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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P2P금융 민원 올해 급증…허위대출 민원 '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P2P(Peer to Peer)금융 관련 민원이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으며, 유령상품 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빼돌리는 허위대출 민원이 가장 많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P2P금융은 은행·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중개업체를 통해 투자자의 투자금을 대출 희망자에게 연결해주는 시스템이다. 이자율이 은행금리(3∼5%)보다는 높고 대부업체...
    2018-10-04 10:20
  • 권익위 "첩보부대 창설일 이전...특수임무 수행자도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첩보부대 창설일인 1951년 3월 6일 이전이라도 6·25전쟁 중 특수임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특수임무 수행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6·25전쟁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A씨가 첩보부대 창설일 이전에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임무 수행자로 불인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방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2018-10-01 09:47
  • 권익위, 국민콜110 상담사 보호강화…성희롱·폭언에 강력 대응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콜110' 상담사 보호를 위해 성희롱·폭언·협박·모욕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을 고소·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을 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콜110 상담사들은 민원인들의 성희롱·욕설...
    2018-09-28 10:38
  •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안정적 정착’ 긍정평가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한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에서 공무원 응답자 503명 중 466명(92.6%)이, 일반 국민 응답자 1000명 중 753명(75.3%)이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답했다. 공무원 응답자 중 64.4%가 ‘인맥을 통한 부탁 요청이 감소했다’고 답했고, 75.3%는 ‘직무 관련자의 접대 선물이 감소했다’...
    2018-09-28 10:11
  • 권익위 "복지부, 무연고사망자가 남긴 예금...장례에 사용토록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위한 유류 예금 인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고 없이 사망한 경우 노인복지법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사망자의 유류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2018-09-27 09:16
  • 감사·감독기관 공무원에 부당지원·과잉의전 금지…행동강령에 명시키로
    감사·감독기관 공무원에 부당지원·과잉의전 금지…행동강령에 명시키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감사·감독기관 공무원으로부터 법령·기준에 근거가 없는 국내외 교통·숙박 관련 경비·편의 제공 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이를 거부해야 한다. 또 피감독기관이 관행을 벗어나는 예우나 대우를 감사·감독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부당한 지원요구를...
    2018-09-26 13:40
  • 권익위 "조세탈루 벌금 통보 시 불복절차도 함께 안내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벌금납부 등을 처분할 때는 불복절차도 함께 안내하라고 국세청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간 세무관서는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조세범칙행위 처분을 통고하면서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 없이 벌금을 지정장소에 납부하라고만 통보했다. 국세기본법 제55조에는 조세탈루 혐의자가 벌금 등을 납부하면, 해당...
    2018-09-17 10:28
  • "청탁받고 오지환 선발" 한국청렴운동본부, 선동열 감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신고
    "청탁받고 오지환 선발" 한국청렴운동본부, 선동열 감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신고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는 13일 선동열 감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청렴운동본부는 선동열 감독이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구단 측 관련자 혹은 제3자의 청탁을 받고 오지환을 선발했다고 주장했다. 김정환 한국청렴운동본부 법률지원단...
    2018-09-13 15:56
  • 권익위 "상조회사 폐업해도 다른 회사가 서비스 제공" 권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조회사 폐업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할부거래법에 따라 154개 상조회사가 보전기관(상조보증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은행)에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를 보전, 상조회사 폐업 시 보전기관이 다른 상조회사를 통해 당초 계약한 장례서비스를...
    2018-09-10 10:50
  • 권익위,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기간 이동 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개최되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경기장 내에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평창동계올림픽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전문조사관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동 신문고는 대회...
    2018-08-29 10:13
  • 문 대통령 “피감기관의 국회 해외출장ㆍ과잉의전 금지…문책하겠다”
    문 대통령 “피감기관의 국회 해외출장ㆍ과잉의전 금지…문책하겠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해외 출장 지원 실태 점검 관련 후속 조치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 권익위는 피감기관의 부당지원 요구 거절을 위한 근거 마련,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통일된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정립, 후속 조치 이행 적극적...
    2018-08-28 16:15
  • 권익위, 철도 터널공사 비리 신고자에 3억3000만원 보상...역대 세 번째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철도 터널공사 비리 신고자에게 3억375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 공사에서 시공사가 최초 설계된 '무진동 암파쇄 공법'보다 공사비가 저렴한 '전자뇌관 발파공법'으로 터널을 뚫어 공사비를 가로챘다고 2015년 7월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2018-08-22 13:21
  • 권익위 "부속건축물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자격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된 주택의 지하 보일러실과 창고 등 부속건축물에 장기간 거주한 세입자들에게도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 21일 권익위에 따르면 LH는 주택 내 보일러실, 창고 등 부속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는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건축법령상...
    2018-08-21 21:08
  • 권익위, 교육환경보호구역 예정지 숙박시설 건축 불허는 부당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산업단지 개발구역 인근의 토지를 분양받아 행정청에 지난해 6월 숙박시설 신축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관할 교육청은 청구인이 분양받은 토지 인근에 대학 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점 등을 들어 신축 허가 신청 다음 날 대학 캠퍼스 예정지 주변을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예정지로 정했다....
    2018-08-21 07:52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부패인식지수(CPI) 높아질수록 경제도 성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부패인식지수(CPI) 높아질수록 경제도 성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CPI가 10점 상승할 때 경제성장률이 0.52% 제고된다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연구결과가 있다”며 “동시에 고용 창출 효과는 연평균 5만 명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CPI 40위권 복귀를 목표로 2021~2022년께에는 CPI 20위권을 달성하고, 한국이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2018-08-17 09:08
  • 권익위 "노래방 등 26개 업종, 폐업신고 시 불편 최소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등 12개 부처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는 그동안 "폐업신고를 하려면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 분실한 상태이다. 폐업신고를 하는 상황에서 굳이 재발급을 해야 하는가"라는 민원이 반복해서 접수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자영업 폐업신고 시 음식점, 약국 등 일부 업종은...
    2018-08-16 14:38
  • 권익위, 최근 3년간 학교급식민원 1385건...서비스 향상요구 '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학기 개학이 다가옴에 따라 학교급식 관련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13일 내놓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학교급식 관련 민원은 총 138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급식품질 등 서비스 향상요구'가 39.3%(544건)로 가장 많았다. 급식 관련 민원은 서비스 향상요구에 이어...
    2018-08-13 14:03
  • 국회 "'피감기관 출장' 의원들, 문제 있다면 윤리위 회부"
    국회 "'피감기관 출장' 의원들, 문제 있다면 윤리위 회부"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한 국회의원 38명 등에 대해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에 회부키로 했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위 실태 점검(기재부·교육부·행안부 등과 함께 범정부 점검단 구성) 결과 발표에서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이 업무...
    2018-08-08 14:29
  • 권익위, 복지시설 촉탁의사 근무규정 마련...복지부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등 복지시설에서 촉탁의사 서비스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권익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촉탁의사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인건비가 과다하게...
    2018-07-31 09:41
  • 권익위 "공직자 261명, 부당지원 받아 해외출장"…국회의원 38명 포함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점검단을 구성,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년 7개월간 1천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지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은 모두 13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에...
    2018-07-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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