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이 22대 국회의 첫 AI 법안을 발의했고, 정점식 의원은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외에는 조인철·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다.
해당 법안들에는 AI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AI 이용자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원상복구 명령으로 철거 위험이 있던 미화원, 경비원 휴게시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유지되게 됐다.
26일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 없이 설치된 서울 한 아파트 내 미화‧경비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권익위 조정으로 과태료만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은 취소됐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착오로 신고 없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에 관해 ‘사건 종결’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통과시키려 했으나, 일부 위원 반발로 불발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날(24일) 전원위원회가 열렸다. 전원위에서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조사에 대한 종결 결론을 담을 의결서를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위원이 종결 처리에...
이번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 △고객 정보 및 데이터 보안 강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윤리경영 및 컴플라이언스 △지속 가능한 금융 등 이중 중대성 평가 결과 상위에 위치한 ESG 성과를 자세히 다뤘다.
이중 중대성 평가는 ESG 이슈가 기업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경영활동이 환경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한...
코넥스 사랑과 열정에 감사드리고 그 뜻을 이어 시장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라며 "회원사와 코넥스 시장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코넥스협회는 자본시장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코넥스 상장회사의 권익 옹호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주기적으로 노무상담을 진행해 신중년들의 노동권리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이 새로이 노동환경에 진입하고자 준비하는 수원시 신중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수원시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회영역에서는 디지털을 통한 금융 접근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실시한 다양한 활동을 기재했으며, 발달 장애 예술인 지원과 물품 및 개인용 컴퓨터(PC)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포함했다.
또한, 미래에셋증권은 리스크 관리 체계와 내부통제에 대한 예방 활동과 ‘최소 35% 이상’ 주주환원성향을 확대한다는 중장기 거버넌스 정책 등의...
그간 동인은 헌법재판관 출신의 서기석(연수원 11기) 변호사를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성보(11기) 변호사, 권익위 부위원장 출신 이건리(16기) 변호사, 법무부 차관 출신 정진호(9기) 변호사,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김진권(9기) 변호사, 해양경찰청장을 거친 이승재(14기) 변호사 등 장‧차관급 주요 인재 스카우트에 공을 들여왔다.
황 대표는 “검찰...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긴급고충 현장회의를 열고, 30일 폐점을 앞둔 롯데백화점 마산점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에서 ‘긴급고충 현장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입점소상공인들은...
아울러 혁신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박 의원은 “고발과 별도로 가방 수수 의혹까지 조사할 김 여사 관련 종합 특검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AI) 산업을 진흥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발달로 인한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담은 법안이다.
조 의원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연구 지원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지원 △인공지능 실증 사업 지원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 제거 등 내용을 AI 기본법에 담았다.
법안은...
이어 이들은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강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면서 “국내 판매자 및 한국 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장문은 알리가 소속된 알리바바그룹의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디지털 커머스 그룹(AIDC) 확인을 거쳐 배포됐다. 알리가 그룹 확인을 거쳐 공식 입장으로 인수합병 가능성을 부인한 건, 최근 알리가 국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결국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지난해 10월 22일 변상금을 납부했다.
서울광장 10‧29 참사 분향소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달 중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되면서 누그러졌다. 이후 분향소 이전 논의가 탄력을 받게...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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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EU가 즉각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중국·프랑스·EU 정상 3자 회담이 달성한 중요한 공동인식을 실질적으로 이행해 대화와 협상으로 경제·무역 마찰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촉구한다”며 “후속 진전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의 관세 폭탄을 비판하면서도 발언의 수위를...
한화생명은 14일 용인 라이프파크에서 소비자 접점 채널과 부문별 대표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소비자권익 보호가 기업 존속과 성장의 최우선 가치라는 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독주라는 표현은 현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 종결된 것을 언급하며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고 감시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앞으로 공무원의 부인들이 김 여사의 예시로 전부 무혐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2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등 6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의 전면 휴진과 빅5 병원들의 선언 확산으로 중증질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환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수술이 연기되는 것 아니냐', '휴진일에 수술이 잡혔는데, 취소...
김덕환 안랩 재무기획실 상무는 "안랩은 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투명성, 건전성,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당사의 성장경로와 조직문화가 반영된 지배구조를 갖추고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랩은 국내외 이해관계자가 쉽게 기업 정보 및 ESG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영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을 맡았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위반사항 없다는 결정은 공정성을 상실한 결론이라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1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의 대학 동기와 측근인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가 싶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