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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9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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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탁금지법 '3ㆍ5ㆍ10' 규정 수술…최종안에 관심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분석' 결과 농축수산인들의 손해를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식사비는 3만원→5만원, 선물비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10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권익위는 식당이 농축수산물을 쓰기에 식사비...

2017-11-19 20:07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 146건 달해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등 16개 부처가 참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각 부처는 총 330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당초 계획대로 11월말까지 완료할...

2017-11-17 10:00
권익위, 공익신고자 58명...보상금 6억3천여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최근 56명의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총 6억3979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신고자 16명에 대해서는 3억6268만원의 보상금을, 다른 부패신고자 5명에게는 포상금 3284만원을, 공익신고자 35명에게는 2억4427만원의 보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권익위는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를 구분해...

2017-11-15 06:56
권익위, 신문고에 수능 관련 민원 1282건 접수…'수능개편' 최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수능 관련 민원 1282건의 분석결과를 9일 공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 유형별로는 '수능개편' 관련이 407건(31.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원서접수 348건(27.1%), 학사관리 217건(16.9%), 고사장 199건(15.5%) 등의 순이다. 특히, 수능개편 관련 민원은 지난 5월 정부가 '2021학년도 수능...

2017-11-09 14:47
권익위, 지자체 공무원 1000여명 '출장비 뻥튀기' 의혹 조사 착수

최근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소속 직원 1000 명 이상이 출장비를 '뻥튀기'해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대대적인 출장조사에 착수했다. 6일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7∼9일 A 구청 4층 감사실에 임시 사무실을 차리고 1200여 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출장조사에 나섰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A 구청 직원들의 출장비다....

2017-11-06 14:54
권익위, 출석요구·현장조사·검증 등 '부패행위 조사권' 재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된 당사자에 대해 직접 출석요구·진술청취 및 현장조사, 검증 등을 하는 '조사권' 확보를 재추진한다. 권익위는 부패행위에 관한 조사권 확보를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2017-11-05 11:30
“채용비리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억원”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음 달 1일부터 60일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330개 공공기관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1089개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업무 관련 비리를 접수하는 한편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에...

2017-10-30 10:58
김동연 부총리 "지방공기업ㆍ공직유관단체 1089곳도 채용비리 조사"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재부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권익위, 경찰청, 공공기관 주무부처 등이 참여하고 감사원과 협력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일자리 창출에 있고 특히 청년실업 문제해결에 정부가...

2017-10-27 10:16
靑, 채용비리 부정취업자 당연 퇴직ㆍ합격취소 규정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청와대는 적발·처벌을 강화하고자 공익 신고자 보호 대상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포함, 권익위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등 채용비리 신고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현행 법령으로도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를 적발해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 의지를 갖고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수보회의에서...

2017-10-23 19:07
좌고우면 관료사회…공직자 ‘부정부패 봐주기’ 만연

23일 정치권과 정부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정부 출범 이후 2016년 말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받아 처리한 300여 건의 부패사건 중 단순 통보한 건은 21건에 머물렀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3~2017년 6월)간 재취업한 공직사회의 비위면직자는 383명 규모였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는 정치인, 공기업 대표, 육군...

2017-10-23 11:09
권익위 “사회복무요원도 ‘戰公傷’ 재심의 제도 마련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업무 중 부상을 당한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공상(公傷) 또는 비공상(非公傷) 여부를 재심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병무청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업무 중 발목을 다친 사회복무요원 A씨가 '공상·비공상' 여부를 재심의해 달라며 낸 고충민원에 대해 병무청은 전공상(戰公傷) 재심의 제도를 마련하라고...

2017-10-23 08:59
[2017 국감] “주거용 오피스텔, 4.6% 취득세 불만 높아…제도 개선해야”

20일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파텔 민원은 총 3239건에 달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금 관련 민원이 9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분양(계약) 467건, 관리문제 228건, 소방시설 174건, 관리비 171건 등이다. 권익위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행정제도와...

2017-10-20 15:46
[단독]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늑장감사’ 논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김 모 전 원장의 부패신고 사건을 이첩받았다. 김 전 원장에게 제기된 부정부패 의혹을 살펴보면 우선 업무용 공용차량과 법인카드를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적...

2017-10-11 11:34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38%, 외교부·통일부 등 여전히 저조 '최하위권'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평균 비율이 40% 이상이면서 동시에 주관 위원회 모두 여성참여율 40%를 달성한 기관은 병무청(57.3%), 인권위(53.6%), 여가부(52.7%), 관세청(47.0%), 식약처(45.2%), 특허청(45.2%), 국세청(45.0%), 법제처(43.7%), 공정위(41.7%), 통계청(41.7%), 농진청(41.5%), 권익위(41.3%), 기상청(40.0%) 등 13곳 이다. 반면 여성참여율이 가장 낮은 곳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09-28 14:11
권익위, '공무원행동강령' 대폭 강화…갑질·청탁 원천 차단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을 29일부터 11월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발생한 '공관병 갑질사건' 등 각종 부패사건의 본질이 공직자가 자신이 가진 권한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보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개정안이 12월에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3월께 시행될...

2017-09-28 14:07
[데이터 뉴스] ‘김영란법' 위반 신고 접수, 10건중 8건은 ‘외부강의’

27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총 4052건으로, 이를 유형별로 보면 부정청탁 242건, 금품 등 수수 620건, 외부강의 3190건 등이다. 이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경우는 88건에 185명이고,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33건에 122명에 달한다. 또 부정청탁 등으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9건...

2017-09-27 14:15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 후 신고 총 4052건…79% 외부강의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개최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에서 2만3874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시행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 기관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기관, 헌법기관, 지자체, 교육청, 학교법인, 공직 유관단체들이며 언론사와 관련해선 자료제출 지연으로 추후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자료취합은 지난해 9월 28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2017-09-26 15:36
김영춘 해수부 장관 "청탁금지법 연말 개정…한도 5, 10, 5 개정도 검토"

김영춘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일각에서는 5.10.10 이야기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명분을 주기 위해 경조사비를 내리는 5.10.5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말 까지는 개정한다. 최소 1년은 법 시행 효과에 대해 평가하자는 건데 권익위에게 최소한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2017-09-26 11:09
법원 "불륜 저지른 권익위 前 간부, 해임 정당"

부하 여성 직원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전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권익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전 권익위 간부 A씨가 권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부하 여성 직원 B씨가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2017-09-22 08:32
김영란법 시행 1년…강효상 "김영란법 개정해야" VS 박용진 "현행대로 유지해야"

과거 새누리당이 19대 때 전폭적으로 찬성해서 이 법이 시행됐지만 그 때 국회에서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까지 지정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것은 권익위에서 지정을 했고, 사립학교 교사, 언론인을 제외하자 이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개정안을 냈고, 3-5-10으로 정한 것은 외식업계나 농수축산물 등에서 통계들이 이렇게 나왔기...

2017-09-2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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