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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당선] (종합) 경제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윤석열 당선] (종합) 경제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돼야…"과감히 투자할 것" 대한상공회의소는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평소 강조한 시장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민간 주도의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며 "규제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등을 차질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2022-03-10 15:17
  • [윤석열 당선] 금융당국 수장 바뀌나… 한은 차기 총재는
    [윤석열 당선] 금융당국 수장 바뀌나… 한은 차기 총재는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수석이코노미스트) 겸 경제자문역,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전 금통위원인 고승범 금융위원장 등이다. 윤석열 당선자 경제 공약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 총재를 비롯해 금융위원장, 경제부총리 등에...
    2022-03-10 14:54
  •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24일 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가 개최한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에서 김용민 위원장은 "주권, 노동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으나 그간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소외돼왔다. 진정한 주인에게 이를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이어간다…“경력 법조인 중 검사 선발” 수사 부문과 관련해서는...
    2022-02-24 16:30
  • “국민연금 대표소송은 승자 없는 게임…즉각 철회해야”
    “국민연금 대표소송은 승자 없는 게임…즉각 철회해야”
    최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는 장관이 위원장인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투자정책전문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두 위원회마다 3명의 상근전문위원 임명을 복지부가 관장함에 따라 복지부가 선수로 뛰는 체제가 완벽히 마련됐다”면서 “이는 해외 연기금이 세계 최고의 투자 전문가를 거느리고 하루 24시간 자산운용에...
    2022-02-07 14:00
  • 인사 종합 / 1월28일~2월2일
    주현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동환 △산업환경과 정두식 △전력산업정책과 김정운 △동북아통상과 박순철 △구주통상과 권순심 　◆환경부 ◇국장급 승진 및 임용 △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 이승환 △전북지방환경청장 유승광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 노진학 ◇과장급 전보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배치호 △운영지원과장 김고응 △자원순환국...
    2022-02-03 10:13
  • [저축은행중앙회장 후보 인터뷰] 이해선 "저축은행 구조조정 경험, 위기 극복 강점"
    [저축은행중앙회장 후보 인터뷰] 이해선 "저축은행 구조조정 경험, 위기 극복 강점"
    이 후보는 "IMF 외환위기 때 구조개혁 기획단, 2008년 금융위기 때 은행과장, 이어 금융위원회 기업구조조정 할 때 구조조정 단장을 했다"며 "이후에는 저축은행 사태가 터져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단장을 맡는 등 위기 극복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금보험료율인하 △대형ㆍ중소형사 양극화 △저축은행 규제 완화를 핵심...
    2022-01-26 15: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협력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 및 전문가 강연(대회의실), 15:00 소비자원 방문(충북 음성) △공정위 부위원장 09:40 간부회의 및 전문가 강연 △㈜세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극세사 침구 비교정보...
    2022-01-23 09:13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출총제·지주사… 기업정책, 파전처럼 뒤집기 반복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출총제·지주사… 기업정책, 파전처럼 뒤집기 반복
    하지만 ‘재벌 저격수’로 불리던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이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맡으면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밀어붙였고, 2017년 282개에 달했던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는 지난해 16개로 감소했다. 경제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정책 뒤집기가 반복되다 보니 정권 리스크가 ‘확실한 불확실성’으로 자리 잡았다는...
    2022-01-03 06:00
  • 박영선, 28일부터 선대위 합류 첫 현장 행보... 소상공인ㆍ스타트업ㆍ중소기업 만난다
    박영선, 28일부터 선대위 합류 첫 현장 행보... 소상공인ㆍ스타트업ㆍ중소기업 만난다
    디지털대전환위원회 키워드는 융합과 시스템 개혁, 규제 혁신”이라며 “출발은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심정으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영선 위원장은 첫날인 28일에는 서울 양천구의 하늘문화센터에서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29일에는 강남의 드림플러스에서 벤처·스마트업 대표와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어...
    2021-12-27 17:20
  • 대한ㆍ서울상의, ‘서울시장 간담회’ 개최…“서울 비전에 기업인들 힘 모아야”
    대한ㆍ서울상의, ‘서울시장 간담회’ 개최…“서울 비전에 기업인들 힘 모아야”
    이종태 중견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는 성장했지만 경제성장을 이끈 대표 산업을 조명하는 산업박물관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시와 상의가 손잡고 중앙정부ㆍ기업과 함께 산업박물관 설립을 추진하자”고 요청했다. 정기옥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하나 반도체, 방역물품 등 일부...
