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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계속된 비위 의혹에도 영전ㆍ승진…교육부 인사시스템 '구멍'
    [단독] 계속된 비위 의혹에도 영전ㆍ승진…교육부 인사시스템 '구멍'
    지방 부교육감 등 방역수칙·청탁금지법 위반 골프모임 충남대 특정감사교육부 "권익위 적발, 의혹만으로 승진 대상자 배제 못 해"정경희 "부실ㆍ부적합 인사 시스템 전반적인 개혁 필요" 교육부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한다. 이들 교육부 직원은 앞서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
    2021-11-04 13:40
  • 법원 “공익신고자 보호ㆍ불이익금지 신청 각각 판단해야”
    법원 “공익신고자 보호ㆍ불이익금지 신청 각각 판단해야”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8년 모 대학병원 직원들은 교수 A 씨가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A 씨는 소명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해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고 병원에 신고했다. A...
    2021-10-31 09:00
  • [2021 국감] 오세훈 "주식 백지 신탁, 시스템 변화 필요하다고 생각"
    [2021 국감] 오세훈 "주식 백지 신탁, 시스템 변화 필요하다고 생각"
    오 시장은 8월 초 심사위 판단이 나온 직후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총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백지 신탁은 금융기관이 공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을 대신 처분하는 제도다. 그는 백지 신탁 제도의...
    2021-10-19 16:25
  • [단독] 비위 직원 승진 시킨 교육부
    [단독] 비위 직원 승진 시킨 교육부
    1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최근 교육부는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국립대학 학생지도비 실태조사’에서 부당 수급 행위가 적발된 충남대 사무관 A 씨를 다른 국립대학 서기관으로 승진시켰다. 국립대 서기관은 교육부 과장급이다. 교육부는 7월 실시한 고위공무원 인사에서 A 씨와 마찬가지로 충남대 재직 당시 학생지도비를 부당하게 받은 B 씨를 지방의...
    2021-10-18 10:03
  • 이준석, 이양희 교수 윤리위원장으로 의결…한무경 등 징계 행방은?
    이준석, 이양희 교수 윤리위원장으로 의결…한무경 등 징계 행방은?
    윤리위원 7명 확정…2명 몫은 공모 통해 20·308월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여부 주목곧바로 징계 이뤄질 가능성↓…흐지부지될 수도이양희 "엄중한 잣대 들이대야 할 것 같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장에 이양희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를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2021-10-14 10:26
  • 이준석 “이재명, 현란한 말 기술로 버티다간 국민에 혼나”
    이준석 “이재명, 현란한 말 기술로 버티다간 국민에 혼나”
    한편, 이 대표는 14일 당 윤리위가 출범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권익위에서 (불법 의혹) 12명 의원 명단이 왔을 때 권익위 조사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려운 지점이 있었다”며 “윤리위 조사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12 19:45
  • 송영길 "언론 가짜뉴스 책임지지 않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
    송영길 "언론 가짜뉴스 책임지지 않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
    자기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권익위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의혹이 제기돼 탈당 권고를 받은 의원 상당수가 최종적으로 무혐의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짧지 않은 기간 마음의 고통이 크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무혐의 확정된 의원의 복당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밟겠다"고 말했다.
    2021-10-01 14:21
  • 권익위,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권익위,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한 조성은씨가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토 결과 조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 기관인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는 등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1-10-01 10:05
  • 조성은, 공익신고자 보호신청…권익위 요건 검토
    조성은, 공익신고자 보호신청…권익위 요건 검토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가 국민원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을 냈다. 28일 권익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4일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신청,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조씨의 신고내용과 신고기관, 신고방법...
    2021-09-28 10:05
  • 부패행위 신고 후 직위해제…법원 “신고와 처분 사이 인과관계 없으면 적법”
    부패행위 신고 후 직위해제…법원 “신고와 처분 사이 인과관계 없으면 적법”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여성가족부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여가부 소속 공무원으로 부서장인 A 씨는 2019년 주무관 B 씨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다며 법무감사담당관실 등에 신고했다. B 씨는 A 씨가 신고하기에 앞서 두 차례에 걸쳐 A 씨에 대한...
    2021-09-19 09:00
  • 조성은 “박지원 자료 안줬다”…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조성은 “박지원 자료 안줬다”…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의혹 관련 자료를 전하지 않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배후설이 도는 박 원장에게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최초 의혹...
