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애당초 국내 업체들이 국제 규범을 지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부분이란 의미다.
그러나 김광인 숭실대학교 교수는 “전력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등 많은 비용이 드는데 과연 투자한만큼 감축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에너지전환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독립행정법인으로 정부와 분리돼 있는 세계 최대 연금인 일본 GPIF, 스튜어드십 코드를 ‘자율적’ 규범으로 규정짓고 있는 미국, 영국과 대조되는 상황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작은 8년 전인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영국은 사태의 원인을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보고, 이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현재는...
양 정상은 개방성, 국제법 기본경제규범의 철저한 준수, 평등, 민족 고유성에 대한 상호 존중 및 고려에 기반한 지역통합체는 다자무역체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한·러 서비스·투자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최대한 조속히 개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국제 교역 장벽 철폐의...
특조단은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법부 관료화 방지 대책 △사법행정 담당자가 준수할 실체적 규범 △재판 독립 침해 시정 장치 △재판 독립 논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특조단은 조사 결과 추가로 밝혀낸 판사 뒷조사 문건 등 사법권 남용 관련자들의 사법처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안 단장은 "조사 결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안은 지난해 말부터 예고된 만큼 일부 내용은 이미 내부 규범에 반영했다. 앞서 대다수 금융지주사들은 사외이사, 감사위원, 회장 등 임원을 뽑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회장을 배제했다. 다만 이를 미 반영한 신한금융 등 일부 금융지주사는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사추위 배제… 농협금융...
이곳은 내부규범은 물론 다른 내규를 통해서도 관련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 세 곳은 다른 지주사보다 지배구조법 준수가 미흡해 첫 검사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말 나머지 6곳에 대한 지배구조 검사에 나선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환수제 조항은 경영진들이 소비자를 희생삼아 단기이익만 추구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부터 경영권 승계, 성과보상체계 등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엄포 메시지를 던졌다. 이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윤종규 KB금융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사외이사와 회장 선임 과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지배구조 이슈를 놓고 당국과 금융회사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이와 함께 윤리경영위원회를 3월 신설하고 윤리경영위원회 규정 신설 및 윤리강령, 부패 방지 지침 개정, 윤리 강령·부패 방지 지침 준수 여부 점검, 윤리경영 실천대회, 윤리규범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공시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사내 인트라넷에 공시 규정 사전 점검 기능을 개발(6월)하고, 사내 기안/보고서 공시 규정 적용여부 필수 기재(5월) 등 공시...
또한, 이러한 수입규제 조치들은 WTO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며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WTO 규범을 위반한 조치에 대해서는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시정해 갈 필요가 있다"며 "일명 WTO의 'Crown Jewel'(왕관의 보석, 가장 귀한 부분 의미)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쟁해결 매커니즘을 강화해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를 지속적으로...
기업으로 거듭나자는 구성원들의 의지를 반영해 ‘윤리경영 선포식’도 함께 가졌다.
윤리경영 선포문에는 ‘국제 기준의 윤리규범 준수’와 ‘공정하고 투명한 상생관계 구축’, ‘윤리경영을 통한 회사 청렴성 향상’에 대한 실천의지를 담았다.
KAI 관계자는 “경영혁신과 윤리경영을 통해 국민께 더욱 신뢰와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재무장관 권한대행은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며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세금 체계를 형성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랑스 재무부 관계자는 “이 서한은 우리의 우려 사항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충분하지 않고, 법규범 준수와 윤리경영 노력이 다소 부족하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기업인이나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이 활발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36.0%)는 응답이 '그렇다'(26.2%)보다 많았다. 나머지 37.8%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실패 후...
아울러 지속가능한 공급망 조성을 위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글로벌 노동규범 준수가 중요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개도국과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한 역내 포용적인 성장 달성을 강조하고, 파리기후협정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향후 ASEM 회원국은 ASEM 경제장관회의를 2년마다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다만 강제가 아닌 자율준수 사항인 만큼 안착하기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회계기준원은 사립대학, 의료기관,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조직 대상 회계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2013년 전담팀을 신설, 제정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최종 기준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 세계 핵실험 동향을 감시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의 라시나 제르보 사무총장은 이날 관측소에서 매우 이례적인 지진 규모를 관측했다면서 “핵실험과 관련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범을 파기한 것으로 1996년 이후 전 세계가 준수하는 핵실험 금지 규약을 또 어긴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르보 사무총장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사실로...
김 위원장은 “첫째는 회원사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이고, 둘째는 회원사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경영관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자율규제기구(SRO)로서의 역할일 것”이라며 “그런데 외람되지만 사업자단체들이 이러한 역할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연 전체 회원사들의 이익을 공정...
특히 직장인들은 도전과 협업, 법령과 규범 준수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인사평가를 실시할 때는 이러한 원칙과는 다른 평가 관행이 있어 제도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인들은 평가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해 ‘조직공헌도’(37.8%)보다는 ‘평가자에 대한 충성도’(62.2%)를, ‘과정’(29.8%)보다는 ‘결과’(70.2%)를, ‘혁신적 태도’(33.7...
사회적 규범으로 인정된 법은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준수하고 법을 어기면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는다.
어떤 법이 사회적 규범으로 인정된 법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국민들이 그 법을 얼마나 준수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다음 사례를 보자.
한 번이라도 위장전입 한 사람이나 자기 집을 위장전입 장소로 빌려준 사람의 비율은 50대 이상 가구에서 몇%나 될까? 50...
쌀만 올려주면 국제규범 준수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쌀 이외 다른 품목도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파악했다.
이어 “공익형 직불제를 제대로 하려면 현재 나온 것들과 통합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간다는 큰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며 “각각의 직불제를 별도로 시행해서는 안 되고, 전반적으로 연계해서 큰 틀의 직불제로...
뉴욕타임스(NYT)는 칼라닉 CEO는 우버를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로 키우면서 많은 규칙과 규범을 대놓고 무시하다가 궁지에 몰리면 그때야 규칙을 준수하는 수법을 써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칼라닉 CEO는 ‘그레이볼(Greyball)’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수년간 여러 국가에서 당국의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구글과는 자율주행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