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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습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누구든 예외없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밖에 당 구성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최대한 이른 시일...
    2021-04-01 10:27
  • 셀프조사 與ㆍ그도 못하는 野…LH發 전수조사 흐지부지?
    셀프조사 與ㆍ그도 못하는 野…LH發 전수조사 흐지부지?
    與, 자체조사도 못 끝내고 권익위에 맡겨野, '셀프조사' 비판하면서 독자조치는 없어여야 모두 실질 조사 피하며 줄다리기만과거 전수조사처럼 유야무야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맡기자 국민의힘은 ‘셀프조사’라고 비판하면서도 마땅한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로 동력을...
    2021-03-31 17:53
  • [포토] 정무위 소위 참석한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포토] 정무위 소위 참석한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위해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2021-03-31 15:12
  • 대한항공-서울시-LH, ‘송현동 부지’ 계약체결ㆍ매각대금 지급 연내 마무리한다
    대한항공-서울시-LH, ‘송현동 부지’ 계약체결ㆍ매각대금 지급 연내 마무리한다
    대한항공-서울시-LH, 조정서 체결4개 법인 감정평가 거치는 등 공정한 가격평가 절차도 조정서 명기 대한항공이 지난해 6월 권익위에 송현동 부지에 대한 고충 민원을 신청한 지 약 10개월 만에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다. 대한항공은 31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 주재하에 대한항공-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가 서면...
    2021-03-31 15:12
  • 소속 의원 전원 '부동산 전수조사' 자처한 與… “문제 시 법적 책임”
    소속 의원 전원 '부동산 전수조사' 자처한 與… “문제 시 법적 책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의 부동산 소유·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4.7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연이은 부동산 악재와 관련한 민심이 계속 악화하자, 당 차원에서 자정 노력을 보이려는 의지다. 앞서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 전원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았다....
    2021-03-30 15:34
  • 권익위 "경찰, 고소·고발인에게 1개월마다 상황 알리지 않으면 징계"
    권익위 "경찰, 고소·고발인에게 1개월마다 상황 알리지 않으면 징계"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이 고소·고발인에게 제대로 통지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경찰청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소·고발사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또 수사 시작 후 1개월마다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한다. 고소인 등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동시에, 수사가 잘못...
    2021-03-22 11:39
  • ‘성추행 혐의’ 피소된 현직 부장검사…수사 중 명예퇴직
    ‘성추행 혐의’ 피소된 현직 부장검사…수사 중 명예퇴직
    피해 여성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했고, 권익위는 이 사건을 관할 경찰청에 보냈다. A 부장검사는 고소 당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말 검찰에 명예퇴직 신청을 했고 올해 2월 1일자로 의원면직 처리됐다. 퇴직 직후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찰은 수사 결과 혐의를 입증하기에...
    2021-03-18 07:02
  • LH 땅 투기,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쿨쿨'
    LH 땅 투기,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쿨쿨'
    현재 공직자 부패 방지 관련법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사실상 유일하다. 하지만 이 법은 시행령에 그친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보다 상위 단계인 법률 수준이다. 또 처벌 수위도 높다. 권익위 안에 따르면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규정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은...
    2021-03-04 17:20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서울시에 매각 잠정 합의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서울시에 매각 잠정 합의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을 두고 갈등해온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이르면 다음 주 송현동 부지 매각 최종 합의식을 열고 조정서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이나 12일 합의식이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항공...
    2021-03-04 10:42
  • 'JSA 의문사' 김훈 중위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JSA 의문사' 김훈 중위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권고하자 2017년 8월 "소대장으로서 임무 수행 중 '사망 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된다"며 순직 처리했다. 권익위 권고 후 5년, 김 중위가 숨진 지 19년 만이었다. 이에 유족은 "국가가 뒤늦게 순직 처리를 하고 아직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2021-02-25 10:37
  • 소비자단체협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 반대…소비자 부담 커진다"
    소비자단체협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 반대…소비자 부담 커진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거래금액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의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협의회는 16일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부동산 매매 시 중개 보수 요율을 기존 0.4%에서 0.5%로,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은 0.5%에서 0.6%로 이유 없이 올렸다"면서...
    2021-02-16 20:57
  • [주간 부동산 이슈]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권익위 4개 권고안 장‧단점은
    [주간 부동산 이슈]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권익위 4개 권고안 장‧단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4가지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고가 기준인 9억 원을 넘어가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권익위는 현행법상 정해놓은 최고 상한요율(0.9%)과는 별개로 실제 현장에서 주고받는 중개보수 수준(0.5~0.6%대)...
    2021-02-13 07:00
  • [종합] 부동산 '복비' 손본다…"10억 집 사고 팔면 900만원→550만원"
    [종합] 부동산 '복비' 손본다…"10억 집 사고 팔면 900만원→550만원"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르면 6월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권익위 권고 유력안대로 요율이 바뀌면 10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는 현행 최대 9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 의견과 권익위 개선 권고안을 검토해 중개서비스...
    2021-02-09 14:20
  • 부동산 '복비' 손본다…"10억 집 사고 팔면 900만원→550만원"
    부동산 '복비' 손본다…"10억 집 사고 팔면 900만원→550만원"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르면 6월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권익위 권고 유력안대로 요율이 바뀌면 10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는 현행 최대 9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 의견과 권익위 개선 권고안을 검토해...
    2021-02-09 10:52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편…국토부 "6~7월 최종안 확정"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편…국토부 "6~7월 최종안 확정"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 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토부와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9년...
    2021-02-09 08:58
  • 복비 인상 또 ‘땜질식 처방’?…2015년 해법 '돌려막기'
    복비 인상 또 ‘땜질식 처방’?…2015년 해법 '돌려막기'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중개보수 최종 제도 개선 권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권익위 개편안은 2015년 개편안과 똑같은 방식인 ‘고가주택 기준 신설·기존 수수료율 인하’가 유력하다. 하지만 이 방식은 집값 급등에 따른 중개수수료 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중개보수...
    2021-01-27 15:20
  • 서울교통공사,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서울교통공사,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의 '2020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아 반부패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교통사의 올해 평가결과는 전년 대비 2등급 상승했다. 부패위험 제거ㆍ노력(퇴직자 관리대책 마련 등), 부패방지제도 운영 및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에서 98점을...
    2021-01-27 13:26
  • 에기평, 권익위 부패방지시책평가 우수등급 달성
    에기평, 권익위 부패방지시책평가 우수등급 달성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등급(우수등급)’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에기평은 연구개발(R&D) 전담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발생 요인을 전략적으로 진단해 ‘공정한 기획·평가제도 도입’ 등의 핵심과제로 연계한 부분에서 공정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성과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2021-01-26 15:03
  • aT, 6년 연속 권익위 부패방지 우수기관 선정
    aT, 6년 연속 권익위 부패방지 우수기관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aT는 지난해 농업계 최초로 비실명대리신고제도인 'aT 안심변호사'를 도입했고, 국민참여형 청렴트로트 공모전, 청렴딜레마 공감토론, 청렴한 리더 대상 청백리 시상 등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또 공사...
    2021-01-26 14:53
  • LH-남양주시 엇박자에 '양정역세권' 1만4000호 공급 '하세월'
    LH-남양주시 엇박자에 '양정역세권' 1만4000호 공급 '하세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하기로 했던 LH는 최근 방침을 바꿔 감정가에 맞추기로 결론 냈다. 이주자택지는 현행법상 감정가격으로 공급해야 해서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의 조성원가는 용도별로 3.3㎡당 150만∼400만 원대로 추산된다. 그런데 조성원가가...
    2021-01-2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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