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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위원장 "부채 적정수준으로 안정화…부동산 금융구조 과감히 개선"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정책금융의 경우 민간과 경합하는 부문 등에 대한 대출을 조정하고, 민간 모험자본을 유인하는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자본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밸류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규제개혁을 병행하는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에도 힘을 쏟겠다고도...

2024-08-05 10:00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오태웅 △혁신행정담당관 김동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경선 △국제협력담당관 장현석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박정현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최영범 △기업훈련지원과장 이우영 △노사협력정책과장 박은경 △노사관계지원과장 김재훈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배영일 △울산지청장 김범석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장 최윤미

2024-08-04 12:00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수용불가 입장에 대해 부처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부처 불수용 시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의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다른 규제샌드박스에서 기승인된 사업과 동일‧유사 사업은 전문위원회에 특례부여 권한을 부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기획해 사업자를 모집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방식도 도입한다....

2024-08-01 12:00
최상목 "일률적 증세보다 민간투자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

이어 "신흥국의 건전한 경제 체질 및 금융시장 구축, 규제개혁 등을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본흐름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통화긴축,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인한 변동성을 해결하기 위해 G20 회원국 간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회원국들은 MDB 운영구조 개선, 자금조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차기...

2024-07-28 12:00
이진숙 청문회, 與 "적임자" vs 野 "해고감" 격돌

이 후보자는 ‘큰 틀에서 OTT와 레거시 미디어 간 규제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방향성에 동의하느냐’라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OTT 규제가 늘어야 하나, 아니면 레거시 미디어 규제가 줄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밸런스(균형)를 잘 맞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OTT 때문에 국내 VOD 매출이 20% 정도 감소했다”며...

2024-07-24 16:50
“중국 3중전회, 예상된 수준서 마무리…정치국 회의서 기존 정책 가속화 예상”[차이나 마켓뷰]

백은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1일 발표된 중국 공산당 3중전회 개혁안 ‘전면 개혁 심화,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한 중공중앙 결정’은 크게 장려 분야 규제 분야로 나눌 수 있었다”며 “18기 3중전회와 비교해 20기 3중전회에는 질적 성장, 전면 혁신, 거시 경제 관리, 민생 개선, 국가 안보 체계 현대화 등과 같은 내용이 새로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2024-07-23 09:55
‘블랙스완·회색코뿔소’ 언급한 시진핑 “기회와 위험 공존해”

SCMP는 주로 통일된 시장 규칙, 공정하고 일관된 규제 틀, 시장 진입 및 경쟁 제한 철폐,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 해결 대책,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 약속, 반도체 칩·산업용 머신·첨단소재 등의 공급력 회복 및 보안 강화 정책, 국가적 비축 시스템 개선책 등 중국 대내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칭화대 국가전략연구소의 셰마오쑹...

2024-07-22 17:38
김병환 "횡재세, 시장원리 안 맞아…종부세는 완화"

김 후보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장해온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측면에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도 "후보자로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원활한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2024-07-21 08:56
"수원시민에게 불편주는 규제 개선"...‘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출범

이재준 시장은 “수원 대전환을 완성하려면 먼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힘을 모아 지자체에서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규제개혁을 실현해보자”고 말했다. 이어 “주변을 둘러보면 혁신해야 할 규제가 많다”며 “적극적으로 개선할 규제를 찾고, 혁신하면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7-16 13:35
OECD, 韓 성장률 2.6% 유지…물가 2.6%→2.5%

연공급 위주 임금체계 개선, 명예퇴직 관행 축소,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등 노동·연금개혁으로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유학생·기업가·고소득자 등에 적용되는 비자 규제와 장기근속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 숙련인력비자 취득 요건 등을 각각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러한 OECD의 정책 권고가 핵심 경제 기조를...

2024-07-11 15:00
韓 상품시장규제 OECD 38개국 중 20위…'역대 최고'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우리 규제 환경이 합리적으로 평가받고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시장 시스템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7월에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평가 결과 중 다소 미흡했던 부문을 포함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핵심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2024-07-10 23:30
OECD 경제단체 “하반기 완만한 성장…‘에너지ㆍ운송’은 불안 요소”

긍정 응답 59% 전반적 ‘맑음’…지정학 갈등 상존기업 경쟁력 강화하려면 규제 개선 등 최우선구조 개혁으로 성장 촉진…국민 공감도 높여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경제단체들이 올 하반기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우크라이나ㆍ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에너지와 운송 공급망 불안이 위험 요인이 될 것으로...

2024-07-09 06:00
최상목 "경제전반 역동성 저하...민생안정·경제 회복에 총력"

하반기에 본격 투입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역동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각종 제도의 합리화와 규제개혁, 기업 밸류업, 교육시스템 혁신,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회·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8 14: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산업집적법령 개정 시행 △초고압직류송전, 전압형 기술 국산화 완료 △탄소중립시대, 통상과 에너지의 시너지 방안 논의 △KOLAS 인정제도, 탄소중립과 기술혁신 지원에 힘 싣다 10일(수) △산업부 1차관 09:00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코엑스) △산업부 2차관 15:00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명동) △국내 최대 규모 글로벌...

2024-07-07 08:44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아울러 더불어 방통위는 미디어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규제하는 통합미디어법 제정과 콘텐츠 사용료 대가 산정 제도 개선, 단통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1순위 해결과제는 공영방송 개혁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후 많은 시간을 할애해 공영방송...

2024-07-04 16:08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 구조개혁 과제가 담겼다. 최 부총리는 "기업규모별 규제, 용도별 국토이용체계, 기업투자유치제도 등 각종 제도를 합리화해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며 "주주환원 증가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2024-07-03 13:07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아젠다인 역동경제 로드맵은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제고 등 3대 분야 구조개혁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기업규모별로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2024-07-03 12:30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하반기부터 경제 분야 인허가·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법 제정 등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 체계도 손질할 계획이다. 현행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 따른 고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직무급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민간기업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확산하도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일...

2024-07-03 12:30
최상목 만난 前경제수장들 "대내외 불확실성…내수진작, 과감한 규제개혁 노력을"

경제 역동성 제고, 체질 개선을 위해 물가안정과 내수진작, 과감한 구조개혁 및 구조개혁 등 여러 의견을 제시하면서 기재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여러 정책 조언을 거울삼아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기재부가 중심이 돼 더욱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7-02 10:00
“지난주 중화권 증시 하락 마감…엇갈리는 지표·미국 대선 이슈에 변동성 확대”[차이나 마켓뷰]

한편, 지난달 19~20일 개최된 상해 루자주이 금융 포럼을 두고 김 연구원은 “중국은 중장기 통화 정책 방향으로 가격형 통화정책 수단으로의 전환, 정책금리 단일화 등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국판 국채 매매도 올해 내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시사됐다”고 했다. 더불어 “최근 진행되는 금융 규제 영향에 따른 통화 긴축 우려에 인민은행장은...

2024-07-0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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