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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으로 채택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으로 채택
    이에 산업단지 관련 규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 개선을 비롯한 4차산업 시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홍석준 의원은 “과거 모든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일회성 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2022-11-29 14:28
  • [마감 후] ‘폐지→완화’ 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희망고문될까
    [마감 후] ‘폐지→완화’ 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희망고문될까
    대표적인 규제개혁 과제로 꼽혀왔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개선이 흐지부지되는 모양새다. 애초 ‘폐지’를 목적으로 정책을 준비하다 야당과 소상공인,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완화’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조차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관련 업계에서도 물음표가 주를 이룬다. 대통령실은 앞서 6월 말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해 1만여 건을 훌쩍 넘는 민원 제안...
    2022-11-29 05:00
  • “근로시간 제도 시대변화 맞게 개선해야…자유선택제 도입 필요”
    “근로시간 제도 시대변화 맞게 개선해야…자유선택제 도입 필요”
    대한상의는 “현재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과제로 추진하는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논의 중인 개선방안 역시 기존의 근로시간 규율 틀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다양한 요구와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전문가 중심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하여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2022-11-28 12:00
  • 尹정부 규제개혁위 출범…한 총리 "규제혁신 총괄 기구 역할 강화"
    尹정부 규제개혁위 출범…한 총리 "규제혁신 총괄 기구 역할 강화"
    한 총리는 또 “그간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주요 규제들을 개선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며 “규제개혁위원회가 핵심 규제를 주도적으로 검토·조정하고 다양한 추진체계들이 안착해 지속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줄 것”을 당부했다.
    2022-11-25 14:30
  • OECD,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1.8%로 하향…물가상승률은 3.9%
    OECD,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1.8%로 하향…물가상승률은 3.9%
    OECD는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의 노동·자본 재배분 및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해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적정 노후소득 및 재정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정상화와 더불어, 배출권거래제를...
    2022-11-22 19:00
  • 새정부 규제개혁 이대론 안 된다…“포지티브 규제부터 손질해야”
    새정부 규제개혁 이대론 안 된다…“포지티브 규제부터 손질해야”
    중기연, 시행 4년 차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시사점 및 역할 보고서’일단 금지하는 포지티브(Positive)→먼저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정부의 지속적 협의·조정 필요…“노동·입지·환경·인증 등 규제 과감히 개선”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이를 가동하고 있지만 현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제개혁 관련 신사업을 진행하는...
    2022-11-22 15:48
  • 역대 부총리들이 한자리에…경제개발 5개년 60주년 간담회 개최
    역대 부총리들이 한자리에…경제개발 5개년 60주년 간담회 개최
    위기 극복을 위해 시급한 과제로는 일반 국민(38.2%)과 경제전문가(37.0%)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을 꼽았다. 일반 국민은 '진영논리를 벗어난 상생 정치의 실현'(36.9%)을 다음 과제로 지적했고, 전문가들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32.6%)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22-11-21 11:00
  • 보험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펫보험 자회사 설립 가능해진다
    보험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펫보험 자회사 설립 가능해진다
    8개 금융권협회에서 제기한 규제개혁 건의사항 234건 중 보험 비중이 77건으로 높아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우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회사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동일 보험그룹 내 생·손보 각 1개사만 진입이 가능했다. 이를 그룹 내 기존 보험회사가 있어도 펫보험 특화...
    2022-11-2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2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환경부 21일(월) △환경부 장관 14:3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세종청사) △통합허가제도 진단과 자율환경관리 구축 논의 △민관 협업,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확산위한 성과공유 22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남부지방 가뭄...
    2022-11-20 09:37
  • 추경호 "성장 잠재력 제고 위해 서비스산업 혁신 박차"
    추경호 "성장 잠재력 제고 위해 서비스산업 혁신 박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BTS, 오징어게임 등 우리의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새로운 성장...
