에 제출한 25쪽 분량의...
    2021-07-01 15:07
  • 이정희 교수 공정위 비상임위원 연임
    이정희 교수 공정위 비상임위원 연임
    이정희 비상임위원은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동반성장위원회 공익위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유통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중소벤처 및 유통 분야 전문가로서 2018년부터 3년간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관련 분야 등에서 공정위 심결의 전문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2021-06-21 10:12
  • 방통위, 추가지원금 15%에서 30%로 확대…단통법 개정안 마련
    방통위, 추가지원금 15%에서 30%로 확대…단통법 개정안 마련
    공시주기 변경은 고시 개정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를 거친 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 방통위는 국회 계류 중인 분리공시제 도입 골자 단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리공시제는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가 각각 판매지원금을 따로 알려야 하는 제도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합산 금액만을 공시한다.
    2021-05-26 14:44
  • [바이드노믹스 집중분석] 큰 정부로의 전환·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도…바이든이 바라는 것은
    [바이드노믹스 집중분석] 큰 정부로의 전환·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도…바이든이 바라는 것은
    정부”라며 규제 완화와 감세를 골자로 한 ‘작은 정부’를 선언했다. 공공 부문이 본질적으로 민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료는 일반적으로 시장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 작은 정부의 핵심 논리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작은 정부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정부가 너무 적게 일을 해서 나타날...
    2021-05-25 1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생각대로 등 배달대행 플랫폼-지역업체 간 계약 자율시정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26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21년도 1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2021-05-23 09:53
  • 與 신주류VS친문 주도권 다툼에 부동산·검찰개혁 표류…경선 일정도 영향?
    與 신주류VS친문 주도권 다툼에 부동산·검찰개혁 표류…경선 일정도 영향?
    검찰개혁을 띄우려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송 대표는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부동산 거래세 완화론자’ 김진표 의원을 앉히며 세제 완화와 자신이 공언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를 논의토록 했다. 하지만 이런 기류에 친문 윤호중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와전된 것”이라고 일축한데 이어, 강병원 최고위원도 송 대표 면전에서, 또 방송...
    2021-05-19 18:15
  • [종합] 공정위 '재계 저승사자' 기업집단국 정규 조직 확정
    [종합] 공정위 '재계 저승사자' 기업집단국 정규 조직 확정
    이는 당시 재벌개혁을 주창해온 김상조 공정위원장(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로 이뤄진 것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정규 조직화를 통해 마련된 안정적인 집행 체계를 토대로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부당 내부거래 근절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기업집단국 정규 조직화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재계...
    2021-05-12 16:45
  • 송영길 리더십 기로…장관·부동산·검찰개혁·대선경선
    송영길 리더십 기로…장관·부동산·검찰개혁·대선경선
    송 대표는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대해 위원장을 친문(문재인) 진선미 의원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론자’인 김진표 의원으로 바꾸면서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언했던 규제완화 실현에 시동을 걸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 1월에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혹은 일시 감면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책 건의서를 당 지도부에 제안한 바도 있다. 노무현 정권 때 종합부동산세...
    2021-05-08 09:00
  • “국내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한 기업 27%뿐…규제 합리화 필요”
    “국내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한 기업 27%뿐…규제 합리화 필요”
    제거해주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업상속공제 수준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업유지 요건인 업종제한 폐지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 △자산처분 제한 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후 토론에는 △송공석·윤태화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김화만...
    2021-04-26 15:26
  • [데스크칼럼] 실패의 역사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
    [데스크칼럼] 실패의 역사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
    야당과 분점해온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다. 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법안들을 야당과 협의도 없이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민주당 1당체제나 다름없다. 개혁의 미명 아래 코드인사를 남발하며 사법부 장악에 올인했다. 한때 자랑거리였던 도덕성은 희미해졌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당 의원들이 임대료 인상 제한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사전에 임대료를 올린 건...
    2021-04-21 05:00
  • [사설] 국정쇄신 기대와 거리 먼 당정청 개편
    윤 대표는 “개혁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얘기부터 강조했다. 그는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아 논란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던 ‘임대차 3법’ ‘기업규제 3법’ 등의 여당 단독처리를 밀어붙였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독식하는 잘못된 구조인데도 야당과의 협상에 부정적인 태도다. 오만한 독주로 지지층 결집에만 관심있을 뿐, 민심은...
    2021-04-19 05:00
  • 개혁 속도 온도 차… 윤호중 "금년 중 언론개혁"ㆍ박완주 "다음 정부에서"
    개혁 속도 온도 차… 윤호중 "금년 중 언론개혁"ㆍ박완주 "다음 정부에서"
    이날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공통질문이 나오자, 윤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 관련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단계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1단계 검찰개혁 방안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과 국가범죄수사역량 훼손 방지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신 지침이 민주당의 원칙이기도...
    2021-04-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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