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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24일부터 전체 국립대 학생 지도비 특별감사
    교육부, 24일부터 전체 국립대 학생 지도비 특별감사
    교육부가 특별 감사에 나서는 것은 지난주 권익위 표본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후속 조처 차원이다. 권익위는 국·공립대 12곳 가운데 대부분인 10개 국립대에서 학생 지도비 총 94억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일부 대학은 교수가 학생에게 보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1건당 학생 지도비 13만 원을 지급했고, 또 다른 대학은 학교 공지사항과...
    2021-05-18 15:34
  • 결혼식·차례는 '이렇게' 해라?…'가정법령의례법' 의견 묻는다
    결혼식·차례는 '이렇게' 해라?…'가정법령의례법' 의견 묻는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된다. 설문 문항은 '가정의례법이나 가정의례준칙에 대해 알고 있는지', '가정의례법령이 필요한지'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는 가정의례법령의 존속 여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가정의례법은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에서 출발해 1999년...
    2021-05-16 17:07
  • 교육부, 국립대 학생 지도비 집행 특별감사
    교육부, 국립대 학생 지도비 집행 특별감사
    이번 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표본조사 결과 일부 국립대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94억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권익위가 국·공립대 12개교에 대한 표본 조사를 한 결과, 10개 국립대가 학생지도비 심사·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는 총 94억 원에 달한다. 과거 기성회 회계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2021-05-11 11:19
  • 남동발전, 임직원 대상 '권익위 청렴라이브' 개최
    남동발전, 임직원 대상 '권익위 청렴라이브' 개최
    한국남동발전은 10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교육프로그램인 청렴라이브를 개최했다. 청렴라이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이 ‘청렴’이라는 주제를 상황극, 공연, 영상 등을 통해 전달해 청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발한 교육과정이다. 2013년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약 400여회의...
    2021-05-10 16:41
  • 서부발전, 웹툰·웹드라마로 갑질 근절 ‘전파'
    서부발전, 웹툰·웹드라마로 갑질 근절 ‘전파'
    첫 방송일은 11일이다. 서부발전은 이번 청렴 웹툰과 웹드라마를 충청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17개 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지난해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발전 5사 중 최고득점을 기록하며 우수기관(2등급)으로 선정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구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5-10 14:21
  • [단독] 다주택 공직자, 작년 집 팔아 2.6억 차익 남겼다
    [단독] 다주택 공직자, 작년 집 팔아 2.6억 차익 남겼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다주택자 문제를 비롯한 공직자의 부동산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직자 투기 의혹 55건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내부정보 이용, 특혜 제공,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9건과 1건을 각각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검찰에 이첩했다.
    2021-05-07 05:00
  • 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투기 의혹 55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4일부터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진행한 결과다. 접수된 투기 의혹 중 35건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의혹이고, 제3자 특혜 제공 6건, 농지법 위반 토지 보유 2건 등이다. 피신고자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021-05-06 09:32
  • 권익위,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3자 매각’ 확정…“조정서 법적 구속력”
    권익위,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3자 매각’ 확정…“조정서 법적 구속력”
    대한항공이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민원을 신청한 지 10개월 만이다. 국민권익위는 대한항공,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명 완료한 조정서를 소위원회를 거쳐 26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정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서명한 당사자들에게 조정내용을 이행할 법적...
    2021-04-27 11:43
  • 청와대 "공무원ㆍ공공기관 권한남용 집중 감찰"
    청와대 "공무원ㆍ공공기관 권한남용 집중 감찰"
    청와대는 22일 오후 반부패비서관실 주관으로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참여하는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긴급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기강 협의체는 지난 2019년 1월에 만들어졌으며, 이번이 6번째 회의다. 청와대는 "코로나19 극복과 부동산 부패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는 엄중한 시기인데, 최근 일부 공직자 등의 부정 의혹이...
    2021-04-22 16:34
  •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이에 대해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법 개정안 내에서 관련 내용을 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그래서 추후 논의를 통해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로 담거나, 의원들의 개별 입법, 권익위와 관련부처간의 협의를 통한 방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일종 정무위 소위원장도 "이해충돌 방지법에 준하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겠다...