    2021-09-13 23:01
  • [이슈크래커] ‘울면 더 주는’ 국민지원금, '이재명 100% 지급론'이 힘 받는 이유
    [이슈크래커] ‘울면 더 주는’ 국민지원금, '이재명 100% 지급론'이 힘 받는 이유
    13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통계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난 6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 12만 건을 기록했다. 하루에 1만 5000건꼴로 이의신청이 몰린 셈이다. 이유는 다양했다. 출산이나 결혼, 이혼 등으로 가구원 수에 변동이 생긴 경우(39.4%)가 가장 많았다. 실ㆍ휴직했음에도 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된 직장가입자와 휴ㆍ폐업으로 돈벌이가...
    2021-09-13 16:54
  • 고발사주 의혹 등 정국 요동치자 윤희숙 의원 사퇴 ‘일사천리’
    고발사주 의혹 등 정국 요동치자 윤희숙 의원 사퇴 ‘일사천리’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의혹 대상자 발표 다음 날인 8월 25일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정치권에선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같은 당 인사들이 독려하고 민주당이 말리는 모습이 펼쳐졌다. 민주당이 ‘처리 불가’ 방침을 내세웠던 데에는 윤 의원 사퇴안을 통과시킬 경우 권익위가 부동산 의혹 대상자로 지목한 여당 의원들과 직접 비교가...
    2021-09-13 16:28
  • 與, 이준석父 농지법 의혹에 "어물쩍 넘어갈 일 아니다"
    與, 이준석父 농지법 의혹에 "어물쩍 넘어갈 일 아니다"
    김진욱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원외 인사라 권익위 조사 대상은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됐던 만큼 집안 부동산 소유 등을 자체 점검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농지법 위반에 유독 관대했던 것이, 혹시 동병상련의 심정 때문은 아니었기를 바란다"고...
    2021-09-04 13:17
  • 부동산 시끌…원희룡, 10년간 재산 공개 "총 20억, 집 한채"
    부동산 시끌…원희룡, 10년간 재산 공개 "총 20억, 집 한채"
    다른 야권 대선주자들의 '권익위원회 부동산 조사' 목소리에 대해선 "어떤 기관에 의한 조사든 모두 응할 수 있다"면서도 권익위 조사에 대한 미비한 점들을 지적했다. 원 전 지사는 "막장 제도적인 면을 들여다보니 많은 부족한 점이 많았다"면서 "저는 권익위의 재산등록 조사기간(7년)보다 기간(10년)을 늘렸고 국회의원 시절 매년...
    2021-08-30 11:18
  • '눈물 만류'했던 이준석 "윤희숙, 투기 의혹 사실이라면 해명해야"
    '눈물 만류'했던 이준석 "윤희숙, 투기 의혹 사실이라면 해명해야"
    다만 이번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가 통보한 내용과는 무관해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당 차원에서 조치는 언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주한프랑스대사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의 부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의 통보 사항과 무관하게 관심 가지고 지켜보기는 하겠다"며 "그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선 윤...
    2021-08-26 17:05
  • 이철규도 사퇴…尹캠프, '부동산 의혹' 5명 중 4명 떠나
    이철규도 사퇴…尹캠프, '부동산 의혹' 5명 중 4명 떠나
    안병길·이철규·정찬민·한무경도 사퇴의사 밝혀'부동산정책본부장' 송석준 의원만 아직 입장 없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캠프에서 조직본부장직을 맡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제기하자 캠프를 떠나기로 했다. 이로써 '부동산 불법 의혹'이 제기된 국민캠프 소속 국민의힘 의원 5명 중 4명이 캠프에서...
    2021-08-26 16:56
  •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 원 인상…올 추석엔 '불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 원 인상…올 추석엔 '불발'
    권익위 "시행령 개정하면 청탁금지법 취지 훼손"농업계 "경기 침체 속 경제적 효과 고려해야"…김영란법 제외 논의도 올해 추석에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계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 열쇠를 쥐고 있는...
    2021-08-26 16:06
  • 윤희숙, 부친 땅 최대 2배 이상 올라…김두관 "KDI 전수조사해야"
    윤희숙, 부친 땅 최대 2배 이상 올라…김두관 "KDI 전수조사해야"
    이투데이가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의 부친 윤 모(84) 씨의 세종시 신방리 농지(답, 10871㎡, 약 3294평)의 2016년 실거래가는 8억 2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평당 25만 원가량에 해당한다. 2020년 5월 같은 소재지에 있는 농지의 거래금액을 통해 평당 가격은 약 35만 원이다. 4년...
    2021-08-26 15:20
  • 서울시, 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맞교환
    서울시, 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맞교환
    앞서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지난 3월 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를 대신해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를 매입하고, 시는 이에 상응하는 시유지를 LH에 제공하는 내용의 조정서를 체결했다. 이후 시와 LH, 대한항공은 권익위의 이같은 조정과 관계기관 합의로 체결된 조정서를 이행하기 위해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다. 3자 협의로 송현동...
    2021-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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