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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4기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 55명 위촉…여성 22명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으로 법률·기업·교육·언론·시민단체·의료 등 각계 전문가 55명을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4기 자문단에는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완기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등이 포함됐다. 여성 위원은 전체의 40%인...
    2020-03-31 13:57
  • 권익위, 정부 보조금 등 부정수급 환수 전담부서 신설
    정부가 공공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공공재정환수제 운영에 따라 관련 전담부서를 내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설한다. 정부는 30일 제6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권익위가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상황,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및 갑질 근절 대책 이행 상황,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계획 등을 논의했다....
    2020-03-30 11:06
  • 권익위, 264개 기관 대상 ‘부패방지 시책평가’ 착수
    국민권익위원회는 26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권익위는 올해 264개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실행 및 성과·확산과 관련된 20개 지표의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2020-03-30 09:20
  • 권익위, ‘비위 면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변호사 9명, 법학·행정학 교수 11명 등 법률·학계 전문가 20명을 위촉하고 앞으로 2년간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자문을 할 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을 바탕으로 매년 두 차례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2020-03-18 09:14
  • 근로복지공단, 권익위 주관 부패방지 국무총리 표창 수상
    근로복지공단, 권익위 주관 부패방지 국무총리 표창 수상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주관한 '제8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부패방지 단체 유공 부문 최고상(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전 직원뿐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해 권익위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기도 했다....
    2020-03-03 14:11
  • 내부제보실천운동 "장애인복지관 자금 빼도린 대한성공회 고발"
    하지만 재단은 지난 2010년부터 구립 용산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했는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복지관 공식회계기록에 없는 5천21만9천원을 조성해 성공회 재단으로 송금한 사실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 당시 권익위 조사는 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의 내부제보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용산구는 재단에 후원금 5천21만9천원을 복지관 후원금...
    2020-02-14 13:52
  • 권익위 "주택 낡아 새집 이사했더라도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 판단
    기존에 살던 집이 낡았다는 불가피한 이유로 인근의 새집으로 이사한 경우에도 도시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시개발사업 지구 지정 지역 거주민 A씨를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11일...
    2020-02-11 14:58
  • 권익위, 공공기관 손잡고 청렴정책 우수사례 홍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우수하거나 향상된 기관, 청렴컨설팅 멘토기관의 청렴 정책 우수사례 10여개를 선정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산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약 70여개의 우수 청렴 정책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했다. 더 나아가...
    2020-02-07 12:59
  • 권익위, 청렴도 '미흡' 공공기관 26곳 선정…'청렴 컨설팅'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4∼5등급의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 중 26곳에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공하는 '청렴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청렴도 평가 우수 기관 등 10곳을 '멘토 기관'으로 선정해 컨설팅 대상 그룹과 짝 지어주고 우수 기관이 미흡 기관에 '노하우'를 전수해주도록 하는 '그룹 멘토링' 방식으로...
    2020-01-29 13:42
  • 권익위, 고용부·법무부 등 35개 기관 부패방지 1등급
    권익위, 고용부·법무부 등 35개 기관 부패방지 1등급
    국민권익위원회는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해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을 높이려는 제도로, 권익위가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권익위는 각 기관이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01-28 12:51
  • 권익위, 병원·약국·교통안내 국민콜 '110', 설 연휴 24시간 정상운영
    권익위, 병원·약국·교통안내 국민콜 '110', 설 연휴 24시간 정상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내일(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국민콜 110을 정상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 같은 교통정보, 진료 가능한 병원·당번 약국 등 의료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문의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와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및...
    2020-01-23 10:13
  • 권익위, '밀레니얼 세대' 공직자 대상 참여형 청렴교육 실시
    권익위, '밀레니얼 세대' 공직자 대상 참여형 청렴교육 실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밀레니얼 세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밀레니얼 청렴 리더십 과정'을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30대 공무원들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공직생활 중 맞닥뜨릴 법한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는 방식의 '롤 플레잉' 게임과 퀴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렴연수원은...
    2020-01-22 10:08
  • 권익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학위 취소는 정당” 판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인하대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한 교육부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4일 인하대 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하대는 교육부가 지난 2018년 조 회장이 인하대에...
    2020-01-17 08:43
  • 권익위 "사유지에 무단설치 농업기반시설 이전·보상조치 필요" 권고
    권익위 "사유지에 무단설치 농업기반시설 이전·보상조치 필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관련해 개인 재산권 보호 조치에 나설 것을 한국농어촌공사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별다른 보상 절차 없이 설치된 저수지나 방조제, 용수로 등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이전 요구나 토지 점용료 보상, 토지 매수 요구가 빈발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2020-01-16 15:12
  • ‘김용균법 첫째 날’ 한국당 영입인재 4호 공익신고자 이종헌씨
    ‘김용균법 첫째 날’ 한국당 영입인재 4호 공익신고자 이종헌씨
    이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세 차례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도 매번 이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한국당은 전했다. 이 씨는 "제가 대단히 정의롭고 올곧아서 공익신고를 한 것은 아니다. 적어도 제 양심이 원하는 대로 공익신고를 했고, 당연해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법질서와 산업안전법, 공익신고자법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
    2020-01-16 11:08
  • 권익위, 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복지부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다자녀‧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을 받고 있지만 임신부는 가산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임신부의 경우 이미 두고 있는 자녀의 육아와 가사노동을...
    2020-01-02 13:06
  • 권익위, 면직된 후 공공기관 등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24명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비위면직자 등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자 등 24명을 적발하고,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취업 해제 및 해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 사례도 다양하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면직된 A씨는 대학교에 객원교수로, 법원에서 면직된 B씨는...
    2019-12-31 10:04
  • 권익위, ”4차 청렴민관협의회, 사립학교 채용 공정성 강화방안 제안”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초·중등 사립학교 직원 채용 공정성 강화 방안, 아파트 선분양 제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했다. 또한 협의회는 먼저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 행정실무 자격평가 제도'(가칭)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2019-12-12 11:16
  • 통계청, 7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기관 선정
    통계청, 7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기관 선정
    통계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1등급 기관’으로, 감사원의 ‘자체 감사활동기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통계청이 권익위 청렴도 측정에서 1등급을 받은 건 올해가 7번째다. 올해의 경우 청렴도 측정 대상 중앙행정기관 Ⅰ유형(직원 2000명 이상) 중 1등급을 받은 기관은 통계청이 유일하다. 통계청은...
    2019-12-09 16:00
  • 대한체육회ㆍ국세청, '청렴도' 최하위 등급 기록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609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45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교육지원청 91개, 공직유관단체 230개)에 대한 '2019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보다 0.07점 오른 8.19점으로,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종합청렴도는 7.94점, 지난해 8.12점이었다. 종합청렴도는...
    2019-12-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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