    2021-12-13 11:00
  •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그는 "우리 당은 금융위원회에 이에 대한 완화 의견을 전달했고 금융위는 이 규제 관련해서 총량 목표를 유연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탄력적으로 해서 서민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가구·서민주택 등에 대해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등 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향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박완주...
    2021-12-06 18:30
  • 이재명 “공공임대 10%까지 늘려야…부동산 안정 자신있어”
    이재명 “공공임대 10%까지 늘려야…부동산 안정 자신있어”
    그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분이다. 잘 모시고 싶은 분"이라면서도 "뭔가 요청을 드리는 것은 예의에 좀 어긋나는 것 같다"며 영입설엔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 이분들은 아무런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2021-12-02 18:03
  • 청정수소경제 대전환 청사진 나왔다…2050년 수요의 100% 청정수소로 공급
    청정수소경제 대전환 청사진 나왔다…2050년 수요의 100% 청정수소로 공급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추진현황 및 계획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수소 신기술 실증과 선제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친환경 모빌리티(울산), 액화수소 산업(강원), 암모니아(부산)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한단 복안이다. 김 총리는 “수소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가장 강력한...
    2021-11-26 11:34
  • 고승범 금융위원장 “과도한 부채로 금융불균형 누적…국가간 전염가능성”
    고승범 금융위원장 “과도한 부채로 금융불균형 누적…국가간 전염가능성”
    FSB는 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을 전신으로 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G20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개편됐다.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며, 총회는 FSB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회원국 재무부, 중앙은행...
    2021-11-19 11:28
  •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헌법불합치·선거구 획정 등 논의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헌법불합치·선거구 획정 등 논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피선거권 연령 조정 등 사안을 논의한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만나 정개특위 구성을 비롯해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2021-11-09 14:34
  • [전문] 윤석열 "이제 원팀…정권교체 대의 앞에 분열 자유도 없어"
    [전문] 윤석열 "이제 원팀…정권교체 대의 앞에 분열 자유도 없어"
    경선을 역동적인 무대로 만들어주신 이준석 대표님과 당 지도부,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주신 정홍원 위원장님과 선관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새로운 길, 처음 하는 일이었기에 부족함도 많았습니다만,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큰 지지와 격려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오늘 이 자리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년 3월 9일 승리한다면 모두가...
    2021-11-05 15:25
  • [전문] 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송영길·이준석 앞에서 "정치판 바꾸겠다"
    [전문] 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송영길·이준석 앞에서 "정치판 바꾸겠다"
    규제개혁을 통해 가 아닌 를 만들어 정부는 일거리를,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남북분단에 이은 두 번째 분단인 ‘기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소득, 부동산, 교육, 지역 간 격차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해 세습사회를 막겠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2021-10-24 14:38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배 원내대표는 “미국 의회가 ‘아마존 독점 규제법’을 발의했듯 우리 국회도 ‘쿠팡 독점 규제법’을 준비해야 한다”며 ‘플랫폼 독점 규제 특별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쿠팡,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 노동권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기업 관련 정책에...
    2021-09-13 15:15
  • “리먼 사태 교훈 잊었다”...파월 저격수의 경고
    “리먼 사태 교훈 잊었다”...파월 저격수의 경고
    당시 위원회는 “광범위한 금융 규제와 감독 실패가 국가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재앙적인 결과를 몰고 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금융위기 대처 방안으로 2010년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이 만들어졌다. 골자는 크게 금융회사 규제 강화, 은행의 헤지펀드 투자를 자본의 3% 이내로 규제, 파생상품 거래 제한, 소비자금융 보호국 신설 등이다. 대부분 여전히...
    2021-09-10 14:03
  • 언론단체 “8인 협의체와 별도로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언론단체 “8인 협의체와 별도로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동시에 언론개혁을 논의하는 공론장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다. 언론단체가 제시한 사회적 합의 기구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는 여야 의원이 아닌 시민사회단체ㆍ언론현업단체ㆍ언론학계ㆍ법조계 네 분야의 추천 인사 4인이 참여하는 구조다. 6개월간 숙의를 통해 언론중재법ㆍ형법ㆍ민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언론과 표현의 규제체제를 논의한다.
    2021-09-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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