    2021-04-22 11:26
  • 권익위 "퇴직 앞둔 공무원 금품·연수제공 금지"
    권익위 "퇴직 앞둔 공무원 금품·연수제공 금지"
    2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에서 장기근속이나 퇴직 등을 이유로 국내외 연수 혹은 기념금품을 지원하도록 한 조례를 올해 말까지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장기근속자에 대한 '일괄포상' 목적의 예산 편성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예산집행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 앞서 2015년 권익위는 예산으로 과도한 기념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2021-04-21 10:26
  • 與당권주자 호남行…송영길 ‘발전 비전’·홍영표 ‘전북 출마’·우원식 ‘광주 민생’
    與당권주자 호남行…송영길 ‘발전 비전’·홍영표 ‘전북 출마’·우원식 ‘광주 민생’
    송영길 "호남, 첨단산업 선도하도록 뒷받침"홍영표 "권익위 전수조사 따라 투기꾼 바로 출당 조치"우원식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19일 모두 호남을 향했다. 이날 예정된 첫 TV토론회가 광주MBC에서 진행돼서기도 하지만, 권리당원 수가 가장 많은 최대 전략지역인 호남을 공략하는 데도...
    2021-04-19 17:59
  •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또 국민권익위위원회(권익위)의 "6개 법률 소관이 모두 달라 조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다소 반영됐다. 권익위 소관이 아닌 공직자윤리법(인사혁신처 소관)과 같은 법안 등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해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이른바 김영란법과 함께 추진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21-04-14 18:04
  • [포토] 대화하는 의원들과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포토] 대화하는 의원들과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정무위원회의에 앞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왼쪽 첫번째)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왼쪽 두번째),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가운데),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오른쪽)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04-14 11:48
  •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또 국민권익위위원회(권익위)의 "6개 법률 소관이 모두 달라 조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다소 반영됐다. 권익위 소관이 아닌 공직자윤리법(인사혁신처 소관)과 같은 법안 등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해서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 소위 문턱을 넘을 경우 국회 통과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2021-04-13 15:24
  • 열흘 만의 이해충돌 방지법 논의…'4월 통과' 목표 쟁점 속도
    열흘 만의 이해충돌 방지법 논의…'4월 통과' 목표 쟁점 속도
    공직자 범위에 사립학교 교직원은…野 "추후 법령" 대안 제시 선 통과 후 법령정리…권익위 "6개 법령 소관 달라 시간 필요" 4·7재보궐 선거로 열흘 만에 진행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충법) 논의가 보다 심층적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달 17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지금까지 5차례 소위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2021-04-12 18:16
  • 與 비대위 첫회의 “내로남불 수렁 빠져나올 것”
    與 비대위 첫회의 “내로남불 수렁 빠져나올 것”
    패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선거백서에 빠짐없이 기록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저희 당 국회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가 곧 나온다. 결과는 투명히 공개하겠다”며 “책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엄중히 묻겠다. 제 살을 깎는 일이 될 것이나 감내하겠다. 결단하고 희생해 사회 전체의 공정과 정의의 초석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2021-04-09 10:32
  • 김태년 "2·4 공급대책·개혁과제 차질없이 하겠다"
    김태년 "2·4 공급대책·개혁과제 차질없이 하겠다"
    이어 "권익위의 우리 당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원들은 단호하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279만8788표(득표율 57.50%)를 얻어 190만7336표(39.18%)를 받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8.32%포인트 격차로...
    2021-04-08 11:07
  • 공수처, 이달 1호 수사 착수…'김학의 사건' 주목
    공수처, 이달 1호 수사 착수…'김학의 사건' 주목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이 지검장, 이규원 검사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권익위는 아직 공수처에 공식적으로 사건을 의뢰하지...
    2021-04-01 19:00
  • 권익위, 민주당 요청에 부동산 전수조사 착수… 가족 포함 817명
    권익위, 민주당 요청에 부동산 전수조사 착수… 가족 포함 817명
    국민권익위원회가 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74명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소유·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이달 말까지 조사를...
    2021-04-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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