    2022-11-18 08:07
  • 스마트팜 늘려야 하는데…설치는 어디에
    스마트팜 늘려야 하는데…설치는 어디에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에서 수직농장 등 스마트작물재배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했다. 일시사용 허가를 받으면 별도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최장 10년까지 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에도 설치를...
    2022-11-10 15:23
  • 대한상의 "진입 규제 꾸준히 증가…규제 법령 통폐합해야"
    대한상의 "진입 규제 꾸준히 증가…규제 법령 통폐합해야"
    보고서는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의원입법영향평가 도입 △규제법령 통폐합 △규제관리제도 강화 등 규제관리시스템의 전방위적 개편을 제안했다. 의원발의 규제법안에 대해서는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해 과잉입법을 방지하고 입법품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의원발의 규제법안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을 제도화함으로서 기업 현실에 맞지...
    2022-11-10 12: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과도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시장 안정 필수"
    김주현 금융위원장 "과도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시장 안정 필수"
    이어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대출규제 한도 현 2억원을 없애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하겠다"며 "앞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제도 개혁에 맞춰 부동산 대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1-10 08:57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200m로 완화…항만배후단지 공급 확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200m로 완화…항만배후단지 공급 확대
    정부는 9일 인천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문화재 및 해양·항만 분야 행위제한 개선 △디지털 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00년부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500m로...
    2022-11-09 11:17
  • KDI "2050년 경제성장률 0.5%로 하락…고령화로 노동공급 감소 영향"
    KDI "2050년 경제성장률 0.5%로 하락…고령화로 노동공급 감소 영향"
    KDI는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며 생산성을 개선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며 "대외 개방, 규제 합리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높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2022-11-08 12:00
  • 사업용 화물차 차령제한 완화…친환경차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연장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업용 화물차로 등록할(신규등록, 증차, 폐차 후 대차등록) 수 있는 자동차의 차령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이는 올해 4월부터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고 차령 13년 이상 화물차를 운행한...
    2022-11-02 11:00
  • 이달 22일부터 수도권 택시부제 해제…택시표시등도 사라진다
    이달 22일부터 수도권 택시부제 해제…택시표시등도 사라진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1월부터는 심야 탄력 호출료,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부제 해제 등 가시적인 대책들이 본격 가동될 것"이라며 "하위법령 개정안도 신속하게 추진해 택시공급을 가로막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31 11:00
  • [종합] 합동분향소 찾은 한덕수, 이상민 감싸기? “경찰 인력들이 수고 많이 하는 과정에서 나온 취지”
    [종합] 합동분향소 찾은 한덕수, 이상민 감싸기? “경찰 인력들이 수고 많이 하는 과정에서 나온 취지”
    그러면서 “예를 들면 제가 모든 여야의 대표나 원내대표께 최근의 이런 상황과는 큰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규제 개선하고 혁신하는데 많은 입법도 이뤄지기 때문에 국회도 규제 개혁에 대한 심의를 계속 드리고 있긴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힘을 합쳐서 법률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윤 정부 출범해서 코로나로...
    2022-10-31 10:55
  • 막걸리 온라인 배달 내년에?….전통주 개정안 ‘첩첩산중’
    막걸리 온라인 배달 내년에?….전통주 개정안 ‘첩첩산중’
    지난달 농식품부는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전통주산업법 개정을 포함한 규제 개선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기존 전통주 카테고리 안에 있던 지역특산주를 별도 분리해 전통주와 같은 선상으로 격상시키고, 막걸리, 청주 등 일부 주종을 전통주로 편입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 준비가 늦어진 핵심 쟁점은 ‘국순당 막걸리’, ‘장수 막걸리’ 등 수입산 쌀을...
    2022-10-27 16:11
  • “남궁훈 대표 사퇴만으로 문제 해결 안된다”…카카오 개혁 요구 봇물
    “남궁훈 대표 사퇴만으로 문제 해결 안된다”…카카오 개혁 요구 봇물
    그러나 정치권에서 문제의 근본인 규제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에서도 카카오 장애 사태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플랫폼 개혁을 위한 법령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날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2022-10-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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