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지에 관한 규정도 변경됐다. 기존엔 '범죄 의심 사정을 인식하면 단장에 보고해야 한다'고 적시했는데, 수정안에선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토록 한다'로 바뀌었다.
구속영장에 대한 권한은 약해졌다. 수정안에는 특사경이 검사에게 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상 반복적 법위반에 따른 가중기준을 위반횟수에서 위반건수로 변경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의 가중사유를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해 법집행의 통일성을 높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13)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개최
1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5:30 ASF 관계부처 협의회(세종) 18:00 ASF 일일상황 점검회의(세종)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채소산업 발전 기획단 운영 착수(석간)
△식품연, 사업화 유망기술설명회 개최(석간)
△동물 미등록 및 변경신고 미이행 자진신고 기간 운영...
국토교통부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이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을...
13)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개최
1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5:30 ASF 관계부처 협의회(세종) 18:00 ASF 일일상황 점검회의(세종)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채소산업 발전 기획단 운영 착수(석간)
△식품연, 사업화 유망기술설명회 개최(석간)
△동물 미등록 및 변경신고 미이행 자진신고 기간 운영
△농공상기업...
한국경제연구원은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관련해 불분명한 규정들이 하위법령에서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4일 전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을 개정·공포하고 동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작업중지명령 기준 불분명…자의적 판단으로 기업 경쟁력 상실 우려”=한경연은...
그는 이에 대한 검토가 “거의 마무리 수준”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 발표를 예고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상속공제 대상을 규정한 ‘매출액 3000억 원 미만’과 공제 한도액 기준인 ‘500억 원’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올해 6월 말 종료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는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6월...
다음 주 한진그룹 주주총회에서 뜨거운 표 대결이 예고된 가운데,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특히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선임건에 기권하기로 결정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등기이사 연임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융위는 일반은행과 앞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바젤Ⅲ 규제를 도입할 때도 적응기간을 부여했었다.
금융위는 27일부터 5월 7일 사이에 ‘은행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변경 예고할 계획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5월 중에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을 보면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 분석 범위 중 '소매점(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입점이 예정된 모든 주요 업종'으로 변경된다.
영향 분석 방법도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병행하고, 상권 전체 및 개별 업종에 대해 점포수·매출·고용 등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예측·분석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시행 규칙은 지역 상권에 대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한국리모델링협회, 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토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태료 규정 정비(석간)
△포용적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위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석간)
13일(수)
△폐암 검진 도입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심사평가원, 꾸준한 관리가 해법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결과 공개
14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0...
과태료 규정 정비(석간)
△포용적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위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석간)
13일(수)
△폐암 검진 도입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심사평가원, 꾸준한 관리가 해법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결과 공개
14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0:00 제1회...
임의시설로 규정해 해당 시설의 설치를 보다 용이하게 개선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성토재로서의 재활용 골재 범위를 농지법령을 따르도록 하는 등 법령을 구체화해 법령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시설 등의 공공성을 제고했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은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1개 개정 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1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차관회의·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다음 달 중 시행된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가 적용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증권발행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기존 주주와의 이해 상충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며 원상복구를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들은 주가 하락과 이에 따른 평가 손실 책임 소재를 두고 경영진 퇴임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주주총회에서의 힘겨루기도 예고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필링크는 12~13일 이틀에 걸쳐 전환사채 발행...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기상여금 지급 주기를 변경하려면 개정 최저임금법 특례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으면 된다. 반면 단체협약에 정해진 정기상여금 지급주기를 변경하려면 노사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댸문에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3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한 후 사용자가 연장 요청을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3개월의 추가...
한 은행 지주계열 보험사 관계자는 “확정은 아니고 변경예고인 상황이라 조심스럽다”면서도 “당장 GA 설립을 추진하진 않지만 아마 대면조직이 약한 회사들이 (GA 설립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체 설계사 양성에 큰 비용이 투입되는 반면, GA를 통하면 인력 문제를 즉각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역시 “규제가 풀리고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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