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권영준·서경환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신임 대법관에게 차례로 임명장을 수여하고 "축하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비공개로 환담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임기를 마친 박정화·조재연 전 대법관에게 각각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두...
서경환(사법연수원 21기)·권영준(25기) 신임 대법관이 19일 취임했다.
두 신임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과 약자 등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대법관은 “판사는 기록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만 실제 세상은 창틀 바깥으로 훨씬 더 넓게 존재할 수 있다고 어느 존경하는 대법관께서 퇴임사에서 말씀하셨다”며...
서경환은 18일 본회의 표결권영준, ‘로펌 고액 의견서’ 논란에 채택 여부 재논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한 끝에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채택하기로 했다. 국회는 18일...
환경노동위원회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위도 미뤄졌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영아살해‧유기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인사청문특위도 그대로 진행했다.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고액 의견서’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공정성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보완수단 전제로 폐지 가능해"소년범 형사처벌 확대 능사 아냐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 의견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권영준(사진ㆍ53)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형제 폐지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등 보완 수단 마련을 전제 조건으로 언급했다.
9일 연합뉴스 보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권영준...
7월 임시국회 10일부터 시작…18일 본회의野, 노란봉투법 등 처리 의지…與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듯11일부터 차례로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17일 국토위 현안 질의서 서울~양평道 책임 공방
여야 간 합의 끝에 7월 임시국회가 10일부터 가동된다. 야당이 7월 처리를 목표로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면 여당은 필리버스터...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권 후보자와 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권 후보자에 대해 "이론과 실무에 모두 능통한 법학자"라며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은...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새 대법관에 중도 성향인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은 중도로 분류되는 조재연 대법관, 진보 성향으로 꼽히는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이다.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중도·보수'와 '진보' 구도는...
사전에 서초동 대법원과 용산 대통령실 간 협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15일 법조계는 물론 법학계 인사들은 다음 달 물러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52·연수원 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 제청된 데 대해 이렇게 입을 모았다. 이들은 한결같이 앞으로 사법부가 보수화한다는 전망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권영준(53ㆍ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57ㆍ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법원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경환 부장판사와 권영준 교수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