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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금융대전]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확실성 확대…국민의 안정적 자산형성 위해 노력할 것"

그는 "국민들의 안정된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더 많이 출현하고, 금융시장도 안정돼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인 규제 개혁과 혁신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에는 자본시장·기업 밸류업 정책을 통해 국민들께 보다 안정적인 자산형성의...

2024-06-13 09:52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각종 규제도 개선된다. 먼저 도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중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할 때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가로구역과 사업시행구역 두 구역간 면적 상한이 다른 점(사업시행구역 1만㎡·가로구역 1.3만㎡)을 수정해 노후주거지 정비 면적을 확대한다. 민간임대주택 공급기반 강화를 위해 공공지원...

2024-06-13 06:00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양측은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규제·발전청 간 은행 감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동 양해각서는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금융기관의 카자흐스탄 진출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9. 양측은 카자흐스탄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아스타나...

2024-06-12 17:42
에너지공단, IBK 기업은행과 중소기업 탄소 관리 체계 구축 '맞손

신부남 에너지공단 기후대응이사는 "최근 ESG 관련 글로벌 공시기준 강화와 유럽연합의 배출량 관련 규제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탄소 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이 탄소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중소기업이 탄소 관리 체계...

2024-06-12 16:50
IBK기업은행, 에너지공단과 중기 탄소중립 지원 업무협약 체결

해당 사업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해외 탄소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탄소배출 측정 보고 검증(MRV) 기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시작됐다. 양 기관은 이번 사업을 필두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과 ESG 경영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4-06-12 16:13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주주통제 강화 △기업 인수 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도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주주 간 이해충돌, 부의 이전 등은 회사법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주로 공정거래법으로 이를 규율해오면서 기업들이 정당하게 규제를 회피하는 등 한계점이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지배주주 일가가...

2024-06-12 16:03
동성화인텍, 재생 냉매 사업 본격화…울산 연 720톤 처리 설비 구축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따라 폐냉매 처리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폐냉매 회수와 정제 시장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성화인텍은 이번 사업을 통해 친환경 대체 냉매 제품 공급에 주력해오던 기존 냉매 사업을 리사이클 분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냉매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동성화인텍 관계자는 “냉매 리사이클...

2024-06-12 13:50
상장사 2곳 중 1곳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M&A 계획 재검토·철회”

5%), ‘상속세 인하’(27.0%) 등의 의견이 나왔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경영진의 어떤 의사 결정이 회사에는 이익이 되고 주주에게는 손해가 되는지는 기업이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업들도 주주 보호를 위한 많은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섣불리 규제를 강화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여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2 12:00
방통위, 구글·애플 등 위치정보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다만, 위반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경감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앞으로 위치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위치정보보호 규제와 별개로 이용자 편익증진과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 등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12 11:26
미국, 중국 AI반도체 기술 접근 차단 강화...“GAA·HBM 수출차단 검토”

미국은 이미 중국을 상대로 첨단 반도체는 물론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AI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필요한 만큼 미국이 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왔다. 이번 추가 규제와 관련해 최종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는 불분명하지만, 11월 대선 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024-06-12 11:10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이어 “제도 미비에 따른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업계가 적극적으로 자율규제를 마련·준수해야 한다”며 “각 사업자는 경영진·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체계 구축·이행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향후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는 정기적인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

2024-06-11 14:00
중진공, 美 뉴욕서 'K-중소벤처기업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 개최

주요 식순으로는 강석진 이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및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소개 △투자, 지식재산권(IP), FDA 규제 대응을 위한 현지 협력기관 소개 △헤리바이오(글로벌 치기공물 중개플랫폼), 콜라보그라운드(뷰티샵 비즈니스플랫폼), 리즈마(AI 시니어케어) 등 미국 진출 유망기업 총...

2024-06-11 09:22
[유럽증시] 프랑스 마크롱 깜짝 조기 총선 발표에 일제히 하락

유럽의회 선거가 중도우파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극우파가 약진할 것으로 널리 예상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증시를 누른 것은 프랑스의 갑작스러운 조기 총선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CNBC에 따르면 모닝스타의 요한 숄츠 주식분석가는 “투자자들은 프랑스 극우 세력인 RN의 개입주의적인 경제 정책과 규제 강화 성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6-11 08:49
손경식 경총 회장, 스위스 ILO 총회서 “미래세대 위한 노동개혁” 강조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으로 노동시장 대전환의 분기점”“낡고 경직된 규제는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 △유연 근로시간 △성과 반영 임금체계 △대체근로 허용 제안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0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을 했다. 3일부터...

2024-06-10 23:00
대한상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개소…“880개 韓 기업 돕는다”

통해 통상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벨류체인 상의 약점을 서로 보완토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상공회의소 라칭어 전무도 “대한상의 독일사무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이익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EU 차원의 규제 및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6-10 12:00
"한국 자동차 수출, 미국 의존도 50% 육박…트럼프 재집권 시 타격"

또한 전기차 외에 하이브리드차, 수소전지차, e-fuel 등 다양한 탄소중립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규제, 시장, 공급망 등의 요인에 따라 변화되는 주도 기술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전기자동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자체 공급망 혹은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공급망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06-10 11:00
정부 "개원의에 진료명령…의협 불법 집단 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2024-06-10 09:06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마 교수는 또 “특정 계층을 겨냥하기보다는 재산세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며 “종부세를 없애고 기존 재산세의 누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산세 개편안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가 국세로 걷히는 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전례가 없는 점도 지적됐다. 우리나라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로 부과한다. 부동산 재산세가...

2024-06-10 06:00
[시론] 기시다 총리의 중의원 해산 가능성은?

정치자금규제법 개정안이 6일 중의원을 통과하여 성립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국민의 평가가 낮다. 왜냐하면, 개정안은 기업이나 단체의 정치기부금에 대해서는 어떤 개혁도 하지 않았고 개인적 정치헌금도 5만 엔(약 44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의무가 있다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원했던 의원들의 정치자금파티 금지도 개정안에...

2024-06-10 05:00
“책무구조도, 운영위험요인에 대한 세부적 인식 전제”

금융사의 내부통제 책임 강화를 위해 임원의 책무구조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임원 직책별로 책무,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오 연구위원은 “사고 유형별...

2024-06-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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