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건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3일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 기자회견에서 “(북송 어민들이)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마이고, 당시 귀순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고,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고, 법정에 세워서 죄를 벌할 수 없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어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두 사람 모두 직권남용, 국정원법 위반...
"귀순 의사에도 북송했다면 국제법·헌법 위반""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치던 모습 보여""보편적 가치 회복 위해 낱낱이 규명할 것"이재용·김경수 특사 가능성엔 "확인 불가해"유튜버 안씨 관련해서도 "알려드릴 내용 없어"
대통령실은 13일 문재인 정부시절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만약 귀순 의사를...
한편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가 이들을 판문점을 통해 다시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이들의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북송했다.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원이 당시 탈북어민들에 대한 현장 합동조사를 강제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북한인권단체가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강제 송환 결정 관련자들을 검찰 고발했다.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BD)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송환 결정자인 정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당시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국자정보원·통일부·경찰 실무자 등 총 11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체포 및 감금...
이어 “두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 반인륜적으로 한 공무원의 피격 사건을 두고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 했다면, 또 귀순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북한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 대한민국을 넘어온 분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라고 했다.
앞서 국정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이에 해경과 국방부는 최근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탈북 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최근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하며 논란이 됐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박 전 원장은 "아는 바 없다"고 부인했다.
6명의 초동조치조가 6분 만에 현장에 출동했으나 이미 A 씨는 이중 철책을 넘고 은신한 뒤였다고 한다. 초동조치조는 지휘통제실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한 뒤 철수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월북 발생 지역이 당시 귀순 지점과 10km가량 떨어져 있으나 A 씨가 지난 2020년 11월 귀순 때도 같은 형태의 철책을 넘은 경험을 살려 수월히 월책한 것으로 보고 있다.
"北 '기계체조' 경력자…대공 용의점은 없어"軍 두 차례 대북통지문 발송…"北 수신확인"
군과 경찰, 정보 당국은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은 월북자가 1년여 년 전 같은 부대 철책을 넘어 귀순한 탈북민과 동일 인물로 판단했다.
3일 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1일 발생한 22사단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은 월북자가 2020년 11월 같은...
해당 월북자는 추후 합참 조사 과정에서 과거 귀순했던 이력이 인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선 "대선 후보의 발언과 주장에 대해서 청와대가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새해 첫날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뛰어넘은 월북자가 1년여전 같은 부대로 뛰어넘어 귀순한 탈북민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만약 동일 인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사실상 남북을 ‘제집 드나들 듯’ 오간 셈이 된다.
3일 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1일 발생한 22사단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은 월북자가 2020년 11월 같은 부대로 월책해 귀순한 남성...
당시 북한 남성은 GOP 철책으로부터 1.5㎞ 남쪽까지 이동해 있었다. 또 앞서 2012년 10월에는 북한군 병사가 군 초소 문을 두드린 일명 ‘노크 귀순’이 발생했다.
군 당국이 이후 과학화 성능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경계 감시를 강화했으나 또 월북자를 사전에 저지하지 못하면서 전방 경계근무 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후한 말 장강(張綱)이 악명 높은 도적 떼 근거지 광릉 군 태수로 부임하자마자 홀로 소굴을 찾아가
장영(張嬰)에게 귀순을 권했다. 장강의 설득에 깊은 감화를 받은 그가 한 말. “벼슬아치들의 가혹한 처사에 견디다 못해 모두가 모여서 도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목숨이 붙어 있지만 마치 솥 안의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처럼 오래 갈 리 없겠지요[汝等若是...
장병 전원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해 그 결과에 따라 국방어학원, 대전병원, 국군수도병원 등으로 분산 격리해 치료 등을 할 방침이다.
한편 서 장관이 사과를 한 것은 작년 9월 취임 이후 북한 귀순자 경계실패(2월 17일), 부실급식·과잉방역 논란(4월 28일), 공군 성추행 부사관 사망 사건(6월 9일과 10일, 7월 7일) 등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다.
비문에 따르면 강거사는 강국(현 사마르칸트) 출신의 소그드인지도자였으나, 7세기 중반에 당나라로 귀순하여 투루판에 터전을 잡고 높은 지위에 올랐던 인물이다.
무덤 주인의 이름과 이력 등을 기록한 벽돌판인 묘전도 전시한다. 묘전은 다른 문헌에서는 볼 수 없는 국씨고창국의 독자적 연호와 관제 및 동시기 사람들의 생사관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다.
이채익, 합참 자료 공개…구성품 노후귀순 당일에도 경보 오류 가능성 제기"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 시급하다"
북한 남성의 귀순 당시 군이 경보가 발생했음에도 후속 조치를 안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빈번한 오작동으로 인해 당시 경보도 잘못 울렸다는 주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북한 남성이 지난 16일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오리발 귀순'을 할 당시 감시장비에 10차례 찍혔지만, 군은 8번이나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비태세검열단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현장조사에서 군은 일체형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헤엄쳐 남하한 남성이 해안으로 올라온 뒤 배수로를...
서 장관은 강원 고성군 해안으로 귀순한 북한 남성이 대북 송환을 걱정해 군 초소가 아닌 민가를 향했다고 전했다.
그는 귀순자의 행적이 의심스럽다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질의에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귀순자가) 군 초소에 들어가서 귀순하면 북으로 돌려보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며 "민가로 가려고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