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출입사실을 알리고 출입할 수 있도록 토지출입 절차를 개선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새해부터는 주요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건의자가 직접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이에 기반해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더욱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또 "고물가와 고금리에 가장 힘들어할 취약계층의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규제 합리화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나가고 주거환경개선 등 주거 안전망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동안 쉼 없이 달려온 규제개혁이...
역대 정부는 매번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용두사미로 끝났다. 윤석열 정부도 취임 후 규제 철폐를 강조하며 두 차례에 걸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올해 11월 말 기준 18건의 규제 법률을 개정했다. 반면 국회는 같은 기간 여야를 가리지 않고 71건의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단순 계산하면 53건의 규제가 새로 생긴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기업들이...
또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법정 위원회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업들이 윤석열 정부가 최우선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로 꼽은 것은 2019년부터 계속 1위를 차지한 ‘노동 규제’(25.2%)다. 그중에서도 개선책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에 계속해서 부담을 주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이후 규제 처벌에 방점을 뒀고, 이는 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들에...
경영 개선의 빠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제시했다. 규제 완화에 대해선 “규제라는 것이 각각 독립적인 게 아니라 한국의 헌법과 법률 체계 내에서 매우 유기적이다. 이에 규제 개혁이라는 것이 짧은 시간에는 불가능하다”며 “매우 장기적으로 적어도 10년의 기한을 두고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가 달라붙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
경기 침체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고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단체들은 전 세계 경제 질서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환경 관련 규제를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표적인 게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규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경총은 "앞으로도 정부가 시급한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규제 개혁을 포함한 경영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힘써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도 기업 체질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더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로 경제 활력 제고와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9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 등 종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인 김병욱·박대수·백종헌·윤창현·한무경 의원과 민간위원들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이어 “정부와 국회가 규제개혁을 포함한 기업환경 개선에 적극 힘 써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경제위기의 파고를 극복하려면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기업과 정부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원팀’이 돼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합심해야 한다”고...
허 회장은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자유시장경제 원칙과 민간중심의 성장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세계무대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규제개혁을 포함한 기업환경 개선에 적극 힘 써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경제계도 기업의 체질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진할 것...
아울러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 규제개혁신문고 등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한 개선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위원회가 재검토·조정해 명실상부한 규제 혁신의 총괄적인 심의·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석 규제개혁위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성역이 없다는 원칙에 따라 민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김 회장은 이어 노동개혁 및 규제혁신 성과 제고를 주문했다. 그는 “고용노동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한다”며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새롭게 발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와 자립기반 부분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또 "시대변화에 맞게 낡은 법·제도를 고치고 신산업 진출과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높은 진입장벽은 허물어야 한다"며 "규제개선은 일자리 창출과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손 회장은 경쟁국들에 비해 높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상속세 등에 대한 조세제도 개편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속도감 있는 노동시장 개혁을...
이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한 지속적인 규제 개혁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최근 규제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기업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여전히 기업 경영을 옭아매는 규제들이 많으며,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가 정신이...
정부가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해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선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고령화에 대비해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도 나선다.
정부는 28일...
경총은 “이날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은 구조 개혁과 규제 혁신을 통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적절히 설계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대로 예상되는 낮은 내년 성장률과 수출 감소, 투자ㆍ고용 부진 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 규제, 조세 등...
0' 전략도 마련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민소득 5만 달러의 초일류 국가로 도약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또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개혁(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구체화 및 이중구조 개선), 교육개혁(자율성 중심의 대학개혁 본격화 및 첨단인재 양성), 연금개혁(장기재정추계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등 3대 구조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낸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11시간 휴식권 보장’을 전제로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근로시간 유연화다. 이 경우, 주 최장 근로시간은 69시간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노사 합의’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건설 현장 규제개혁 민ㆍ당ㆍ정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건설 현장은 조합원 채용에 대한 강요, 금품 강요, 출입 저지 등 현장 불법 행위가 만연해있다. 단호한 법적 대처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며 "건설현장 갈취, 조직적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