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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반면 보험업법은 보험업 경영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등 이익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여기에 더하여 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는 목적 또한 보험업법의 기능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다고 하겠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2024-05-25 10:00
"청렴 우수 기관 도약"…SH공사, 고위직 청렴도 제고계획 임원보고회

SH공사는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노력도 평가에서 지방공사공단 그룹 내 유일한 1등급을 달성했으며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4년 투자 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SH공사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고위직의 청렴 리더십 강화 시책 △청렴도 취약분야 원인분석을 위한 이해관계자 대상 소통 확대...

2024-05-23 11:05
NH농협은행, 홍콩H지수 ELT 자율조정 절차 시작

농협은행은 공정하고 신속한 자율조정 진행을 위해 지난달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세부조정방안을 수립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자율조정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와 신뢰회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3 08:33
정준호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대표이사, 대한상의 ‘유통위원회 위원장’ 위촉

주요 유통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유통업계 권익향상과 경영 애로 해소 및 정책건의 등의 경영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유통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GS리테일, BGF리테일, 아성다이소 등 유통업계 CEO 4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준호 신임 위원장은 “변화무쌍한 유통산업의 특성상 유통업계는 늘 기술, 사회, 소비자...

2024-05-22 12:00
조폐공사,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노사 공동 선언식 개최

김홍락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직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직원들이 건강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창훈 사장은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기업의 책임”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직원...

2024-05-22 11:20
숙소는 바지선, 임금은 체불…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이달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노동관계 법령상 의무를 종합적으로 안내·진단하는 관계기관 합동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시작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 전북, 경남 김해·창원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상담, 교육, 문화행사 등 다양한 특화...

2024-05-21 12:00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또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및 캠핑장에서 관리자(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도록 해 소비자와 지자체 간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경쟁 주창 활동은 경쟁법의 집행과 함께 친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양대 축이다. 앞으로도...

2024-05-21 06:00
정관 손 보는 은행들...이사회 소집통지 '3일 전→7일 전'

하지만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익 보호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부담이 될 수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앞서 금감원이 발표한 ‘은행·지주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에도 ‘사외이사에 대한 회의자료 제공기한을 늘려 안건을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기업가치...

2024-05-21 05:00
차‧부장 검사 인사 임박…박성재 법무장관 “사회통합 적극 추진”

한국에서 50여년간 장애인을 위해 봉사한 라이안 제라딘 수녀가 올해의 이민자상(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 21년간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활동을 해온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이나니 상담팀장과 10년간 외국인 정착 지원과 권익 향상을 지원해온 서울시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가 각각 개인과 단체 분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5-20 16:55
납품업체에 갑질 '컬리·SSG닷컴'…판촉행사 떠넘기고 유지비 갈취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가격할인 또는 할인쿠폰 발행 등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20 14:33
[노트북너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핵심은 ‘기업 성장’

한국증시가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기업들의 취약한 지배구조, 낮은 주주환원율, 미흡한 주주권익 보호 등이 꼽힌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성장 기업의 부재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중국 플랫폼기업인 알리와 테무의 역습에 위태롭고, 1년 새 자산이 6조5000억 원 넘게 증가하며 급성장한 쿠팡은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돼 있다. 네이버는...

2024-05-20 09:40
[금상소]반 년만에 1조 넘어선 토스뱅크 '전월세대출'…나도 갈아타볼까?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출 잔액과 예상금리, 연이자 절감액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24-05-18 08:00
TBS-한국소비자원, 방송 통한 소비자 안전 및 권익 확대 위한 MOU 체결

서울특별시 미디어 재단 TBS가 17일 한국소비자원과 TBS 상암동 사옥에서 방송을 통한 소비자 안전 및 권익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비자 정보 및 올바른 소비생활을 위한 콘텐츠의 공동기획 및 제작 ▲양 기관의 보유 자산을 활용한 각종 사업 협력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및 기업의...

2024-05-17 10:32
“진출기업 비즈니스 지원하자” 대한상의-LA한인상의 MOU 체결

LA한인상의는 한인 상공인인의 경제적 발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971년에 설립된 최고(最古) 지역 경제단체로 주정부 및 의회 등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진출기업 140여 개사가 회원으로 등록됐고, 상공인 권익 옹호를 위한 대정부 로비활동, 비즈니스 정보 제공, 창업지원 등 활동 중이다.

2024-05-16 13:53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서울시교육청은 “주민청구에 따라 발의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 상태로 효력이 기속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폐지조례안을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를 본회의에 상정, 의결한 것은...

2024-05-16 10:55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어 "제정 법안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근로자 이음센터, 온라인 소통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듣고 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당·정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6 09:51
빅틀레닛 최대 주주, 비오 미정산 문제에 입장…"산이 SNS로 명예훼손 됐다"

차 회장은 “저는 온라인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조차 익숙하지 않은 평범한 경영인”이라며 “ 그간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인수 후 오직 아티스트의 권익과 활동, 회사의 경영적인 부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만을 고민하고 연구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설립한 원헌드레드와 자회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 밀리언마켓 그리고 앞으로 한 가족으로 맞이하게 될...

2024-05-15 21:40
서울시, 부패와의 전쟁 선포했지만...효과는 '글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는 청렴체감도(4등급), 청렴노력도(3등급),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한 종합청렴도가 3등급에 그쳤다. 오세훈 시장이 ‘청렴하고 공정한 서울구현’을 강조하면서 청렴도 향상 추진단까지 구성했지만, 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4-05-15 15:46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은 잘못된 행동을 즉각 시정하고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며 “중국은 자국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에서도 추가 관세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있다. USA투데이는 “애널리스트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전기차 가격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2024-05-15 13:04
중국, 美 전기차·배터리 관세 대폭 인상에 “WTO 규칙 위반”

왕 대변인은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非)시장적...

2024-05-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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