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규모 가맹본사는 고사하게 될 것이고, 소속 가맹점들도 역시 연쇄적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가맹점의 권익을 신장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문 닫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 재직 시절 민원을 해결해 주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7년 1~7월 한...
2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26일 제4차 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조례) 폐지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0명으로 구성됐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폐지 여론이 본격화된 바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조례 폐지안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설치한 '집단고충조사팀'을 통해 1년간 장기 표류하거나 갈등이 첨예한 집단민원 3만4000여명(35건)의 숙원을 조정·합의 등으로 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집단고충조사팀은 집단민원 조정에 특화된 전담팀이다. 집단민원은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민원 해결 지체로 인해 막대한 사회 갈등 비용이 유발되나, 지난해에도...
가맹점주는 권익 보호 차원에서 환영하는 반면 가맹본부(본부)는 가맹점주에 노동조합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24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5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야당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점주 단체 등록제 및 협의 의무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주들은...
이후 서울북부고속도로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갈매지구 입주민들과 추가 방음벽 설치, 저소음포장 시공 등에 합의하고, 추가 비용 52억 원을 고속도로 설계시공업체인 대우건설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서울북부고속도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대우건설 등 피고는 소음환경기준을...
DGB생명은 이날 '2024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중점과제'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우수직원 포상 확대 △고객 친화적 홈페이지 개편 △금융소비자보호 프로세스 정비 △ 영업현장과의 소통 강화 등 네 가지 실천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사내 공모로 진행된 금융소비자 보호 슬로건 공모 우수자 시상식을 진행하고 '우리는 고객을 위해 존재합니다'라는 의미의 '아임...
이번 교육은 금융소비자보호 및 권익향상 인식제고와 소비자중심경영(CCM) 개념 및 전파, 금융사고 사전예방 및 관리강화 목적으로 기획됐다.
본부장과 부·지점장 주도하에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CCM 동영상시청과 최근 민원사례 및 예방교육을 오는 4월말까지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고객투자성향관련 유의사항 △방문판매 시 유의사항 △펀드 판매프로세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산업 안전 등 노동자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플랫폼노동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증가하면서 관련 상담을 원하는 시민이 늘고나고 있다. 시는 동자 지원센터를 찾을 시간이 없는 노동자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동상담은 4월부터 연말까지(일부역은 11월까지) 운영하며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서울시 노동자지원센터...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내놓은 해외여행보험이 사용자 중심적...
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배당절차를 개선하고,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며 “주주제안 및 주주총회 관련 공시서식을 개정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주주 권익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주주는 그 이익을 다시 기업에...
이번 행사는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대를 강화하며, 국민 보건과 환경보전에 기여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행사일정은 전문 강사가 최근의 대행 환경변화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 실태와 전망을 분석하고 대행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생활폐기물관리제도, 입찰부당공동행위예방제도, 안전보건관리제도와 관련한 지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무역 보호주의 조치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며 “중국 기업의 정당한 발전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잉생산 문제는 중국 내에서도 역효과를 부르고 있다고 WSJ는 꼬집었다. 중국의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에 그쳤다. 이는 1~2월 기록했던 7%에서 크게...
이에 지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국민 최우선을 원칙으로 국민의 소리를 소중히 귀담아듣고,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들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져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원은 부동산시장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DPI는 2017년 설립돼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정기 초청강좌 개최와 사회공헌 활동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아마추어부터 전문작가까지 30명이 참여했다. ‘아름다운 동행’, ‘도시이야기’, ‘소소한 일상’ 등 회화, 공예, 사진작품 40여점이 다양하게 전시된다.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전 DPI의 의미...
김범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보험사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들을 만나 고객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관행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16일 금감원은 발생 비중이 높고, 적체가 지속되고 있는 보험 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와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험업권 CCO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신속처리를 위한...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원스톱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기관 핫라인 개설하기로 했다. 또 공동조사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신한카드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카드를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일부 비정상 결제에 대해서만 제한을 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카드는 약국과 제약몰에서 물품이나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의심되는 약사 등 고객 890명에 대해 카드를 정지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 및 신용보증재단과...
도착한 A씨는 10시간에 걸쳐 수술받았지만 결국 의식을 찾지 못하고 지난 1일 결국 숨졌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긴급 수술을 받지 못해 숨졌다”라며 “병원들이 이송을 거부한 배경에 전공의 집단사직 영향이 있다”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A씨 가족의 민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