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무원 경력채용 원서접수 방식을 '직접방문'으로만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이를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가 올해 경력채용을 한 195개 기초 지자체와 17개 지방교육청의 공고문을 조사한 결과 142개(73%) 기초 지자체와 15개(88%) 지방교육청이 직접방문 접수만을 허용했다.
권익위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자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2006년부터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관련자를 아동·청소년 시설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대표적인 취업제한 시설로는 유치원·학교·학원, 어린이집...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제·개정 법령 1404개 개운데 총 229건의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돼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올해 초부터 10월 말까지 10개월 동안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404건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 숨진 군인이 '자살'로 처리됐다가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 유족연금 신청기한은 순직 인정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중위는 지난 2010년 11월 부대 인근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고, 이듬해 2월 군은 A중위의 사망을 자살로 처리했다.
이후 두 차례의...
협의회는 올해 3월 권익위가 출범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중 하나로 한전 및 전력그룹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 등 35개 주요 공공기관들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협의회는 앞으로 청렴 공감대 형성과 반부패 우수정책 공유 등 상시적인 활동과 함께 갑질문화 청산, 공기업 채용비리 등 불공정 이슈에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가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전직 군법무관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지난달 31일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국방부가 지난 2008년 7월 북한 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서적이라며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면서 불거졌다.
A씨와 B씨 등 군법무관 7명은 같은 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2일 공공분야 건설사업 편법시공, 불법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 20명에게 총 2억214만7000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로 국가·공공기관 등이 직접적으로 회복한 수입 또는 절감된 비용은 7억3001만 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이 금액의 3분의 1...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 등 공공기관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1대 취득세 면제, 전기요금·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 등에 대한 일부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교통안전공단에서...
한 식품회사의 '갑질'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1억2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식품회사 B사가 대리점 점주들에게 매월 목표를 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해지를 종용하며, 제품판매 가격 및 영역구역을 지정해 대리점 운영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내용을...
앞서 매년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주관할 추진단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 사무실을 마련, 현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조사 및 신고대상은 338개 공공기관·847개 지방공공기관·268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1천453개 기관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이다.
유형별로는 ▲ 인사청탁...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최근 차량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청과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17개 특별광역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지난 7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확대에 대해 87.9%가 찬성하고, 소화기를 사용한 적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공익신고 2건을 접수, 경찰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결과 수 백명이 재판에 넘겨지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는 2건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뒤 A제약회사 사건은 2016년 경찰에, B제약회사 사건은 2017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찰 수사 결과 A 제약회는...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카타르 행정통제투명성청과 '투명성·청렴성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카타르 행정통제투명성청은 2011년 카타르 국왕 직속으로 설립된 부패예방 정책기관으로, 권익위와 마찬가지로 유엔 반부패협약상 부패방지 전담기구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카타르 측의...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에 2팀·1센터 체제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최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9월 1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이름의 총리 훈령을 발령했다.
이 훈령의 효력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5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논란과 관련,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11월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단기간의 일시적 적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국민권익위원회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8차 IACC 폐막식에서 한국이 제19차 회의 개최국으로 공식 선언됐다고 25일 밝혔다.
IACC는 "한국이 청렴사회를 향한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민·관 협력형 반부패 거버넌스를 실현해 가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고 한국을 개최국으로 선정한 이유를...
군(軍)이 군사작전 명목으로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군사시설에 대해 작전 필요성 검토 후 이를 철거 또는 해당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24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이 있으니 도와 달라"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방부에 이 같이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에서 비정규직 외국어 강사가 경력 차별을 받지 않도록 외국어시험 면제기준을 경력합산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획득하려면 필기시험, 외국어시험,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외국어시험 면제기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을 여행철을 맞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국립공원 관련 민원 946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민원의 20.5%에 해당하는 194건이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특히, 관람료 징수 관련 민원 중에는 관람할 의사가 없는 사찰 등에 대한 요금 징수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관람료 징수 반대 민원이 대부분이었으며, 현금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완강기 사용법 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소방청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완강기 사용법을 몰라 고층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추락하는 사례가 지속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강기란 건물 외부로 로프, 감속기 등을 설치해 사용자의 체중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
권익위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